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3억9600만원짜리 집과 3193만원짜리 토지, 10억6891만원의 은행예금에 1842만원 가치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돼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반면 직장을 잃은 B씨는 반지하 월세 50만원짜리 집에 살면서 지역가입자로 월 5만원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낸다. 이처럼 직장피부양자 중에서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262만4000명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11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질질 끌고 있는 복지부, 그리고 우리사회가 공정한 사회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원 초과 부분에만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려 한다. 연간 1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자가 2013년 귀속분 기준으로 무려 378만469명에 달한다. 안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부과체계 개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언제 발표할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이 되려 소득계층 간 형평성 문제를 심화시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이 제도 수혜자를 소득계층별로 분류해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2년 간 4대 중증질환으로 총 총 461만5922명이 혜택을 봤다. 이 중 소득상위 10%의 고소득층이 18.5%인 85만1556명인 반면, 소득하위 10%인 저소득층은 7.4%인 34만30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안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데이터와 비교해 보더라도 소득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1.2%p 증가했고, 소득하위 10%는 0.2%p 감소했다. 범위를 넓혀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30%는 44.1%인 반면 소득하위 30%는 18.9%에 불과했다. 이 또한 지난해 데이터와 비교하면 소득상위 30%는 2.6%p 증가, 소득하위 30%는 1%p 감소했다는 것이 안 의원 측 설명이다. 안 의원은 "고소득이 암이나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발병률이 높은 게 아니라면, 저소득층이 더 건강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면,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은 형평성에 매우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는 반증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정책의 문제는 대선공약 파기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사실상 국가부담의 거의 없고 국민께서 낸 보험료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약집에도 간판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으로 걸고 설명은 건강보험이 100% 책임진다고 거짓말 공약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안 의원은 이 정책으로 인해 타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게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우선 형평성 사례인데, 예를 들어 월 소득 80만원인 저소득층이 비 4대 중증질환인 경우 1336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월 소득 853만원의 고소득자는 4대 중증질환이라고 해서 814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안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전면 재검토하고, 전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비급여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전면 재검토가 어렵다면 매년 보장성 평가체계를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노원병)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R&D에 대해 계획만 하고 정작 실행은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11일 안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 8월에 수립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2012년 9월에 수립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에는 기존 감염병 R&D 투자가 치료와 기초/기전, 백신연구에 편중돼 있다고 평가하고, 국가적 투자와 관심이 취약한 감시/역학, 진단, 임상/정책, 인프라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전략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안 의원은 그러나 "복지부는 계획과 달리 감염병위기대응 인프라, 역학, 정책 분야 R&D에 거의 투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염병위기대응 인프라의 부족, 부실한 역학조사, 국가방역체계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책 부재가 이번 메르스 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획한대로 실행하지 않은 복지부의 안일한 태도가 뼈아프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도 감염병 R&D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지만 감염병위기대응 인프라, 역학, 정책 분야 R&D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 "복지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계획 실행 점검단을 구성 운영해서 기본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 평가하고 지자체의 시행계획 수립 여부와 집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지만, 기본계획이 수립된 2013년 8월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본계획 실행 점검단이 가동된 적 없었다"며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실천에 옮길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결핵에 감염되는 보건의료인 신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 신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현상으로, 보건의료인 잠복결핵 검사 확대 등 예방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의료인력 결핵감염 현황'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결핵 신환자 수는 2012년 117명에서 2013년 214명, 지난해 294명으로 3년 새 2.5배가 증가했다. 이에 비해 전체 결핵 신환자 수는 2012년 3만9545명에서 지난해 3만4869명으로 4676명이 줄었다. 전체 결핵 신환자 중 보건의료인 결핵 신환자 비중 역시 2012년 0.3%에서 2013년 0.6%, 지난해 0.8%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양 의원은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을 자주 접하는 만큼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들의 잠복결핵 검사 횟수를 2회 이상으로 늘려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대처한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보험을 악용한 부당청구 3건 중 1건 이상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와 관련된 사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6년 새 부당청구 규모가 5.5배 증가한 것을 미뤄,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 간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가 36%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조리원 등 종사자 중 부당청구한 자는 총 11,849명이었고, 이는 전체 부당청구 관련자의 36%에 해당됐다. 