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전 심평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선민(59)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비례대표 5번에 배치됐다. 조국 당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2번에 이름을 올렸다.18일 조국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달 10일 22대 총선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했다.순번에 따르면 1번이 박 전 검사, 2번은 조 대표, 3번은 이해민 전 구글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는 4번 신장식 대변인 순이었다. 5번은 김선민 전 심평원장, 6번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7번은 김재원(가수 리아) 백제예술대 겸임교수, 8번은 황운하 국회의원, 9번은 정춘생 전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10번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추천됐다.조국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 13만6633명 중 10만7489명이 투표에 참여해 78.6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조국혁신당은 지난 15일 비례대표 최종후보 20명을 발표한 데 이어 17일과 18일 이틀간 온라인투표를 통해 최종 순번을 확정했다.5번에 배치된 김 전 원장은 심평원장 임기를 마친 후 지난해 9월부터 강원도 태백 소재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장으로 일해왔다. 김 전 원장은 앞서 인재영입식에서 "의료의 주인은 환자와 국민"이라며 "정책 결정부터 진료까지 전 영역에서 환자와 국민이 중심에 서도록 의사 결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 내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보건의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어디까지 바뀔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권을 부여받은 인요한 소장, 한지아 부교수, 최수진교수(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18일 오후 발표한 비례대표 공천자 명단에 약사 신청자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22대 총선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약사 출신은 강민경 전 새누리당 보건위생분과 위원장(66, 영남대 약대), 임상규 대한약사회 감사(73, 영남대 약대), 정희선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원장(68, 숙명여대 약대),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55, 이화여대 약대) 등 4명이나, 최종 명단에 전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의사 출신으로는 인요한(64)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 소장이 8번, 한지아(45) 을지의과대학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가 11번을 부여 받으면서 비례대표 당선권에 안착했다.인요한 소장은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소임을 다한 바 있다. 한지아 부교수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강대강 대치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양지나(54)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소아과 의사는 비례대표 후보자 35인에 들지는 못했지만, 비례대표 순위계승 예비명단 1번에 이름을 올렸다.이 밖에 최수진(55) 한국공학대학교 특임교수는 비례대표 후보자 3번을 배정받아 사실상 22대 국회 입성을 확정했다.최수진 교수는 여성CTO(Chief Technical Officer, 최고 기술 책임자) 출신으로 현장경험이 풍부한 바이오 전문가로서 경력을 인정받아 앞 순위에 자리했다.최 교수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과학기술 영입인재로 발탁한 인물로 제약·바이오산업에 30년간 몸담았다. 1995년부터 19년 간 대웅제약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총괄연구본부장을 지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산부인과에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심장·뇌혈관과 중증소아 등 1, 2차 의료기관과 3차의료기관 연계 협력으로 치료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에는 2조원을 투입해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행위별수가제에 매몰된 국내 수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의료 행위별 가격인 '상대가치 점수'를 큰 폭 손질한다는 의지다.18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복지부는 행위별 수가제도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란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한다.먼저 현행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상대가치를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춘다.이를 위해 상대가치 점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올해부터 정부는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할 예정이다.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현행 100여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한다.이런 상대가치개편 작업을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나아가 정부는 2028년까지 차질없이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할 예정이다.우선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한다.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도록 한다는 의지다.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한다.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대로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장상윤 사회수석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실이 집단사직을 예고한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을 향해 사직 시 원칙에 입각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의대정원 증원 2000명 규모에 대해서는 "오픈돼 있다"고 답해 강경했던 기존 입장 대비 소폭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향후 의료계와 협상 과정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줄이는 등 변경할 가능성이 생긴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18일 오전 장상윤 사회수석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장 수석은 "의대 교수는 대학교수와 의사라는 2가지 신분이 있다"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라며 "사직하겠다는 발표, 결정 자체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저버리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고 피력했다.