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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카드수수료만 123억…"현금 걷어서 대납"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한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중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만 123억원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걷어 수수료를 납부한 꼴로, 신용카드 징수액이 225억원임을 감안할 때, 수수료만 절반이 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오늘(21일) 있을 건보공단 국회 현안보고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질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최근 공단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대보험 징수액 78조600억원 중 신용카드 등을 통한 수납액은 0.9%인 6900억원에 불과하지만, 수수료는 전체 225억원 중 54.7%에 달하는 123억원 나타났다. 계좌자동이체와 표준 OCR고지서 수납 등 평균 수수료는 건당 70원에 불과하지만, 신용카드 수납 평균 수수료는 건당 4082원으로 평균 수수료의 58배에 달하는 것이다. 공단은 올해 신용카드 수수료 예산액을 119억으로 책정해뒀지만, 이를 공단에서 대납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카드 수납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 김 희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이 추세대로라면 소요액이 최대 150억원에 달 할 것으로 보여, 31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오는 10월부터는 더 이상 카드 수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일부 국민으로 한정된 편의를 전체 국민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카드 수납이 당초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카드 수납의 도입취지는 당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가입자나 영세 체납사업장에 한해 제공되는 혜택이었지만, 현재 신용등급 6등급 이상(전체 10등급), 월 가처분소득 50만원 이상자들도 사용하고 있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의 ‘지난 3월 사업장 카드납부는 5인 미만 100만원 이하 고지사업장 중 체납사업장 26만6774건(5466억원)의 2.6%인 6977건((42억(0.8%))으로 매우 소규모다. 카드 납부금액도 건당 60만원으로 지역 저소득층(월 부과 3만원 이하)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높은 계층이다. 이에 김 의원은 "처음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대부분이 고소득자 중심으로 납부되고 있고, 카드사의 부가혜택을 위한 카드 수납으로 변형됐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4대 사회보험료도 국세 납부 수수료의 납부자 부담 원칙과 같이 해야 한다"며 법적근거 마련을 당부했다.2013-06-21 10:05:26김정주 -
4대 사회보험료 현금걷어 카드수수료 123억원 대납?4대 사회보험료 징수액 중 0.9%인 6900억원이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대납하는 수수료는 123억원으로 전체 수수료 중 54.7%를 차지한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21일 국회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카드 수납금액에 비해 수수료가 과하게 지출되고 있다"면서 "현금납부자와 형평성 문제와 예산배분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계좌자동이체 및 표준 OCR고지서 수납 등 평균 수수료는 70원(건당)이지만 신용카드 수납 평균 수수료는 4082원(건당)으로 평균수수료의 58배에 달한다"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3-06-21 09:07: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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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 결국 전문약?[종합]=식약처 국회 현안보고 슈도에페드린 복합제 감기약에 대한 전문약 전환이 유력하게 검토될 전망이다. 다소비 일반약이나 어린이·노인 대상 의약품에 대한 수거 검사도 강화된다. 20일 식약처 정승 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날 식약처는 의약품 분야에서 슈도에페드린 감기약, 타이레놀 후속조치, 향정약 RFID, 자궁경부암백신 후속조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슈도에페드린 감기약 후속대책= 슈도에페드린 복합제는 마약 추출이 쉽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식약처는 2단계 대안을 내놨다. 1단계로 슈도에페드린 취급량 급증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자율적으로 판매량을 제한하도록 조치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이 효과를 못 거둘 경우 2단계로 마약류유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전문약 전환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목희·문정림·김용익 의원 등은 1단계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근본 대책을 요구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새로운 대안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단계 대책은 소량의 약을 다수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기존 대책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들이 요구한 마약 추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판매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유일하다. 결국 전문약 전환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소비 의약품 유통검사 강화= 어린이타이레놀 사태 이후 유통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 조치도 진행된다. 식약처는 위해성 중심의 의약품 관리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다소비 의약품이나 어린이·노인 대상 의약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거 대상이 되면 유통품목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또 안전성 강화를 위해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도 위해요소가 있는지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향정약 RFID, 8월부터 시범사업= 올해 시범사업 예정인 향정약 RFID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오남용 우려가 높은 향정약과 마약을 우선으로 RFID를 부착해 관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수입약은 국내에서 재포장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낱개별로는 사실상 부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 앰플이나 바이알의 경우 RFID 부착은 가능하지만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도 있다. 완제수입약은 개봉해서 재포장해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 식약처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미래부와 논의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기존 계획보다 두 달 늦춰진 8월경부터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2013-06-21 06:34:58최봉영 -
