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품질검사 기관에 위변조 방지시스템을 부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승 식약처장은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남윤인순 의원은 한약재 안전관리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남윤 의원은 "한약재 통관검사를 하는 데 동의한약분석센터가 대부분 제품을 통과시킨다"고 지적했다.이어 "센터 구성된 이사들이 관련업체의 형제, 자매로 구성돼 있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정 처장은 "현재 8개 한약재 품질검사 기관이 있는데 위변조의 개연성이 있는만큼 위변조 방지시스템을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어 "품질검사업체의 이사진 구성과 관련한 문제도 점검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최동익 의원이 국민 보건안전 향상을 위해 에이즈환자 전문요양기관을 설립을 촉구했다.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이 같이 주장했다.최 의원은 "에이즈환자가 1000명이 넘는데 국민들은 무방비에 노출돼 있다"며 "심지어 에이즈환자 성범죄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에이즈환자는 전문요양기관에서 치료를 해 감염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최 의원은 "국리병원 중에서 적자병원을 인수해 에이즈환자 전문요양기관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이에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에이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겠으나, 전문병원 건립에 따른 님비현상이 우려된다"며 "면밀히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속초의료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속초의료원장이 응급실 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표를 일한 것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국감에서 속초의료원장의 답변 모두가 위증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파업시 응급실 환자를 되돌려 보낸적이 없다는 답변과 교섭요청이 없었다는 답변 등 9가지 사례에 대한 위증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속초의료원장은 위증으로 인해 고발돼야 하며, 상임위는 회의에서 안건으로 토론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자구노력만으로 7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복지부 예산낭비 사례를 살펴보면 약 7000억원에 달하는 돈이 누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세부적으로 보면,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환수 미지급액 4600억원, 건강보험 구상금 미회수 약 600억원 등 총 6995억원에 달한다.또 국민연금 체납액 6조원, 건강보험 체납액 2조원 등 천문학적인 금액이 누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이에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부정수급을 단속하고,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응급실 도착이 생사를 가르는 심뇌혈관 응급질환자들의 '골든타임' 사수율이 고작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지만 응급실 도착시간이 길어, 이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는 데 더욱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심뇌혈관 증상 발현 후 골든타임 내 병원 도착 환자 비율 및 혈전용해술 제공 비율' 자료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흉통 시작 후 골든타임인 2시간(120분)이내 병원에 도착한 환자 비율은 45.5%, 급성기뇌졸중 증상발생 후 골든타임인 3시간 이내 도착한 환자 비율은 4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2012년 진료기간 동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1만4728명 중 45.5%인 6706명이 2시간 이내에 도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에 대한 혈전용해제 제공과 관련 병원 도착 3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은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지난해 적정성평가 결과 90%였다.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진료기간 동안 급성기뇌졸중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9461명 중 43.3%인 4095명이 3시간 이내에 도착한 것으로 집계됐고, 급성기뇌졸중에 대한 올해 적정성평가 결과 병원 도착 1시간 이내 정맥내 혈전용해제(t-PA)를 투여한 비율은 97.7%로 나타났다.남윤 의원은 "정부가 현재 전국적으로 11개소의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지만, 심뇌혈관질환 진료는 수도권의 대형 의료기관에 집중돼 있어, 취약지역 지원을 강화하고 응급실 도착시간 단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역할을 센터 환자관리 중심에서 권역 내 1~2차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해 취약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퇴원후 관리와 재활·재발 방지 등 후단계 진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심평원 'PCI 연간 200건 이상 시행기관 지역별 분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심혈관질환 진료 자료를 바탕으로 PCI 연간 200건 이상 의료기관을 추정한 결과 전국적으로 100개 의료기관이 해당됐다.이 중 44%인 44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제주 2곳과 강원과 전북 각각 3곳, 충북 4곳, 경남 5곳 등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그리고 '연간 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뇌졸중환자가 200명 이상 기관 지역별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개월 진료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74개 의료기관이 해당됐다. 이 중 51.4%인 38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고 제주 1곳, 경남과 충북, 전북, 광주, 전남은 각각 3곳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만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집계한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추진 실적' 자료에 따르면, 현재 11개소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운영한 결과 이전과 비교해 응급실 도착 시간이 단축돼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 보면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실도착-관상동맥중재술까지(door to balloon time) 70.9분에서 47.8분, 뇌졸중 응급실 도착-뇌경색약제투여까지(door to needle time) 51분에서 44분, 뇌졸중 입원 후 30일내 사망률 8.2%에서 5.9%, 9개 병원의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실 도착 90분 이내 시술률 99.3% 등의 성과를 거뒀다.한편 질병관리본부의 '2012년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뇌졸중 유병률은 50~59세 0.9%, 60~60세 3.5%, 70세 이상 4.6% 등이며,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유병율은 50~59세 2.6%, 60~69세 5.6%, 70세이상 6.9% 등이다.

의약품유통협회가 적정 마진률을 8.8%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마진률은 15.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복잡한 유통구조가 마진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심평원 자료를 바탕으로 도매상 마진률을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국내제약사 의약품 마진률은 평균 19.8%, 다국적제약사는 8.7%로 평균 마진률은 15.7%였다.제품별로는 국내사 일반약과 전문약은 각각 9.6%, 21%였으며, 외자사는 각각 3.5%, 8.9%였다.김 의원은 "유통마진이 커지는 이유는 도매상을 거칠 때마다 마진이 붙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일본 6.9%, 미국 2.9% 등 해외사례와 비교하면 턱없이 높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2001년 국내 도매상은 세계화를 주창하면서 급속도로 증가했다"며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영세한 기업이 난립하게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3년 동안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시장은 이미 엉망진창이 됐다"며 "유통구조에 대해서는 연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만큼 우선 실태조사를 해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보건산업 발전을 지원할 복지부와 산하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말했다.문 장관은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문 장관은 "내년부터 유기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관련 부처와도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배경택 보건의료정책국장도 "관계부처 등과 최근 보건의료전략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4대중증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 강화에 따른 실손형민간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이 2조53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연평균 최대 11.1%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 금액을 추계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추계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12조7960억원 중 민간보험회사가 얻는 반사이익은 총 2조5379억원인 것으로 계산됐다.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민간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 총액이 연간 4조5693억원(2013.4~2014.3)인 것을 감안하면, 민간보험사는 건강보험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연평균 최대 11.1%의 실손의료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그는 건강보험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사실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실손의료보험료 인하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상당히 미온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1년부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의 관계 조정을 위해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이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놓았지만, 민간보험 반사이익에 관해서는 복지부 4대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계획이 발표된 지 6개월이 지난 올해 1월에서야 첫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더구나 민간보험 반사이익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는 복지부 4대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계획 발표 이후 1년만인 올해 6월에 진행됐는 데, 이때에도 민간보험 반사이익 대응 논의는 모니터링과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모두 돌려줘야 한다"면서 "금융위원회는 올 연말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할 때 올해까지 추진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복지부는 민간보험 반사이익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금융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내년에는 국민이 실손보험료를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