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위원이 소폭 개선됐다. 법안소위 위원이었던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빠지고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이 새로 선임됐다. 양 의원은 최 의원이 속했던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이 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개정안을 세부심사하는 법안소위 위원은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같은 당 김현숙, 김희국, 신경림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소속의원은 최 의원과 함께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의원이 속해있다.

약국 10곳 중 9곳 이상이 의약품 대금을 3개월 이내에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병원의 결제기한은 평균 약 6개월이 소요됐다. 약값결제 지연의 폐해는 결국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 의료기관의 문제인 셈이다. 약국을 포함한 전체 요양기관에 약값결제 의무 기한을 정해 위반시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의 약사법개정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11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전국 318개 종합병원의 평균 약품대금 결제기간은 173일(5.7개월)이었다. 이중 3개월 이내에 약값을 결제한 기관은 56곳에 불과했다. 반면 절반에 가까운 153곳(48%)은 6개월이 넘었고, 이 중 22곳은 1년이 지나서야 약값을 지불했다. 반면 같은 해 6월 도매상 12곳과 약국 1만7235곳 간의 거래현황을 도매협회가 서면조사한 결과에서는 약국 91%가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국약사는 "전문약의 경우 상당수가 1~2개월 내 결제가 이뤄진다"면서 "불용재고 등의 손실을 약국이 떠안고 있는 현실은 외면하고 일반약까지 포함해 병원과 동일하게 결제기한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법정 비급여를 포함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본인부담 없이 전액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와 보험자 모두 난색을 표했다. 보장성 확대계획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보험적용의 범위·상한에 제한을 없애고, 법정본인부담금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토록 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 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법정비급여 뿐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금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는 입법안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건보재정의 지속성과 안정적 운영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급여항목은 건정심 의결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도 결정할 수 있다"면서 "법률에 근거를 담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정 본인부담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존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도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현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급여범위와 상한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재정소요와 국민건강 위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일부 질환에 대한 급여여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과잉진료와 타 질병과의 형평성이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가운데서도) 본인의 선택으로 좋은 병실을 이용하는 상급병실료의 경우 급여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 우위의 원칙상 개정안과 같이 법에서 개별 질병에 대해 급여 범위 등의 기준을 정할 수도 있지만 법체계적 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내놨다.

요양기관의 급여 대상 여부를 가입자(환자) 의사와 무관하게 심사평가원이 직권 확인해 부당청구를 막는 입법안이 오늘(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의약사 단체는 과잉조사와 환자와의 신뢰관계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또한 공급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도입하되 범위와 요건을 한정해 제한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심평원이 가입자 의견과 무관하게 능동적으로 요양기관 급여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직권확인제 도입 입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했다. 현재 운영 중인 진료비 확인요청제도는 환자 인지도가 극히 떨어져 이용률이 0.002%에 불과한 데다, 진료비 영수증이 없으면 신청조차 할 수 없다. 게다가 심평원이 확인조사에 착수하면 요양기관이 해당 환자를 상대로 취하를 종용하는 등 운영상의 폐해도 적지 않다. 이 같이 수동적인 진료비 확인제도 이상으로 가입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찬성 입장이다. 다만 건보공단은 직권확인 권한을 이관받고 싶어한다. 복지부는 입장이 달랐다. 오히려 환자와의 신뢰관계 저하와 사생활 침해, 과잉조사와 과도한 행정개입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의 의견을 존중했다. 복지부는 "가입자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확인하는 것은 요양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현행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복지부 현지조사 시 급여확인 강화 등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은 진료비 확인요청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인정할 경우 나타나게 될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위원실은 결론적으로 "직권심사의 범위와 요건을 한정해야 하고 자료제공 요청 범위 또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료제공을 거부한 기관에 과태료 등의 제재 근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식약처 "낱개포장에 효능기재 의무화는 비현실적" 정부가 조제약 개별포장에 주요 효능과 유효기간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입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1회 복용단위 낱개 포장에 효능·효과를 기재하도록 한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조제약 개별포장에 효능과 유효기간을 표기하고, 1회 복용량 단위 낱개 포장에도 효능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 두 건을 지난해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당시 "소비자에게 의약품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조제 의약품의 개별 포장에 효능, 유효기간 등을 별도 표기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 보관과 임의적 사용으로 오·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처방 조제된 의약품의 유효기한은 처방전에 기재된 투약일수"라면서 "보관 방법 등에 따라 약효가 반감되거나 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의약품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 등 3개 시도도 "개별포장에 포함된 각 의약품은 효능과 유효기간이 서로 달라 유효기간 등을 모두 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사용하고 남은 의약품은 폐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약사회 또한 복지부와 같은 이유에서 "환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병을 진단하고 남아 있는 의약품을 복용함으로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개별 포장단위에 유효기한을 표기하는 경우 당초 처방에 따른 투약기간 이후에도 환자의 판단에 따른 임의 복용을 조장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1회 복용량 낱개 포장 효능·효과 기재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효능·효과는 수개에서 수십개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를 좁은 면적을 가진 1회 복용량 낱개포장에 요약해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효능·효과를 선별적으로 기재하면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일응 공감할 수 있다"면서도 "1회 복용량 단위의 낱개포장에 대한 효능 표기 의무화는 현실적인 법적용이 곤란할 것"이라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시간대 모든 개설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배치하도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명 ' 응당법')' 시행 8개월 만에 농어촌 취약지역 기관 30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법 취지와는 달리, 인력조차 없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자진반납하는 사례까지 줄이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와 의료인력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10일 김 의원에 따르면 법 시행 2개월만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15개소가, 8개월만에 30개소가 문을 닫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0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경남 4개소, 충남 3개소 등으로 분포했다. 이 중 21곳은 인력을 법적 기준만큼 충족하지 못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자진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취약지역에서도 24시간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시행했지만 복지부의 탁상행정으로 이른바 '골든타임', 즉 응급질환 치료에 필료한 제한시간동안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복지부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응당법 위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지난 2월 말 의무배치 당직 전문의를 기관 유형별로 차등화하는 등 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지만 확실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농어촌 군단위 지역에서는 도서지역 응급의료센터와 달리 질 향상보다는 골든타임 내 응급의료를 가능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취약지역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지역'이 추가돼 지역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운영비와 당직전문의 인건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모든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차별받지 않고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말했다.

