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본인부담 10~30% 다층화 필요"지난해 의원급 외래를 이용한 65세 이상 노인환자 4명 중 1명 이상은 4500원 이상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진료비총액이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만 내면되지만 이 정액제 상한액을 초과한 탓이다.이런 노인환자 진료건수는 최근 4년간 65%나 급증했다. 그러나 정액제 상한액은 13년째 조정되지 않고 '요지부동'이다. 국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해법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 조사결과 201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복수응답)은 건강문제(65.2%)와 '경제적 어려움'(53%)이 1~2위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만큼 의료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그러나 정부는 이런 노인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는 의원급 외래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 정액제를 적용받는다.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1500원만 자부담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1만5000원이 초과되면 65세 미만과 동일하게 총진료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이른바 정률제 적용을 받는 것이다.2009년 기준 노인의 외래 진료건수는 총 1억1559만5000건이었다. 이중 9389만9000건(81%)이 1만5000원이하였다. 정률제 적용을 받는 1만5000원 초과는 2169만6000건(19%)이었다.2013년에는 어떻게 변했을까? 정액제 적용 진료건수는 1억116만건(74%), 정률제 적용 진료건수는 3574만5000건(26%)으로 집계됐다.정액제와 정률제 진료건수 점유율 격차가 대폭 좁혀져 4건 중 1건이 정률제가 적용된 것이다.같은 기간 정액제 진료건수는 8%, 정률제 건수는 65% 각각 증가해 정액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환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 의원은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한 노인 외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2001년 설정한 총진료비 1만5000원 기준이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노인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그는 "우선 정액제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현재 단층체계인 노인 정률제를 10~30%로 다층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 하다"고 제안했다.

복지부와 식약처 등 보건복지공무원이 받은 징계 대부분이 술이나 돈, 여자와 관련된 윤리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공직사회는 도덕성 윤리의식이 요구되지만 경징계로 매듭지어지기 일쑤였다.2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다.공개내용을 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소속 공무원은 총 62명이었으며, 이 중 17명은 음주운전, 5명은 금품·향응수수로, 또 5명은 성관련 범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부 공무원은 43명이었는 데, 이 중 11건(25.6%)의 경우 업무처리 부적정, 재산신고 누락 등 근무와 관련된 과실로 인한 징계였다.반면, 74.4%에 해당하는 32건은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희롱 등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징계현황을 보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고작 7명(16.3%)에 불과하고, 대부분 견책, 경고 등 경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가장 많이 받는 징계는 견책으로 전체의 41.9%에 해당하는 18건으로 나타났고, 이어 감봉 8건, 정직4건, 강등·해임·파면이 각 1건으로 뒤를 이었다.식약처의 경우 19명 중 4건(21.1%)은 업무 등과 관련된 과실로 인한 징계로 나타난 반면, 78.9%에 해당하는 15건은 역시 부적절한 행동으로 징계를 받았다.징계현황을 보면 전체 19건 중 68.4% 해당하는 13건이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중징계는 6건에 불과했다.김 의원은 "도덕성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오히려 금품, 음주, 폭력, 성매매 등 각종 윤리범죄로 얼룩져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보다 무거운 징계로 책임을 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와 공무원 개인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려는 자구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징계사례 & 12295; 지난 2011년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일명 대포차를 소지하고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해임조치 됨.- 이 외에도 지난 4년 동안 국립부곡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나주병원 등 주로 병원 소속 공무원들과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정직, 감봉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12295; 지난 2013년 국립재활원 소속 공무원은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 혐의로 검거되어 정직3개월 처분을 받았고, 질병관리본부 소속 한 공무원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음.- 이 외에도 지난 2012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부하직원에게 성희롱 협의로 감봉1월, 2013년에는 국립마산병원에서 교육담당 업체여직원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노래방 동행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로 견책 처분을 받음.& 12295; 지난 2013년 국립춘천병원 소속 공무원은 2010~2013년까지 상조회비 8천5백여만 원을 횡령하여 본인 빚을 갚은 혐의로 감봉2월 처분을 받았고,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은 2007~2009년까지 입원환자와 가족으로부터 730만원을 받고 외박, 조기퇴원 등의 조치를 취해준 혐의로 파면되었음.- 이 외에도 2011년 국립마산병원 소속 공무원은 2009년 중국 출장을 다녀오며 비용 90여만원을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혐의로 견책을, 2011년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가방을 사기위해 운영비 156여만원을 유용해 정직 1개월을, 2012년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이 병원 내 동호회 회비 176만원을 유용해 감봉 1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12295; 올 해(2014년)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은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차량 번호판이 영치당하자 차량으로 파출소 화단 벽돌로 돌진해 공용물건 파손으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2013년 국립춘천병원 소속 공무원은 안정실에 입원중인 환자를 묶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가격을 당해 환자를 폭행해 견책을, 이어 지난 2012년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은 서울행 KTX 열차에서 술에 취해 영차승무원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고를, 또 지난 2011년에서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은 2일간 무단결근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12295; 올 해 한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감봉2월 처분을 받았고, 지난 2013년에는 한 공무원이 인터넷사이트에서 허위상품권을 판매해 5천여만원을 편취해 파면 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12295; 특히, 규제 담당 공무원들은 전부 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2013년 단속부서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는 공무원 3명이나 업체로부터 점검 및 편의 제공에 대한 청탁을 받고 각각 1억여원, 2천만원, 1,300만원을 받아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