의료법개정안 등 법률안 22건 상임위 통과의료법개정안 등 법률안 22건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률안들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 유재중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8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안을 심사해 이중 8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 5건은 수정안, 9건은 대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가결된 법률안은 의료법개정안, 약사법개정안, 천연물신약개발촉진법개정안, 마약류관리법개정안,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정안, 식품위생법개정안,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 장기요양보호법개정안, 아동복지법개정안,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등이다. 의료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 등은 업무정지 처분의 상한을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한 규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해 상한을 정한 내용이다. 또 천연물신약개발촉진법개정안은 천연물신약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에는 마약류 취급 승인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했다. 또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범부처 차원에서 보건의료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연구원의 고유업무에 신의료기술 평가와 근거창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2013-06-20 17:25: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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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류, 약사법 적용배제 특례입법안 처리 불발인삼류 한약재를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도록 특례를 마련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식약처가 지난해에는 약사법에 두는 게 맞다고 했다가 어제(19일) 법안심사 과정에서 처 승격이후 인삼산업법도 괜찮다고 말을 바꿔 논란이 된 개정안이다. 법안소위는 20일 오후 1시경 이인재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재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회기로 결정을 미뤘다.2013-06-20 16:19: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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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페드린 함유 감기약 마약추출 원천 방지대책 마련해야"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 마약 추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정승 식약처장은 감기약 마약 추출 방지 대책으로 2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로 취급약 급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자율 판매제한 조치를 하고, 효과가 업을 시 2단계로 마약류시스템과 전문약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그러나 "1단계 조치인 자율판매제한은 전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 추출방지를 위해 슈도에페드린 함유가 높은 복합제를 전문약으로 전환하던지, 제조과정에서 함량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식약처 유무영 의약품안전국장은 "분류 전환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고 함량을 낮추는 것은 효능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다음 보고 때는 마약류 추출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정 처장은 "지적 사항(고용량 전문약 전환-함량 축소 등)에 대해 재검토해보겠다"고 짧게 말했다.2013-06-20 15:23:59최봉영 -
부작용피해구제 조직 이원화…업무효율성 저하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을 위해 조직을 이원화하는 것은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0일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류 의원은 "피해구제 사업을 위해 의약품 부작용 사고접수는 콜센터에서 하고, 조사는 의약품안전원에서 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 일본 등에서도 사고접수부터 원인 규명 등이 일원화 돼 있다"며 "이원화된 구조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보상금을 출연해야 하는 제약사도 원치 않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처에서 기본안을 마련해 놓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원화된 구조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 구체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2013-06-20 15:05:29최봉영 -
"향정약 RFID, 수입약 포장 뜯어 재포장하라니…"향정신의약품 RFID가 일부 제품에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신경림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향정약,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조 단계부터 관리할 수 있는 RFID를 우선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일부 제품에는 RFID를 적용하기 힘들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앰플이나 바이알은 비용이 들더라도 RFID 부착이 가능하지만, 낱알 포장에는 적용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경우 포장을 뜯고 재포장을 하는 제조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범사업 진행에 무리가 없는 지 물었다. 이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미래부와 RFID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 등을) 상의 중"이라며 "8월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답변했다.2013-06-20 14:58:10최봉영 -
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제외법 법안심사 유보리베이트 적발품목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남윤인순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 심사가 유보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당초 심사항목에 포함됐던 남윤 의원을 법안을 오늘(20일)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일명 '오제세법'을 포함한 리베이트 제제강화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모두 불발됐다.2013-06-20 12:00: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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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류 제조·관리, 약사법 내에서 관리해야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쓰이는 인삼류 한약재는 현재처럼 약사법으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국회 식약처 현안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이인재 의원은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특별법인 '인삼산업법' 에 따라 오랫동안 제조, 검사, 판매, 유통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약사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가와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은 적극 찬성하나, 인삼의 의약품 기능과 건강식품 기능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의한 유통과 수출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인삼류를 약사법 내에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 오히려 높은 품질관리 기준으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해 좋은 가격조건·상품의 양·질 모든면에서 농가소득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3-06-20 11:47:07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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