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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책엑스포…의사-한의사-약사 불붙은 홍보전6일 오전 10시 개막한 새정치민주연합 '2015 정책엑스포'에서 보건의료단체 간 정책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당 사상 최초로 열리는 정책엑스포는 대국회·대국민 대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을 홍보하고, 보건의료 직능단체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을지로·연대1소위원회 등 90여개 단체가 제안하는 정책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8일까지 각 단체가 제안한 정책에 대한 민심 현황을 파악한 후, 입법발의 등으로 성과를 보여줄 예정이다. 문재인 당대표는 "정당 사상 최초로 정책엑스포를 개최한다"며 "정책정당을 갖추기 위한 노력으로, 새누리당과 당당히 정책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정의화(새누리당) 국회의장은 "정치는 힘으로 하는게 아니다"라며 "100% 정책으로 해야 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엑스포가 대한민국 정치 역사 상 최초의 행사인 만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서 정치가 대화와 타협을 진행하는 정책현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직능단체 간 이해관계 상충 현안 제외했지만, 심리전 '팽팽' 이날 정책엑스포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해 총 20개 단체가 참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보건의료단체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현안은 홍보부스에서 제외토록 했지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를 두고 의협과 한의협이 대립구도를 보였다. 의협은 국회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의특별법 제정 홍보와 함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한 포스터를 배포했다. 특히 이동식 검진차량을 영상의학과와 안과로 꾸리고, 한의사들에게 허용하는 현대의료기기 범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안압측정기, 초음파, 엑스레이 등을 내놨다. 약사회는 의협과 치협이 5m 길이의 이동식 검진차량을 각각 2대, 1대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홍보부스를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리는 등 준비를 했다. 약사회 부스를 찾은 김성주 의원이 "약사회 부스가 가장 큰 것 같다"고 말하자, 약사회 관계자는 "다른 직능단체에서 이동식 검진차량을 준비했지만, 우리는 검진을 하지 않는 만큼, 홍보부스를 늘려달라고 건의해서 2개로 늘었다"고 답했다. 김순례 여약사회장은 "무장을 철저히 하고 왔다"며 "무엇을 물어봐도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당당함을 보였다. 김 의원은 "약사회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많이 가지고 있다"며 "국회 공청회가 끝난 이후 다시 들러 이야기를 듣겠다"고 화답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를 주제로 별도의 자료집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김필건 회장이 직접 나서 국회의원들에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개막식 이후 한의협 부스를 찾은 김성주 의원에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은 결국 국가경쟁력"이라며 "미국과 유럽에서 대체의학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결국은 흡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직능문제를 넘어서야 해결책을 찾으리라 본다"며 "결국 국민들을 위해 의료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큰 관점에서 보자"고 말했다.2015-04-06 12:24:58이혜경 -
국회, 7일 연구중심병원 활성화 포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위원인 이명수(충남아산) 의원은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과 공동으로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중심병원 활성화 포럼'을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 세계 보건의료산업 시장이 8000조 규모에 달하는 상황에서 연구중심병원사업은 HT산업의 핵심으로 신성장동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충분치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연구중심병원 동향과 지원현황, 성공사례를 짚어보고, 한국의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중심병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행사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포럼 전반부에는 고려대 안암병원 이상헌 교수와 서울대병원 방영주 교수가 각각 좌장을 맡아 세브란스병원 송시영 교수, KISTEP 이승규 부연구위원, UT Health의 George M. Stancel, MD Anderson cancer center의 Ferran Prat,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등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이어 후반부에는 보건복지부 배병준 국장이 발제를 맡고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토론을 이어간다.2015-04-06 09:46: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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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받은 요양기관 0.9% 불과…131곳은 거부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요양기관 불법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현지조사 기관 수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5년 간 조사를 받은 기관은 350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마저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곳은 131곳에 달해 업무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보건당국과 심평원은 최근 5년 간 총 3584개소의 요양기관을 조사해, 이 중 83.6%인 2996개소의 부당사실을 확인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부당 적발률 추이를 보면 2012년 77.4%에서 2013년 85.7%, 지난해 93.1% 등 적발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 요양기관 수(8만6000여 곳)에 비해 그 비율은 현저히 낮아 기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은 총 5384곳, 즉 0.9% 수준에 불과했다. 요양기관 한 곳이 현지조사를 받을 확률은 100년에 1번도 채 되지 않아 경찰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같은 기간동안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기관은 총 3.7%에 달하는 131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현지조사 대상 기관 679곳 중 4.1%에 달하는 28곳이 조사를 거부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 1년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경찰효과와 수용성 강화를 위해 제제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2015-04-06 06:14:53김정주 -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 신설 추진보건복지부는 2015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장옥주 차관)를 개최해여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팀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또 암 검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먼저 가정 호스피스 제도, 완화의료팀(Palliative Care Team)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올해 7월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의 입원환자 간병비용, 선택진료료 등 건강보험적용 확대 시기에 맞춰 말기암환자·가족이 가정 등 원하는 장소에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공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전국 56개, 939병상)이 전문인력 등을 추가로 갖출 경우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자문을 제공한다. 건강보험 시범적용 사업은 하반기(가정호스피스는 7월 중) 중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암관리법과 의료법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의 종류를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으로 나누는 등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더욱 확충하기 위해 암관리법을 추가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는 국가 간암 검진 주기 조정 및 자궁경부암 검진대상 확대 방안과 함께 신규 제정된 폐암& 8228;갑상선암 임상 검진 권고안이 보고됐다. 