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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엔 의사 없고 의원 분만 산부인과는 29% 줄고"공보의사 감소에 따라 보건소 의사 인력이 줄어들고 있다. 또 의원급 분만 산부인과는 29% 줄어 산모-신생아 의료접근성과 분만 인프라 붕괴가 우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원급 분만 산부인과 수가 522개에서 371개로 약 29% 감소했다. 연도별 의원급 분만 산부인과 감소 규모는 2011년 35개, 2012년 38개, 2013년 46개, 지난해 32개로, 지난해를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개원한 의원급 산부인과는 251개임에 반해, 폐업한 산부인과의 수는 464개로, 폐업한 산부인과가 213개 더 많았다. 이 같은 분만 의원급 산부인과 감소는 과중한 노동량, 낮은 분만수가, 의료사고와 분쟁 위험성에 대한 부담과 저출산 현실 등에 기인한다. 문 의원은 "복지부는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과 임산부들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전국 공중보건의사 숫자도 줄고 있어 이로 인한 업무공백이 의료 취약지 접근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 간 약 30% 줄었다. 광주와 대전 등 공중보건의사 수요가 적은 대도시는 물론, 제주도와 경기도처럼 면적이 넓고 도-농 간 의료격차가 큰 지역에서도 각각 41.7% 가량 공보의가 감소했다. 특히 치과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감소율은 더욱 커져 최근 5년간 약 53%가 감소했고, 경기도와 충남의 경우 각각 63.7%와 63.2%를 기록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력 감소는 일선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인력 감소와 직결됐고,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을 매년 변경하며 공보의 등의 충원율을 맞춰왔다. 구체적으로, 2011년 지침에서는 보건소에 3인 이내의 의사를 두도록 했지만, 순차적으로 이를 변경하여 올해는 보건소에 2인 이내의 의사를 두고, 인구 50만 이상의 보건소에는 아예 배치를 제외했다. 치과 공보의는 2011년 보건소에 2인 이상의 치과 공보의를 두도록 했지만, 올해는 관할보건지소 중 치과의원이 없는 보건지소 4개당 1인 이내로 배치토록 변경했다. 한의과 공보의 역시 2011년 보건소 당 2인 이내 배치에서 2012년 시 단위 보건소의 경우 1인 이내로 두도록 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각 지역 의료기관 분포와 연계해 일차의료기관과 보건(지)소와의 거리, 지역 내 의료기관의 기능,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현재 진료기능에 치중하고 있는 업무 범위를 재검토해 질병역학 조사와 감염성 질환 예방 등 본연의 기능을 살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공중보건업무를 위한 효율적 인력 운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15-09-11 09:06: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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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애매한 태도 정 장관, 그 속내는?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진엽 장관의 한 답변이 의구심을 낳게 했다. 정 장관은 이날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안(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의구심은 이런 것이다. "의사출신 장관이어서일까, 아니면 업무파악이 아직 안된걸까?" 먼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자. 복지부는 '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국회 요구에 대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절차·인센티브 개선 추진"이라고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2016년 6월), 대체조제 대상 의약품 품목 수 확대 등 추진"이라며, 그동안의 실적과 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포함, 최동익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2015년 6월) 등도 활성화 방안과 연계된 사례로 제시했다. 미온적이지만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최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은 일명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으로 불리는데, 약사가 대체조제 내역을 처방의사 뿐 아니라 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이 대체조제 사실을 처방의사에게 알려주게 된다. 이 개정안은 의사들의 집단반발로 고초를 겪다가 지난 6월 최 의원에 의해 힘겹게 발의됐다. 정 장관이 의사출신인 점을 겨냥한 것일까. 최 의원은 복지부 국감 첫날 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약에 대해서는 처방하는 사람..."이라며, 이견을 제기할 듯한 반응을 보였다. 최 의원은 정 장관의 말을 중간에 끊고 "동일성분에 동일한 효과가 있는 약, 그것도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대체조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인 데 그게 안되느냐"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재검토한다'는 정 장관의 답변은 현재는 부정적이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복지부가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처리결과 보고서와 정 장관의 입장이 달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2015-09-11 06:14:59최은택 -
정 장관 혹독한 신고식…국회 "답변태도 유감"[복지위, 보건복지부 첫날 국정감사] "장관, 도대체 아는 게 뭐 있나." "(잘 모르면) 앞으로 집에 가지 말고 업무 파악부터 하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 첫날부터 진땀을 뺐다. 쏟아지는 국회의원들의 현안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취임 14일만에 치른 혹독한 신고식이었다. 정 장관은 거의 매번 "아…." "네…." "제가 아직 다 알지 못해서…."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국·실장들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정 장관을 대신해 임의로 답변했다가 질책받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경제부처인 기재부를 상대로 예산 논의 등을 피력해야 하는 중요성을 얘기하다가 정 장관이 머뭇거리자 "장관은 아직도 업무 이해와 파악이 안됐느냐"며 "복지부장관이 강단과 결기가 없으면 그냥 흘러가는 것"이라고 타박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합세했다. 김 의원은 "국감 힘드나. 장관이 업무 파악이 안돼 국감을 진행하는 우리(국회의원)도 답답하다"며 정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았다. 김용익 의원도 타박하긴 매한가지였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감축에 대해 질의하던 김 의원은 정 장관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이렇게 장관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할거냐"며 황당해 했다. 여당 소속 의원들도 다르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담배값 인상과 경고그림 삽입 문제를 질의하던 중 정 장관이 답변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답변 태도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업무 파악이 안되면) 집에 가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정록 의원도 질의마다 정 장관이 일관되게 답변을 못하자 "장관, 도대체 아는 게 뭐가 있느냐"며 호통치기에 이르렀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은 "빨리 업무 파악해서 정상적으로 직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격려하기도 했다.2015-09-11 06:14:55김정주 -
정 장관 "사무장병원, 환수 대비 징수비 많이 들어"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사무장병원 환수액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환수액 대비 징수비용이 많이 들어 힘들다"고 답했다가 호되게 지적받았다. 정 장관은 오늘(10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복지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가 타박을 면치 못했다. 현재 사무장병원 적발은 해마다 늘어나고 그 액수도 커지고 있다. 2012년 185개소였던 적발 기관은 지난해 234곳으로 27% 늘었고, 그 액수도 2012년 712억에서 지난해 3233억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환수는 단 6.7%에 불과하다. 특히 의료생활협동조합 중 사무장병원 적발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한 환수와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또 최 의원은 건보공단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요청하면 1~2년씩 지연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동감하면서 "문제는 환수 비용에 비해 징수비용이 많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최 의원은 "국민 돈으로 나가는 것을 비용 운운하는 것은 '도둑놈 잡는데 돈 많이 든다고 안잡겠다'는 의미 아니냐"며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말라"고 질타했다.2015-09-10 19:03: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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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 논의 장기화?