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종업원 등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으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이른바 ' 양벌규정'이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의료법에는 이 규정이 없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는 데,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리베이트 제재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신설한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행위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내용이다.그렇다면 정부와 유관단체, 국회 입법전문위원은 이 법률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14일 국회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지의무 준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하는 취지"라며, 찬성한다고 했다.반면 의료계는 반발했다.의사협회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목적은 수수자의 소속기관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현행 규정만으로도 과도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병원협회도 "현행 처벌이 과도할 뿐 아니라 의료행위와 직역의 특성상 의료인은 지시·이행관계가 약하며, 고의범인 불법행위자와 과실범인 법인 등을 같게 취급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위원회 입법 전문위원실은 일단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양벌규정을 둬 법인 등의 주의의무와 감독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현행 약사법 규정과 비교해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전문위원실은 다만 "별론으로 형사정책적으로 리베이트 제재강화가 실효적인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책임주의상 주의의무와 감독의무 해태를 인정해야 하는 데 의료업무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지시와 감독이 어려워 단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단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히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 있다.한마디로 면책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복지부와 식약처의 내년도 예산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원격의료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의결참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원격의료 관련 예산안은 예산심사소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9억9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원격의료 이용현황 및 DB 구축)으로 축소 조정됐다.원격의료 예산은 전체회의에서도 삭감요구가 적지 않았다.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과 같은 당 양승조 의원, 같은 당 김용익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은 해당 예산안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이에 대해 김춘진 위원장은 반대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반영해 예산안을 의결하자고 제안했고, 김용익 의원은 의결참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결국 김춘진 위원장은 김용익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예산소위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됐다.한편 복지위는 이날 의료법개정안 등 202개 신규 법률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원격의료 의료법개정안, 담뱃값 인상 건강증진법개정안 등 논란이 된 법률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약품 개봉판매 처벌을 완화하는 법률안 국회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14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의약품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약사에 대한 처벌을 2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 개정안은 오늘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인데, 현행 처벌수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임의조제했을 때 제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도 더 엄하게 처벌받는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 개봉판매와 임의조제는 유사한 위반사항"이라면서 "벌칙을 동일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개정안보다는 높게, 현행 처벌수준보다는 낮게 조정하자는 얘기인 셈이다.의사협회는 이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단체는 "개봉판매는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 등 의약분업의 기본취지를 훼손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처벌조항 완화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반면 약사회는 "의약품 낱개 판매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경우 제재규정과 비교해도 과중하다"면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 전문위원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먼저 "임의조제 방지라는 개봉판매 금지규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임의조제 시 제재보다 벌칙이 과중한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전문위원실은 다만 "개정안은 개봉판매 금지 위반 시 임의조제보다 벌칙을 완화하고 있는 데 임의조제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의사와 치과의사가 약을 처방하고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안전성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징벌적 법률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확인 의무화라는 제도 실효성을 살리는 것이 원래의 취지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의약품 안전확인 의무화를 골자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을 각각 검토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의료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은 의약사가 각각 처방·조제 단계에서 안전성 정보를 투약 전 파악해 부작용과 오남용을 막는 것을 골자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해당 법을 위반한 의약사에게 징벌적 형태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이 같은 법안에 정부는 다소 반대에 가까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복지부는 "과태료 처분을 두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선언적 의무로 규정하고 추후 법적 의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징벌적 의무화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 "병용금기약 외에도 안전사용에 필요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까지 포함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의약단체는 대부분 과태료 부과에 대해 부정적을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이에 대한 별도의 수가나 경제적, 정책적 지원이 담보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의사협회와 약사외는 각각 DUR 설치율이 99%로 높은 만큼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강제화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의협의 경우 이에 더해 민감한 개인진료 정보 유출을 우려했으며, 약사회는 DUR 점검 법안 자체가 약사법 체계 하에 있으면서, 수가신설 등 보상기전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전제했다.병원협회의 경우는 법제화 자체를 반대했다. 병협은 DUR 시스템을 통한 사전점검 시 경제적·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도 법 미이행에 따른 제제규정, 즉 300만원 과태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탰다.전문위원실은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다른 이무 위반 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과태료 부과 등 최소한의 제재조치는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제도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사실상의 권고 또는 훈시 규정도 가능한 입법방식이기 ??문에 다른 규제와 균형·조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의료법과 약사법에 분산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사법 체계 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전문위원실은 "DUR은 처방·조제 단계 모두에 관련되나, 기본적으로 의약품과 관련된 내용으로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합성에 부합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와 수거조치 이행 의무를 약국에 부여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사법개정안이 오늘(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관련 부처와 단체, 국회 입법 전문위원은 이 법률안을 어떻게 보고를 있을까?14일 국회에 따르면 폐의약품 수거의무를 약국에 부여하는 이 약사법개정안은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와 처리는 민관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약국 및 제약사가 회수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부산시도 "자율적 협력에 의한 폐의약품 회수·처리제도는 현재 정착단계로 회수량이 늘고 있는 데 의무화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더구나)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약사법에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약사회는 "민관 자율적 협력이 존중돼야 한다. 국제적으로도 법제화 사례가 거의 없는 점에 비춰 수거용기 비치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는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반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폐의약품은 유관기관 간 협약체결을 통해 역할분담과 회수,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제조물책임법 상 약국과 제약협회 등이 회수에 일정정도 책임을 지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약국개설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폐의약품 회수율을 제고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했다.전문위원실은 다만 법률규제는 자율적 민관 협력사업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고, 국가차원에서 약사법령으로 의무화하는 외국 입법례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회수 책임이 판매자인 약국개설자에게 있는 지, 아니면 생산자 책임원칙에 따라 제약사에게 있는 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기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운반, 처리하는 게 법 체계 일관성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는 지 역시 검토해 볼만하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원격의료 예산에 발목이 잡혀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보건복지위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내년도 복지부와 식약처 예산안을 처리하고, 신규 법률안 202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예산소위에서 쟁점사안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전체회의를 오전 11시로 미뤘다가 다시 오후 2시로 연기했다.의사-환자간 원격의료 기반구축 사업 예산 9억9000만원이 차질을 빚게 한 원인이었다.예산소위는 지난 12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예산안을 심사했지만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복지부와 여당은 예산안 원안처리를, 야당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며 맞섰기 때문이다.13일에도 밤 늦게까지 회의를 이어갔지만 이 예산안에 대해서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결국 예산소위는 오늘 전체회의 직전에 '원포인트'로 이 예산안에 대해 최종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의사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복지부는 원격의료를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도 복지부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원격의료 허용에 반대해 온 야당은 전면 '보이콧'에 나서고 있다.건강증진기금에서 목적 외로 기금을 쓰는 점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근거법률조차 없이 먼저 예산부터 편성해놓고 보자는 정부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야당 측의 입장이다.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은 이날 상정되는 신규 법률안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