대통령실은 의사 집단행동이 반복돼 온 고리를 이번에 확실히 끊어 내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2000년 의약분업과 2020년 의대 증원 때도 항상 전공의-전임의-교수 순서로 의사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정부가 물러서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국민에 대한 겁박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장 수석은 업무개시명령을 둘러싼 위헌 지적에도 반박했다.장 수석은 "전공의들이 이탈할 때 보면 (개인적 사직은) 주장일 뿐이고 행동은 집단행동이 분명하다"며 "겉으로만 개별적이라고 했을 뿐 일사불란하게 다 빠져나왔는데 실질적인 집단행동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전공의협의회가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국제노동기구(ILO)에 제29호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것 역시 반박했다.장 수석은 "다수 노동법 전문가에 따르면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은 ILO 29호 협약의 적용 제외 대상인 '국민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할 상황이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 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의대정원 규모 의제 역시 논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했다.장 수석은 "(2000명 증원)의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픈돼 있다"며 "다만 의료계에서 350명, 500명 증원을 말하는 근거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500명은 과하니까 300명, 이렇게 결정한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주제에 상관없이 (의료계와) 논의할 것"이라며 "다만 왜 2000명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와 현재 상황을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부연했다.장 수석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정부 대응 방식을 비판하는 응답이 증가한 것에 관한 질문에도 "국민이나 환자 불안을 없애고 진료에 차질이 없게 하는 것은 최우선적 임무"라며 "일방적으로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서영석(60)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이 오는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경기 부천시갑 지역구 출마를 확정졌다.부천갑 지역구는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서영석 의원의 재선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17일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9차 선거구 가운데 결선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김경협, 서영석, 유정주 의원이 3자 경선을 벌였던 부천갑 지역구에서 서 의원은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유정주 비례대표 의원과 맞붙은 결선 투표에서 승리했다.서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부천정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 초선 의원 뱃지를 달았다.22대 총선에서는 부천갑 출마로 재선에 도전한다. 부천갑 지역구는 민주당 강세지인 만큼 재선 가능성도 클 전망이다.한편 서 의원은 약사 출신 21대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공천에 성공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 전혜숙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며 의사단체 공공의 적이 된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58)가 비례대표 당선권 순번을 받아, 국회 입성이 사실상 확정됐다.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는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4·10 총선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했다. 윤 공동대표는 의석 목표에 대해 "창당할 때 목표로 했던 40% 이상 득표율, 20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30번까지 공개된 비례대표 후보 중 보건의료인은 12번을 받은 김윤 후보가 유일하다. 김 후보는 서울대 의대를 나와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다.김 후보는 국민 공개 오디션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대란, 대한민국 의료는 위기"라며 "의사를 늘려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이다. 진짜 정책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더불어민주연합 당선 가능 순번은 17~20번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은 33.4%의 득표율로 순번 17번까지 여의도에 입성했다.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는 다음과 같다.1번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3번 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 4번 임광현 전 참여정부 경제비서관실 행정관 5번 정혜경 전 진보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6번 용혜인 의원 7번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 8번 박홍배 전 한국노총 전국금융노조위원장 9번 강유정 영화평론가 10번 한창민 전 정의당 대변인 11번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12번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13번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14번 정을호 더불어민주연합 사무총장 15번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 16번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17번 이주희 변호사 18번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 19번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20번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21번 곽은미 더불어민주당 국제국 국장 22번 조원희 더불어민주당 걍북도당 농어민위원장 23번 백혜숙 사회적기업 애코십일 대표이사 24번 서승만 코미디언 25번 전예현 우석대 객원교수 26번 서제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27번 허소영 한림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28번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29번 강경윤 더불어민주당 여성국 국장 30번 송창욱 전 문재인정부 제도개혁비서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국회의원은 지난 13일 ‘2024 미래를 여는 기업 & 인물 브랜드 대상’에서 국정발전 및 지역사회공헌 부문 우수 국회의원 국정대상을 수상했다.