간암 검진주기 조정과 자궁경부암 검진대상 확대는 기존 국가암검진사업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간암의 경우 배가시간이 빠른 특성을 고려해 검진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했다. 자궁경부암은 20대 여성의 발생률 증가를 고려해 검진 대상의 연령을 현행 30세 이상 여성에서 20세 이상 여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국가암건진사업 개편에 앞서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향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5-04-05 21:0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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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전문인력, 영국 2천5백명·한국 7명건보공단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보유한 전문인력 수는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목희 의원은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단 빅데이터 운영실 직원은 44명에 불과하고 실제 업무는 20여명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칭할 수 있는 인력은 이 중 7명 뿐이다. 이 의원은 "영국 복지부 정보센터 빅데이터 관련 상근인력은 2500명이나 된다"며 "빅데이터 지식 기반을 갖추기 위해 전문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성상철 이사장은 "우수한 인력을 채용이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인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2015-04-03 17:29:36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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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세 "오리지널 처방증가, 쌍벌제 탓만은 아니다"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이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전적으로 쌍벌제 때문은 아니라고 답했다. 또한 아직까지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잴코리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평위) 로비 의혹 논란에 대해서도 위원회 완전 재편을 피력했다. 손 원장은 오늘(3일) 오후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약제 사용 추이를 보면 제네릭은 2010년 62%에서 2013년 52%로 줄어든 반면 그만큼 오리지널 사용이 늘었다. 쌍벌제로 인해 오히려 오리지널 사용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에 대해 손 원장은 "쌍벌제 영향은 일부 맞다. 지금 현재 약제 유통과 사용에 있어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발견된 바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로 고가 항암제 급여화 등 오리지널 품목 사용이 많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리베이트 규제강화시책 영향이 아닌지, 고가약 오리지널 사용 환경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보장성 강화 외에도) 몇년에 걸쳐 몇년 단위로 묶어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평위 로비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급평위 전면 개편 계획을 밝혔다. 로비 의혹은 화이자가 잴코리 급여 심의 과정에서 급평위 소속 위원들에게 전화와 문자 등을 돌렸고, 이를 안 시민사회단체들이 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결국 지난달 말께 시민사회단체는 로비 의혹을 밝혀달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 현재 심평원은 급평위 규정 개정안을 내고 의견조회 중이다. 손 원장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급평위 위원들을 포함한 위원회 전반에 대해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그대로 공개하는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실제적으로 급평위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 그 과정에서 특별하게 기업 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위원회를 완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2015-04-03 17:25:12김정주 -
손명세 "심평원 지원증설 6월중 결정…전북 우선검토"전국에 7개 지역에 포진돼 있는 심사평가원 지역지원이 요양기관에 비해 매우 적어 증설하는 방안이 올해 상반기 안에 확정될 전망이다. 증설 지역은 도서가 많은 전라북도가 유력하게 우선 검토되고 있다. 손 원장은 오늘(3일) 오후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심평원 지원 증설은 지난해 본격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심사평가원과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현재까지 협의 중이다. 7개 지역이 포괄, 관리하기에는 도서지역이 많고 관장 여력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손 원장은 "6월 경 일정부분 적법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지역으로 전북을 상장할 생각인데, 원주 이전으로 여러 부문을 논의해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2015-04-03 17:17: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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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의약품안전원 점검자 문책 촉구최동익 의원이 부실운영 등이 적발된 의약품안전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 식약처 직원에 대한 문책을 촉구했다. 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정기윤 식약처 차장에 대해 이 같이 주문했다. 의약품안전원은 부실운영 등으로 최근 경영팀장 해임되고, 1억5000만원이 환수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출결의서 결제를 원장이 제대로 하지 않고, 식사비용 등에 대해서도 허위 결제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식약처 부실감독을 지적하며 "의약품안전원을 지도 점검한 직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4-03 17:03:20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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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중단의약품, 상시통보 시스템 구축 추진공급중단의약품에 대해 의료기관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상시통보시스템이 갖춰질 전망이다. 3일 식약처 장기윤 차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공급중단 의약품이 의료기관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면 식약처에는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의료기관에는 통보하는 부분이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암제 등의 공급중단 상황은 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만큼 핫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 차장은 우선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중단 의약품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급상황에 대해 의료기관에 상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2015-04-03 16:37:35최봉영 -
손명세 "자보심사 후 의료기관 진료분 덜 청구한다"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자동차보험 심사를 위탁받은 뒤 의료기관 처방 행태가 표준화되고 그 양도 줄었다고 언급했다. 손 원장은 오늘(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자보심사는 심평원이 2013년부터 위탁 수행해 현재 안착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손 원장은 자보 심사위탁 자체 평가와 관련해 "아직 실효성을 자체평가한 결과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의료기관들의 여러 (나쁜 처방) 행태들이 나름대로 표준화되는 모습"이라며 "그 외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감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과거와 비교해볼 때 비교적 덜 청구하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이와 함께 비급여 항목 표준화 정립 등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손 원장은 "현재 보훈과 의료급여, 기타 각 비급여 항목 고시, 자보 등을 통해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있다"며 "그 효과가 민간보험사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 보험료 인하로 귀결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2015-04-03 16:33: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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