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 강화에 따른 실손형민간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이 2조53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연평균 최대 11.1%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 금액을 추계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추계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12조7960억원 중 민간보험회사가 얻는 반사이익은 총 2조5379억원인 것으로 계산됐다.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민간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 총액이 연간 4조5693억원(2013.4~2014.3)인 것을 감안하면, 민간보험사는 건강보험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연평균 최대 11.1%의 실손의료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그는 건강보험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사실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실손의료보험료 인하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상당히 미온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1년부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의 관계 조정을 위해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이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놓았지만, 민간보험 반사이익에 관해서는 복지부 4대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계획이 발표된 지 6개월이 지난 올해 1월에서야 첫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더구나 민간보험 반사이익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는 복지부 4대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계획 발표 이후 1년만인 올해 6월에 진행됐는 데, 이때에도 민간보험 반사이익 대응 논의는 모니터링과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모두 돌려줘야 한다"면서 "금융위원회는 올 연말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할 때 올해까지 추진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복지부는 민간보험 반사이익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금융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내년에는 국민이 실손보험료를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병원의 환자비율기준 때문에 급성맹장이나 소아발열 등 환자들이 인근병원의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24일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입원자구성 비율을 지켜야하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때문에 내과, 소아과 응급환자도 수용하고 있는 외과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또 이런 외과병원들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타과 응급환자는 더 이상 인근 외과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이어 중소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때는 해당 진료분야에 대한 입원환자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지침이 문제라고 주장했다.현 제도상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외과병원은 외과환자뿐만 아니라, 내과, 소아과 환자들도 수용해야하기 때문에 외과 환자만으로는 입원환자 구성비율 66%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진료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중소병원을 육성하려고 추진된 전문병원제도의 본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등수가제도가 동네의원을 압박하는 징벌적 규제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당초 제도도입 취지인 의료의 질 향상 효과는 없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내과와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복지부가 발주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해 이 같이 주장하고, 차등수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좋은 지적이다. 충분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유효성과 형평성을 다시 살펴보고 더 좋은 대안이 있는 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복지부의 건강보험 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에 전 병원협회장이 포함된 것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다.24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현재 복지부는 공단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이사장 후보를 두고 임명제청 절차를 밟고 있다.김 의원은 "공단은 보험료로 운영되는 보험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국민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병원협회는 병원경영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이익단체"라고 규정하고 "이 인사가 이사장이 되면 병원 이익과 환자 이익은 현실에서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공단 이사장은 국민을 위해 보험료를 소중히 쓸 수 있는 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더 나아가 "현재 복지부는 복지폐지부, 보건산업부, 기재부 대리인 등으로 불린다"며 "잘못된 철학으로 복지부장관직을 수행할 거면 장관을 그만둬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의료인이 이사장을 맡았던 적도 있고, (과거 직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사무장병원에 건강보험급여를 4600억원 이상 쓰고 사망자에게 복지재정을 지급하는 등 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관들의 엉뚱한 예산 탕신 백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복지부와 건보공단,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는 이 같은 황당 예산 집행 실태가 여실이 드러났다.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22개 사업에서 당장 아낄 수 있는 복지예산만 무려 6995억226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낭비한 사례는 단연 '사무장병원에 잘못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으로서 최근 5년 간 누수 규모가 무려 4667억7900만원에 달한 반면, 회수율은 고작 8%대에 불과해 상당한 재정 누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5년 간 건강보험 구상금 61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고, 3년 간 사망자에게 복지재정을 지급해 407억원이 탕진됐으며,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226억원도 환수하지 못했다.심지어는 출국한 지 3개월이 넘은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급해 213억원의 재정이 줄줄샌 사례도 드러났다.여기에 건강보험 체납액 2조4101억과 국민연금 체납액 6조3647억원, 총 8조 7748억원을 더하고, 자동차 2대 이상 보유자 2152명, 주택 2억원 이상 보유자 625명, 금융재산 1억원 이상 보유자 55명 포함되는 등 부실한 자격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합산하면 실제 누수되는 금액은 10조를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증액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가 제출한 '2015년 증액필요사업'의 20개 사업의 추가 필요예산은 총 6580억원이다.김 이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이 6995억원만 낭비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내년 추가 필요예산을 모두 메우고도 400여억원이 남는 상황"일며 "장관은 전달체계가 불투명해 실제 집행 상황을 알기 어려운 복지 분야의 누수가 심각하다는 것을 잘 깨닫고, 무자격자가 눈먼 돈 빼먹듯 국민 혈세를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재정비하라"고 주문했다.

보건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의료급여 유공자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사실상 포상 휴가나 다름 없는 외유성 해외여행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를 확인한 결과, 의료급여 유공자 해외연수 실태가 이 같이 밝혀졌다.복지부는 '사회복지분야 의료급여사례 관리, 저소득 주민의 임신 출산진료비, 장애인보장구 등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을 표상하고, 해당 기관의 의료급여 유공자에게는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해외연수는 '선진국의 사회복지제도 및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대한 현지 체험을 통해 정책에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지난해 유공자 해외연수는 호주와 뉴질랜드팀, 동유럽팀(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서유럽팀(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그 중 1개 팀이 작성한 귀국보고서를 살펴보면 12월 2일 독일(베를린) 주정부 복지센터, 12월 3일 체코 프라하시청 사회복지부, 12월 5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국립빈종합병원을 탐방 및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명시돼 있다.그러나 6박8일의 연수기간 동안, 3국을 걸쳐 다니면서 형식적으로 각국의 복지관련 기관은 1곳 정도만 방문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해외연수 중에 보고한 기관 외에도 성베드로 성당, 독일 드레스덴 쯔빙거 궁전, 프라하 시내, 오스트리아 비엔나 호프부르크 왕궁 등을 돌아본 것이 확실시 되는 증거들이 있다.특히 독일 드레스덴 방문은 귀국보고서에조차 나와 있지 않은데, 국가 예산으로 일정표에 나와 있지 않은 동선으로 이동하고, 여행을 다녔다.게다가 복지부가 제출한 '공무국외 여행'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의료급여 유공자를 포상하는 해외연수에는 복지부 공무원, 심평원 직원도 함께 했다. 외유가 의심된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금융재산 3억원 이상 재력가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돼 있는 등 자격관리 부실 상황이 발생하고, 의료급여 미지급금만 1조7600억원에 달하는데, 복지부는 이런 포상보다 수급권자 자격관리검증 시스템을 손질하고, 의료쇼핑 환자와 급여비 부당청구기관을 중점 점검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같은 성분 의약품 간에도 보험약가 편차가 커 약가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4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 같이 촉구했다.신 의원은 "고혈압치료제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비용효과적인 약의 선택이 이뤄지지 않아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약제비 비중이 높다"고 말했다.그 일례로 베타차단제 1일 복용가격이 싼 것은 36원이지만 비싼 것은 720원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신 의원은 "일괄약가인하 조치 이후 기등재약 약가가 얼마나 낮아졌는 지 후속 연구가 없다"며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는 실제 약가인하 폭은 10% 미만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가장 많이 먹는 약 중 하나인 고혈압약의 약가가 수십배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재정비하고, 효과 등을 비교해 고가약은 급여에서 제외하거나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후속 연구를 통해 개선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