진주의료원 휴·폐업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7일째 단식 농성을 벌여온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10일 오후 단식을 해제했다. 오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이른바 공공의료기관 폐쇄 제한 법 입법에 힘을 쏟기 위해 농성전술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부로 7일째 이어온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단식을 시작한 것은 공공의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환자를 병원밖으로 내몬 비인간적인 홍준표 지사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국민들이 공공의료가 무엇이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 생각해 볼 기회가 됐을 것"이라면서 "농성기간 중 많은 분들이 농성장을 찾아와 격려해주셨다.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며칠 후 오제세 위원장이 발의한 공공병원 폐쇄제한 입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다음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면서 "단식을 접고 다른 활동(입법)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단식해제는 결국 국회일정에 맞춰 입법전술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그러나 "언제라도 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단식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최후까지 할 수 있는 일을 다할 각오가 돼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주고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은 이날 오전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을 면담한 자리에서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철회와 함께 정부가 공공의료 발전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오늘(10일) 동료의원들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한다. 고용복지 수석이나 정무수석을 만날 것으로 알려져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 실마리를 찾을 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휴·폐업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지난 4일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60세가 넘은 고령의 나이를 뒤로 하고 공공의료 구원투수로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김 의원은 단식농성을 알리는 국회 브리핑에서 "공공의료가 파괴되고 환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진주의료원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집권세력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특히 "홍 지사의 휴업조치는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강변했다. 단식농성 중에도 김 의원의 행보는 거침없었다. 농성장과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장, 토론회장 등을 오가며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복지부장관, 홍 지사에게 폐업결정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상이변이 속출했던 6일에도 광화문에서 홍 지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낭독하고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런 김 의원의 헌신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후보,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동료 국회의원들은 물론 각계각층의 지지(격려) 방문이 줄을 이었다. 의약계 단체장들도 거의 빠짐없이 김 의원을 찾아 격려했다. 하지만 단식일수가 늘면서 주변의 걱정은 날로 커지고 있다. 통상 단식은 7~8일째가 고비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단식 7일째인 오늘 김 의원과 동료의원들의 청와대 참모진과의 만남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국회 관계자들은 "이번 청와대 방문에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길 고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민주통합당 등 야당 측은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과 공공의료 확충을 모색하기 위한 공공의료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김 의원이 추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