대한노인회중앙회(회장 김호일)와 서울시민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2024년을 빛낼 혁신적인 기업과 리더 등을 선정하고 시상하는 게 목표다.백종헌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추진한 의정활동의 성과와 지역발전 공헌도, 투철한 국정업무 수행 등을 인정받았다.백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는 초선 첫 부산시당 위원장으로서 당협과 압승을 이끌어냈다.4년 연속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코로나 19 백신 및 치료제 등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위해식품 판매행위에 별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 디지털 의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디지털 의료제품법’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밀착 법안 발의했다 .또 최근에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기간을 3년 연장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앞서 백 의원은 법률전문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2월 발표한 제 21대 국회 의원 의정활동 법안통과율에서 전체 발의법안수 47 개 중 31 개가 통과 (65.96%) 해 국민의힘 전체 1위를 차지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백종헌 의원은 "이번 수상은 금정구민들과 함께 이룬 성과로 앞으로도 부산시와 금정구를 위해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약바이오기업·의료기기사 등이 의사·약사에게 합법적으로 지급한 비용에 대한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범위' 확정을 위해 최근 의·약사 단체,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계를 만나 의견수렴에 나섰다.이 자리에서 의·약사 단체와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계는 의·약사 이름이나 의료기관명 등 지출보고서 정보가 지나치게 상세히 공개되면, 개인정보 침해나 영업기밀 누설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달 의·약사 단체,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계와 재차 간담회를 갖고 최종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범위를 전달할 방침이다.13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투명성과 자정능력 상향을 위해 제약사, 의료기기사, 유통업자 등이 의사와 약사 등에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다.우리나라는 2018년에 도입됐으며, 미국의 유사법령을 빗대 'K-선샤인 액트'로 불린다.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분야 지출보고서 공개 범위는 보건의료계 화두다. 지출보고서 공개 시 의사·약사 성명, 의료기관·약국명, 면허번호 등이 포함될지 여부에 따라 의·약사와 기업 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복지부도 의·약사 명단 공개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개인이나 기업 정보가 공개되는 만큼 사익과 공익 사이 법적 다툼 소지 마저 있어 법무법인 등 법률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현행법 상 보건의료인에게 제공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약국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등 7개 항목이다.복지부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범위 확정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료기기협회 등 공급자 단체와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이들은 개인정보 침해, 영업기밀 누설 등을 우려하며 보수적인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범위 확정을 요청했다는 게 복지부 전언이다.복지부는 내부 검토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오는 4월 간담회를 갖고 의사 명단 등 정보공개 범위를 전달하고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일례로 학술대회는 지원 액수와 학회명칭만 지출보고서에 게재한다. 제품설명회는 지원액수와 참석 의료인 명단을 게재한다"며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액수를 제외한 담당 의사 명단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의료기기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액수는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의료인 명단 공개는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며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계가 오는 6월까지 2023년도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면 12월 말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어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인식 확산을 위해 학술대회 등을 통해 지출보고서 팸플릿 작성 등으로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사가 2022년 의사·약사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비용)에 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당시 총 1만1809개 제약사·의료기기사가 자료를 냈고, 이 중 경제적 이익 제공 기업은 3274개소였다. 제공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8087억원, 제품 기준으로는 2047만개였다.

약사 출신 민주당 김상희 의원(왼쪽), 서영석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이자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 자리에 올랐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4선)이 22대 총선 경기 부천병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했다.친명 인사로 평가되는 이건태 민주당 당대표 특보가 경선지역 개표결과 1위를 차지하면서 경쟁에서 밀렸다.약사 출신으로 경기 부천정을 지역구로 활동중인 서영석 민주당 의원(초선)은 22대 총선 경기 부천갑 지역구 경선 결선에 진출했다. 유정주 비례대표 의원과 결선 투표를 거치게 된다.13일 밤 9시께 민주당 중앙당선관위는 경선지역 개표결과를 발표했다.민주당 중앙당선관위는 양자 대결 경선지는 득표수 없이 1위 득표자만 발표했다. 결선 투표가 결정된 지역 역시 결선 진출자만 발표했다.부천병 지역구 출마로 5선에 도전한 김상희 의원은 이건태 후보와 경선에서 밀리면서 22대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김경협, 서영석, 유정주 의원 간 3자 경선이 치러졌던 부천갑 지역구에서는 서영석 의원과 유정주 의원이 결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 서 의원이 부천갑 출마로 재선에 도전할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3자 경선지인 부천갑은 1위가 과반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하면서 결선 투표가 결정됐다. 결선 투표는 오는 16일과 17일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