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법인카드 사적유용과 유흥업소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와 관련, 내정을 취소할 만큼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문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문 후보자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 총리는 25일 '문 후보자 내정취소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너그러이 이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후보자는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에 부합하게 법인카드를 쓴 것으로 알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유흥업소도) 당시 일반음식점으로 돼 있었다고 들었다"면서 "내정을 취소할만큼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사퇴요구를 일축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고대로 문 후보자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원은 국회 현안브리핑에서 "문 후보자는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가 적발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이런 불법적 법인카드 사용은 장관자격 상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압박을 오늘(25일)도 이어갔다. 진보당도 뒤늦게 가세해 문 후보자와 청와대를 압박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문 후보자에 대한 즉각적인 지명철회를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국민혈세로 지급되는 공공기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도 모자라서 미성년자 여성접대부를 불법 고용한 업소를 출입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을 장관으로 앉히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사퇴 않는 문형표, 그 뒤에 불통 대통령이 있다"고 비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게 밝혀지면 그만두겠다고 약속해놓고 유흥업소로 의심받는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까지 드러났는 데도 사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진 사퇴만이 후보자로 지명해 준 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국가를 위한 도리이다. 또 자신의 명예를 마지막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진보당도 가세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부적격자 복지부장관 임명강행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이라면서 "문 후보자는 약속대로 자진 사퇴하고 박 대통령은 조속히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인사로 보고서 채택도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끝내 '불통령'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유흥업소에서 업무용 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더 이상 망설이지 말라"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같은 당 소속 여성의원들도 "여성 유흥접객원 고용업소를 이용한 문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요구 대열에 합류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등 민주당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8명은 24일 오후 성명을 통해 "법인카드 사적사용과 유흥업소 사용까지 드러난 마당에 게속 버티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문 후보자가 '일반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것이며, 유흥접객원도 없었고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이들 의원은 "문 후보자가 카드를 사용한 업소의 카드 전표상 전화번호는 바로 옆 건물 유흥주점의 전화번호와 같았다. 2009년 당시 두 업소의 주인은 같은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업소는 경양식 간판을 걸고 접대부를 고용해 불법영업을 해왔다는 게 이들 의원의 주장. 이들은 "문 후보자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장관 지명을 철회할 것을 박 대통령에게도 재차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상희, 남윤인순 등 같은 당 소속 여성의원 18명도 같은 날 오후 성명을 통해 "여성유흥접객원 고용업소를 이용하고도 단순한 저녁식사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무마하려는 문 후보자와 복지부, KDI의 행태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박 대통령이 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부가 공직자들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용인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공직자들의 여성유흥접객업소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박 대통령은 인사실패가 복지 참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 문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길 임을 알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완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를 죄질의 경중을 감안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입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22일 현행 법률을 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의료기관 등에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받는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과 성인대상 성범죄자를 구분히 성인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완화했다. 박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입법취지를 제고하면서도 직업수행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고자 성인대상 성범죄의 경우는 죄질의 경중을 감안하자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