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환자 간 입법전쟁이 7년째 이어지고 있다.의사들은 ' 의료인폭행방지법', 환자들은 '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이라고 달리 부르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다.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환자단체는 지난 11일 '폭행·협박없는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위한 환자단체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두 건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발표했다.그러나 환자단체가 진정 희망하는 건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지속하기보다는 의사와 환자 간 신뢰(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12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박인숙 의원과 이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은 라포는 없고 의사와 환자 간 적대감만 조장하는 법"이라면서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입법전쟁에 대한 피로감도 나타냈다. 지난 18대 국회 시절인 2008년 11월 임두성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된 이 논쟁은 19대 국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환자단체가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수정안은 '최선이 아닌 차선'이다. 입법이 불가피하다면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이들은 고심 끝에 결론냈다.안 대표는 "진료중인 장소는 의료인이 환자를 살리는 공간이다. 의료인과 환자 모두 폭행·협박 행위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입법이 불가피하다면 환자나 환자보호자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중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수정안은 차선책일 뿐이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두 건의 의료법이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폭행·협박 없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사와 환자가 손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실제 환자단체는 앞으로 '웃는 환자 안전한 진료실 캠페인', '칭찬릴레이', '환자칭찬(Praise)카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현장에서 감동을 준 의료인 등에 대한 칭찬릴레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안 대표는 "일부 폭행사건을 부각시켜 의사-환자 간 라포를 저해하는 의료계 일각의 여론몰이는 중단돼야 한다. 이런 입법논쟁도 이제 종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법 제12조 제2항 및 제87조 제1항 개정안 요약 & 983166;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2012.12.17)- 발의자: 이학영ㆍ박완주ㆍ도종환ㆍ이목희ㆍ진성준ㆍ전병헌ㆍ박남춘ㆍ오제세ㆍ문정림ㆍ신경림ㆍ신의진ㆍ인재근ㆍ양승조ㆍ김명연ㆍ김희국, 김성주 의원(16인)- 개정안: 누구든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비반의사불벌죄)& 983166;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2013.12.4.)- 발의자: 박인숙ㆍ이낙연ㆍ이주영ㆍ김태원ㆍ이만우ㆍ송영근ㆍ정희수ㆍ안홍준ㆍ김장실ㆍ강은희 의원(10인)- 개정안: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비반의사불벌죄)& 983166;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환자단체 수정의견- 제안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 65279;GIST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암시민연대- 개정안: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 내 진료중인 장소에서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인 사고를 삭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5일 오 의원의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 법률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중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를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포함할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그는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는 우연성이 없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게 건강보험의 사회성, 공공성 및 재정건전성 측면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했다.반면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는 우연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고, 경과실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논란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보험분야에서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를 고의범과 같이 취급할지 결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재량'이라는 요지로 판시했고, 일본의 경우 보험급여 제한사유를 고의성에 한정하고 있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그는 결론적으로 "고의와 중과실을 동일하게 보험급여 제한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보험급여 제한사유에서 중대한 과실을 삭제해 보험급여 제한사유를 축소함으로써 사회보장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선관위 2014년 19대 국회의원 후원금 집계]19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적게는 3800만원대에서 많게는 3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자 친박 실세로 알려진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3억1000만원을 넘으면서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단연 두드러진 반면, 같은 당 박윤옥 의원은 3800만원대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201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을 토대로 데일리팜이 19대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과 보건복지위원들이 받은 후원액을 별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현황이 나타났다.먼저 복지위 소속(구 통합진보당 포함) 국회의원들의 1년 간 모금액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총 3억1066만원을 모금해 최고를 기록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2억8038만원을 모금해 뒤를 이었으며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2억3236만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 2억2279만원,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 2억127만원을 각각 모금했다.반면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지난해 3875만원을 후원받아 복지위 전체에서 최저 모금액을 기록했다.복지위 소속 의약사 출신 의원들을 살펴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1억7416만원을 모금해 가장 많았으며, 문정림 의원 1억5000만원, 김미희 전 의원 1억5626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았다.이 중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7556만원으로 집계돼 의약사 출신 중 가장 적은 액수를 후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타 위원회 소속 의약사 출신 중에서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2억1896만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 2억1733만원을 각각 후원받았다.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1억3654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았으며,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1억3088만원, 무소속 정의화 의원 7407만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4232만원을 각각 후원금으로 모금했다.

병용금기에 62개 성분조합, 연령금기에 8개 성분이 각각 추가될 예정이다.4일 식약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개정안을 보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62개 성분조합이 추가된다. 실로도신-클래리스로마이신, 리바록사반-아타자나비어 등이 대표적이다.또 아바나필 등 8개 성분은 특정연령대 금기성분으로 추가 지정된다.구체적으로는 아바나필 18세 이하, 아루나비어 3세 미만, 에파비렌즈 3개월 미만 소아 사용금지 등이 해당된다.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정연령대 금기 추가 성분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3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우리나라를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강력한 반부패 법안입니다."같은 당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람들의 모든 관계가 겨울왕국처럼 얼어붙을 것"이라고 했다.또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100이면 100가지, 무한대 경우의 수"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국민 64%가 지지한 '김영란법'은 이처럼 '양날의 칼'로 비춰지고, 또 그렇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보건의약산업계의 경우, 우선 국공립병원이나 교원 지위를 갖고 있는 대학병원 의사들과 관계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이미 더 센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거나 위축될 게 없어 보인다.가장 비상이 걸린 분야는 복지부나 식약처, 이들 부처 산하기관 관계자들을 상대하는 일명 '대관라인'이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접대비가 5만원 정도만 돼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례적인 식사나 술자리도 기피될 가능성이 크다.새로운 '대관' 문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제약 등 산업계 뿐 아니라 의약단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물론 기자를 상대하는 '홍보라인'도 다를 게 없다. 또 비교적 고가 선물인 홍삼류 제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적용범위='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 범위에는 공무원 외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종사자, 여기다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된다.의료기관의 경우 국공립병원과 국립대병원 뿐 아니라 사립대병원 종사자도 해당된다는 얘기다.다만 삼성서울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 등 의과대학과 연계된 상당수 대형병원들은 정교수 등 일부 종사자만 교직원 지위를 갖고 있어서 전 임직원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처벌수위=공직자는 직무와 관련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금품의 범위에는 금전, 숙박·입장·할인·초대권, 부동산 등 재산적 이익 뿐 아니라 식사·주류·골프 등의 접대와 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포함된다.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받은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금품 등은 몰수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면 추징한다.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강의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허용범위=처벌을 받지 않는 7가지 예외사유도 있다.우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은 허용된다. 다만 허용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또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수수도 가능하다.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도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 뒤인 내년 9월중 시행될 전망이다. 그 전에 경조사비나 식사비 등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하위법령도 제정된다.복지부 한 관계자는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규율돼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도 적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에 과태료 규정까지 마련된 만큼 불필요한 오해나 위험은 피하는게 상책이다. 민원인과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