기타 수급자나 보호자도 장기요양기관과 담합하여 부당청구에 가담하는 사례도 있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제공 기록지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거짓 작성하고 부당청구하거나, 보호자 등의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주 2~3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주 5일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부당청구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 7년 간 장기요양기관 수는 2008년 약 8400개에서 지난해 약 1만6500개로 약 2배 증가했고, 종사자 수 역시 같은 기간 약 11만4000명에서 약 32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액도 증가했는데, 최근 6년 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액은 2009년 약 32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약 178억3000만원으로 약 5.5배 증가했다. 문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이 급격한 증가는 건보재정 부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노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근절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시설종사자와 수급자와 보호자 등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기관 설치·운영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종사자가 부당청구행위에 가담한 경우 해당 종사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과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져, 질 낮은 요양기관의 난립과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수급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이즈 환자를 위한 공공요양시설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료·요양체계 미흡으로 에이즈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전원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에이즈 환자 전담 요양병원이 계약이 해지되자 46명의 환자들은 수도권 내 병원과 가정 등으로 흩어졌다.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환자가 35명, 쉼터로 옮기거나 귀가한 환자는 11명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메르스 환자 치료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떠나야했던 에이즈 환자도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본이 추진했던 36개 병원 및 시설 74병상을 확보해 HIV/AIDS 진료·요양체계 구축하는 계획은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것의 양 의원의 견해다. 지난 2013년 12월 실시한 '에이즈 요양원 입소희망자 수요조사'에서 요양이 필요한 에이즈 환자 수가 203명으로 나타나 에이즈 환자들의 장기요양병상 수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양승조 의원은 "질본이 에이즈를 만성질환처럼 관리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현실적인 장벽을 무시할 수 없다. 에이즈 환자를 위한 공공요양시설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과 복지 분야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이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5가지 중장기 주요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 정책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는 법률에 따라 수립할 의무가 있는 5개 주요 보건복지 분야 종합계획 수립을 여전히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수립되지 못한 종합계획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노숙인종합계획,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이다. 이 중 2000년 제정된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11년 제정된 빈곤아동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노숙인종합계획'은 아직까지 한 번도 수립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노숙인종합계획'의 경우, 금년 중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보건의료발전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수립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의 경우, 2013년 7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이후 신속하게 수립했어야 했지만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문 의원이 지난 2013년과 지난해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1월 법 제정 이후 15년 간 단 한 번도 수립하지 않았다. 문 의원은 "각 종합계획은 법률상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복지부가 주요 이슈에 대해 보다 책임있고 일관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의무부터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한의약의 과학화 등을 위해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2011~2015)을 추진해 왔지만 예산 투자 목표 대비 실제 투자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투자목표 대비 실적에 따르면, 한의약의료서비스 선진화, 한약(재) 품질관리 체계 강화, 한의약 연구개발 핵심기술 확보, 한의약산업 발전가속화 글로벌화 등 4개 부분 전략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동안 총 1조99억원을 투자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투자내역(2015년은 예산)은 56.8%%인 5732억원에 불과했다. 연차별 목표 대비 실제 투자 내역은 2011년 90.2%, 2012년 75.0%, 2013년 81.3%, 2014년 28.6% 등으로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다. 2015년에도 당초 투자목표가 2334억원이었지만 25.4%인 529억원을 투입했다. 남 의원은 "한의약의 과학화와 세계화 위한 R&D 투자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성형 등 의료행위와 의료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 현황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의료행위에 대한 심의규정을 어겨 내려진 제재조치는 지난해 5건에서 올해 8월까지 56건으로 11배 증가했다. 2008~2014년까지 7년간 제재 건수가 평균 5건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쇼닥터', '닥터테이너'에 대한 사회적 우려로 심의를 증강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남 의원은 "고 신해철 씨 의료사고 의혹 속 사망에서부터 의료프로그램 출연 병원의 불법브로커 문제가 불거지면서 ‘쇼닥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안전성과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수술이나 건강식품을 TV프로그램에서 선전해 국민들을 현혹하고 호도하는 황당한 일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행정예고를 마치고 의결을 앞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방송광고가 금지 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 판매하는 경우 방송광고 허용품목에 한해 상품명이나 용역명으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남 의원은 "방송광고에서 광고 금지 품목을 정해놓은 것을 완전히 무력화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며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방송이 갖는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에 근거한 것이어서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