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복지부가 지방의료원 문제를 알고도 사실상 방치해왔다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3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복지부 기관보고에서 "지방의료원 문제는 감사원이 7년 전에 이미 지적했다. 복지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다 알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부가 지방의료원 문제와 진주의료원 사태의 본질을 회피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마차가 다니던 시절의 규칙을 자동차가 다니는 현재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근본을 다스려야 말단이 치유되는 데 근본 얘기를 안한다. 책임은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지방의료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제 실행할 일만 남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복지부차관은 "그동안에는 관리보다 지원에 집중해왔었다. 소홀했던 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도 충분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국정조사 현장검증에 정정당당히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3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진주의료원 사태와 공공의료 논란의 중심에 홍 지사와 경남도의회가 서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으면 나와서 토론도 좋고 실상을 알리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내일(4일)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에 정정당당히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방의료원 단체협상 상의 문제는 거버넌스 개념을 도입해서 조정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 때문에) 지방의료원장은 '을'이 아니라 '병'"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해 연 광고비의 1/3을 써 예산에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실이 경상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진주의료원 관련 경남도의 홍보 내용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광고비'로 책정된 2억4800만원 중 7000여 만원을 '진주의료원 폐쇄'를 위한 광고비용으로 소진했다. 1년 예산을 상반기에 대부분 쓰다보니 돈이 없어 결국, 2억원을 추경예산으로 신청했다. 현재 경남도의 도정시책 언론 홍보광고비로 남아있는 도예산은 4200만원 정도로, 오는 7월 예정된 도의회 추경예산에 2억원의 홍보예산을 신청한 상태다.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환경노동위원회)은 "홍준표 도지사는 도민을 위한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결정으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도민 혈세인 예산마저 낭비해 도민에게 이중고를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주의료원 적자규모와 관련, 감가상각비 부분이 중요 이슈로 부상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적자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유대운 의원은 3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업무보고에서 "진주의료원의 지난해 당기적자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69억원이 아니라 35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영업손실을 따질 때 감가상각비는 제외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이런 점에서 적자 때문에 폐업할 수 밖에 없다는 경남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영 복지부장관은 "홍준표 지사를 처음 만났을 때 지적했던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홍 지사가) 지적을 안 받아줬다는 얘기인가"라고 되물었고, 진 장관은 "그러니까 폐업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홍 지사가 회계상 감가상각비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과도한 적자규모를 언급해왔다는 이야기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로 강성노조를 꼽으면서 이를 중재하거나 조정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국회 질타에 "(홍준표 도지사 외에) 전임 지사들도 방치했다"며 핑계 아닌 핑계를 대 빈축을 샀다. 오늘(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정상화 특별위원회 국정조사에서 윤환홍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책임을 추궁하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라 말하며 폐업 사유를 노조라고 주장하는데, 폐업 결정 전에 이를 풀기 위해 쟁의나 분쟁조정 절차를 단 한 번 하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윤 행정부지사는 "진주의료원에 문제점을 고치라고 요구했지 노동청에 중재를 신청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홍준표 도지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임 지사들도 방치를 한 부분"이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김 의원은 황당해 하며 "전반적으로 노력한 뒤에 방법이 없어서 폐업을 결정한 것도 아니니 명분이 없다"며 "아무것도 안한 홍 도지사도 잘못"이라고 책임을 재차 물었다. 윤 부지사는 그러나 "경영개선 부분을 요구했을 때 노조가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110억원을 줄테니 경영진단을 하라고 요구했더니 그마저도 투표에 붙여 부결시켰다. 노조는 돈은 좋지만 개선은 싫다는 것이다"라며 경남도 책임을 부인했다. 그의 대답에 김 의원은 명분이 떨어지는 폐업 주장과 그간의 행위들에 대해 "국민들이 보기에는 파행이고, 이는 경남도 탓"이라고 밝혔다.

지방의료원이 수백억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지적은 오해이거나 왜곡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3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34개 지방의료원의 지난해 적자 규모는 851억원이다. 이중 86%인 734억원이 감가상각비다. 이 비용을 제외하면 적자액은 117억원만 남는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적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감사원 지적처럼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해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적자도 이른바 '착한 적자'라고 지적했다. 표준진료, 질병관리, 저소득층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 다시 말해 목적에 맞게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비용이 355억원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실 적자규모인 117억원에 '착한적자' 355억원을 대입하면 오히려 218억원이 흑자라고 강조했다. 진주의료원 또한 지난해 당기적자 69억원 중 감가상각비, 자본투자비용 상환액 등을 제외하면 실 적자 규모는 16억원 규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론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돈은 의료행위 경상비"라면서 "공공병원이 무슨 재주로 가욋돈을 벌어서 신증설 비용을 갚느냐. 진주의료원이 아닌 경남도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영 복지부장관은 진주의료원 사태는 공공병원에 대한 서로 다른 시선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3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업무보고에서 이언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경상남도는 현 의료체계나 수가체계에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니까 진주의료원을 폐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추정컨대 경남도는 공공의료의 역할보다는 손실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것 같다. 공공의료 역할이 부족하면 특성화하거나 다른 역할을 찾고, 인건비나 경영 합리화로 비용을 줄여서라도 정상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