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의 적자 발생은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문제기 때문에 국가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다만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에서 제1차 공공의료정상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개최됐다. 참고인 진술에서 박찬병 전 삼척의료원장 "지방의료원은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수도권보다 인건비도 많이 든다"며 "농촌인구까지 감소해 수익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환자실, 응급실, 소화과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는 "그동안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 제시가 포괄적이고 선언에 그치고 있다"며 "명확한 수행기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공병원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병원의 산발적 요구 수용에 불과했다"며 "공공병원 역할과 성과평가도에 따른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공공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대의대 정백근 교수는 "공공병원 원가분석에 따른 건강한 적자를 인정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병원 정상 운영을 위해 원장선임 절차도 강화하고, 지역주민이 공공병원의 주인인만큼 병원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의원 포괄수가제( DRG) 당연적용 1년동안, 일각에서 제기해 온 의료의 질 저하가 의심되는 이상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됐던 진료비 부풀리기의 경우도 일부 청구 건에서 진단명 부여가 미숙하거나 업코딩 경향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DRG 당연적용 1년 모니터링 결과를 국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24일 답변서에 따르면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했던 사안들 대부분에 이상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 먼저 청구불편의 우려의 경우 사용자 전산 프로그램 보완으로 제도 확산 초기에 비해 오류율이 줄었다. 오류율은 올 1월 현재 0.1% 수준이다. 가격이 평준화돼 지역 환자 이탈을 우려했던 부분도 수치상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시행 전후 지역별 청구빈도를 비교한 결과, 지역 간 이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안과 저질수정체 사용과 진료거부·중증환자 기피 현상도 없었다. 2011년과 2012년 7월 이후 청구건을 비교한 결과 저가나 등재되지 않은 인공렌즈 사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입퇴원 전후 외래방문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모니터링한 결과에서도 0.1~0.3일 늘어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진료비 부풀리기의 경우도 중증도 '1' 이상 비율이 0.8~18.5% 줄었다. 편도선수술의 경우 청구에서 업코딩 현상이 나타나, 집중심사를 벌였는데, 일부 기관들의 청구 미숙으로 진단명을 혼선한 부분이 있어 심사삭감되기도 했다. 항문수술 봉합에 사용되는 수술도구인 원형자동문합기를 사용해 수술하는 건수는 급증했다. 종합병원급의 경우 청구건수는 2011년 하반기 7.4%에서 2012년 하반기 16.8%로 2배 이상 늘었다. 복지부는 "DRG 모니터링 결과 의료의 질 저하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관련학회를 비롯해 병의협 등 전문가 간담회 등 포괄수가제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그간 의료계 민원으로 제기돼 온 산부인과와 마취과 사안과 관련해 제도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안은 생후 28일 이하 신생아 탈장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 질병군 분리, 마취과 의사 초빙료 인상 등이다. 다만 중환자실 진료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장기입원 분리기준과 비용 열외군 기준완회는 자료 축적 이후 재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