정부가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 개설요건과 절차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경자법)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상반기 중 마무하기로 했다.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반발이 거센 쟁점이어서 4월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19일 관련 공문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경자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개정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건강세상네트워크가 '온라인 시민의견서 보내기 시민운동'을 추진, 지난해 11월 지경부에 보낸 시민 934명에 대한 회신내용이었다.지경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답변이 지연된 점은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유관부처 간 협의가 그만큼 어려웠음을 방증하는 것.지경부는 그러나 상반기 중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절차를 끝낼 것이라고 분명히 해, 부처협의가 마무리됐음을 간접 시사했다.이와 함께 지경부는 영리병원인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2002년 법률 제정 당시부터 개설 근거가 마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2005년에는 '내국인 진료', 2007년에는 '상법상 법인'의 외국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로운 개설요건이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용된 내용에 대한 후속입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마치 영리병원이 새롭게 도입되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 의지를 꺾지 않았다는 사실을 올해 들어 처음 확인해 준 문서"라고 말했다.그는 "앞으로 MB정부의 영리병원에 대한 '불굴의 의지'가 빛을 볼 지, 이로 인해 돈 없는 사람은 병원 문턱도 넘기 힘든 시절이 오고야 말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면서 "가난한 사람도 이 나라 국민임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편의점 판매약 약사법개정안 국회 처리가 다음 주로 넘겨질 전망이다.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국회 모든 의사일정이 중단됐다.여야는 지난 15일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는 대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었다. 정개특위 간사의원들은 같은 날 저녁부터 16일 오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박기춘 간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3+3안'을 제시하고 여당에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여당 간사의원인 새누리당 주성영 의원은 이날 오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당에 양보를 요구했다.여야는 파주, 원주, 세종시 등에 3개의 의석을 신설하는 방안에는 일단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인구수 기준을 적용해 영남 2석, 호남 1석 씩 3석을 줄이자는 방안을 던져놨다.반면 새누리당은 영호남 각 1석과 비례대표 1석 등 3석을 줄이자는 방안을 내놨다. 여야가 한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여야는 오늘(17일) 아침까지 막판 담판을 짓는다는 계획이지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법사위와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커 보이지 않는다.국회 관계자는 "공선법에 발목이 잡혀 법안 처리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선법이 정리되면 임시회를 연장하거나 다음 회기를 잡아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결국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법사위 상정도 다음주로 미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의료인은 면허사용 여부를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소속 중앙회에 신고해야 한다.또 품위유지 위반행위 범위에 면허 허위신고 항목이 추가되고, 의료인단체는 자체 윤리위원회를 통해 품위를 훼손한 회원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복지부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복지부는 지난해 개정 공포된 의료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신규로 면허를 받은 의료인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다음 연도 12월말까지 면허사용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그 외 의료인은 최초 신고이후 매 3년이 되는 연도의 12월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은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면허신고를 마친 의료인의 다음 신고연도는 면허발급연도를 3으로 나눴을 때 소수점 첫째자리가 6인 경우 2015년, 0인 경우 2016년, 3인 경우 2017년이다.신고방법과 요건,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안내하고, 신고수리 업무도 위탁받게 된다.또 중앙회는 신고 수리시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상황을 반기별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첫 보고시한은 내년 4월 29일까지다. 보수교육 규제도 강화된다. 의료인은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만약 5년 이상 연속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은 최대 100시간 한도 내에서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이와 함께 의료인단체는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의 자격정지 처분을 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의료인단체는 총 11명으로 구성된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징계요구 안건을 의결한다.품위위반 행위에는 면허사용 허위신고도 추가된다.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의료광고 금지항목에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절반이하의 작은 글씨 등으로 소비자의 눈으로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행위가 새로 추가된다.또 광고심의 대상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방송.TV.라디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으로 확대된다.아울러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게 된다.한편 이 개정법령은 오는 4월29일부터 시행된다. 단,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의료기관 명칭 영문표기 병용 등의 신설조항은 8월 5일부터 적용된다.

선거구 획정문제를 놓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오늘(16일) 오후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사실상 문 건너갔고,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개최도 쉽지 않아 보인다.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의원들은 15일 저녁부터 선거구 획정문제를 협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야당 간사의원인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오늘(16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갖고 '3+3 수정안'을 발표하고 여당에 조속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데드라인이 사실상 17일 본회의로 정해짐에 따라 여야는 이 수정안 등을 놓고 막판 타협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정개특위 협의가 지연되면서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개최하기 어렵게 됐다. 법사위는 유동적이다.하지만 늦어도 내일(17일) 오전에는 법사위를 열어 공선법 등 시급한 현안 법률들을 본회의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개정안 또한 같은 날 법사위, 본회의 순으로 처리될 공산이 크다.

국가 정기예방접종대상에 ' 폐렴구균'을 추가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이애주 의원 입법발의 이후 두번째다.민주통합당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는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이 노인의 주요사망원인이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통한 예방을 강조하고 있다.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역시 65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이 백신을 맞도록 권고했고, 2010년 기준 접종비율은 60%에 달했다.반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비율은 3.4%에 불과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2009년 기준 폐렴 사망자 가운데 65세 고령자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전 의원은 낮은 폐렴 예방접종비율은 결국 노인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따라서 고령자에 대한 건강권 확대와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폐렴 예방접종을 정기예방접종으로 분류하고, 국가와 지자체 지원 속에 접종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현행 법령은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등 10개 감염병과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에 앞서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뇌수막염,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등 이른바 선택 3종세트 백신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고,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새누리당 이애주 의원도 지난해 폐렴구균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또 같은 해 통합진보당 곽정숙 의원은 A형간염을 추가하는 개정입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수 제한규정이 과잉입법이 아니라는 국회 전문위원실 의견이 나왔다.일단 법리적으로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제동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1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과잉입법이나 헌법, 다른 법률 등과 충돌 여지는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수를 20개 이내로 제한한 규정이 과잉입법(규제)일 수 있다는 지적을 불식시키는 대목이다.따라서 약사법개정안은 법사위 위원들이 강력히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원안처리가 확실시 된다.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보좌관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법률안인 만큼 자구수정 이외 다른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다른 보좌진도 "소신있는 위원들도 사회적 논란이 있는 쟁점에 쉽사리 발을 담그지는 못할 것"이라며 "약사법개정안 국회 통과는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이 처리되는 대로 법사위를 열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정개특위 의사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법사위 개최시기도 유동적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