금연치료 급여화 논의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복지부는 국회에는 애매하게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10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하반기부터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발표해 놓고 아직 결론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복지부에 물어봤더니 금연치료제 급여 적정성 평가 중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되겠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건강보험 지원사업 활성화 이후에 급여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데일리팜 취재결과 금연치료 급여화가 지연되는 건 아직 정책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탓이지 금연치료제 적정평가 영향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었다. 실제 금연치료제는 심사평가원 실무검토가 마무리됐는데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이 보류되고 있는 실정이다.2015-09-10 18:13: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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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000·피닉스 사태, 정부 탓…관리대책 마련해야"병의원·약국 청구 S/W인 피닉스(지누스)와 PM2000(약학정보원) 환자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태로 업계가 떠들썩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관리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추후 해당 업체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확정, 밝혀진다면 엄벌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이원은 오늘(10일) 낮 세종 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요양기관 청구 S/W의 정보 유출에 대해 심각성을 강조하며 정부 관리 소홀을 질타했다. 가장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대책을 마련해 적용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질병정보 시스템을 공급하는 100여곳의 외주 전산업체들을 일제점검해 보안 시스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진료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면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을 금지시키는 등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점검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일선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역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내 질병정보 DB 접속기록 보관과는 별개로 외부 정보를 제공한 기록도 모두 보관하도록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내 개인질병정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과 약사 보수교육과정에 정보보호 내용을 강화하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들이 철저하게 개인정보보호 기반 하에 빅데이터를 분석해 진료와 의약품 통계정보 공개를 확대해 개별적인 불법 사용 수요를 해소하도록 조치할 것도 주문했다.2015-09-10 17:22:13김정주 -
정 장관, 대체조제 간소화법…"재검토해 보겠다"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체조제 간소화법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정 장관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사후통보를 간소화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법률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약에 대해서는 처방하는 사람..."이라며, 이견을 제기할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최 의원은 정 장관의 말을 끊고 "동일성분에 동일한 효과가 있는 약, 그것도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것인 데 그게 안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2015-09-10 17:00: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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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대도시 응급진료 환자는 필요 없지만…"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정진엽 복지부장관이 "대도시 응급진료 환자에게는 굳이 의미 없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여기에는 대도시일지라도 만성질환자에게는 필요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정진엽 장관은 오늘(10일) 낮 세종 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최근 가거도에 살고 있는 7살 어린이가 급성맹장염으로 헬기 응급이송 중 추락한 사건을 언급하며 벽오지일 지라도 원격의료가 아닌, 이송체계 문제가 중요한 것 아니냐며 정 장관의 의중을 떠봤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그 사건은 특별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악천후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대도시에 원격의료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도시에서도 할 수 있다고 (정정)했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그는 "응급환자의 경우 입원 진료는 (원격의료)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개를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면 의사협회에서 항의를 하기 때문에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 산하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의료연구원에서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정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09-10 16:53: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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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백신 국산화되면 무료접종 연령 확대"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이 국산화 돼 가격이 낮춰지면 무상접종 연령대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0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인 의원은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접종이 12세 이하로 한정돼 아쉽다"며 "접종 연령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국내에서 현재 백신 개발을 위해 임상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개발에 성공해 가격이 낮춰지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2015-09-10 16:32: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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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록 의원 "차등수가제 폐지하거나 완화시켜야"국회가 진찰료 차등수가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폐지하거나 완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10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 시행 후 급격히 증가하는 건강보험재정 지출문제를 해결하고, 일부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의원급에만 적용돼 의료전달체계에 역행하고, 일부 진료과목에만 삭감이 집중되는 등 진료과목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별 내원환자수를 제한해 의료기관의 시간외 진료 동기도 감소시킨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차등수가제는 의료의 질 향상에 효과가 미미하고 특정 진료과목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비록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특정 진료과목의 피해가 큰 만큼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등수가제는 최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폐지안이 상정됐지만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2015-09-10 15:01: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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