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후속대책으로 예고된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기관 격상 입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조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고, 그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입법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부장관 소속사무 중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 조사, 검역, 시험, 연구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본부는 둔다. 또 질병관리본부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생물테러나 감염병 등에 대비해 국가가 비축하는 의약품의 적정 비축량이나 관리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24일 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해 발생된 감염병인 생물테러감염병과 그 밖의 감염병에 대비해 의약품, 장비 등을 비축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품목이나 적정 비축량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인 의원은 법률에 의해 비축되거나 생산되는 의약품과 장비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대상품목, 적정 비축량, 유효기간 및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신설했다. 생물테러나 감염병에 대비해 비축하는 의약품은 두창백신, 타미플루, 리렌자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카드사들이 가맹점 카드수수료로 벌어들인 1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카드가맹점 유형별 수수료 수익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카드사의 가맹점 대상(235만개소) 수수료 수익은 9조9636억원이었다. 가맹점 1곳당 연 384만원, 월 32만원을 카드수수료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 연간 매출액 2억 이하 영세업체가 납입한 수수료액은 7896억원으로 영세업체(173만곳) 1곳당 연평균 45만 6416원을 부담했다. 일반 대형 가맹점은 연 8조 2468억원을 카드수수료로 지급했으며, 업체 1곳당 연평균 1330만원을 부담했다. 월 110만원을 카드수수료로 납입한 것이다. 카드사별 카드수수료 수익은 2011년 8조 5692억원에서 2014년 9조 9636억원으로 1조4000여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10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국 의원은 "카드로 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 10조를 벌어들이는데 불만을 갖지 않을 업체는 없다"며 "국세청 조사결과 전체 개인사업자 중 56%가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했다. 카드수수료 지출액이 적잖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수수료율 책정 과정에서 가맹점의 현실적 여건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가 허술해 진료정보 암호화나 홈페이지 개인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보보안 서비스를 수행하는 심사평가원의 관리 강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손명세 심사평가원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공동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지적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요양기관 8만5000여개 중 3201곳이 진료 내용을 컴퓨터로 저장하는 순간, 암호화 되는 프로그램을 설치 하지 않아 환자 정보가 허술하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현재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암호화 할 수 있도록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일부 요양기관들은 허술하게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것. 게다가 요양기관 933곳의 홈페이지에서 무려 3600만건의 환자 개인정보가 검색됐다. 주로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을 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문제점은 심각했다. 심평원은 현재 각 요양기관 홈페이지 점검 서비스를 제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손 원장은 "심평원 내부에도 정보보안의 단기 해결과제는 올해 안에 모두 조치하는 한편, 요양기관 청구 S/W인증과 연계해 암호화 모듈을 적용하고, 요양기관 홈페이지 점검 서비스를 의약단체와 협업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추진 중인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22일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건보공단의 일련의 행보와 계획을 졸속이라고 몰아세웠다. 왜 그럴까? 문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의뢰한 전자건보증 도입 관련 연구보고서는 조만간 최종결과가 보고된다. 건보공단은 이 보고서를 검토해 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공청회를 열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문 의원의 의구심은 전자건보증과 전자주민증에서부터 출발했다. 전자건보증에는 전자주민증보다 더 많은 정보, 그것도 중요한 개인질병정보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전자주민증도 사회적 논의을 거치다가 무산됐는데, 더 중차대한 전자건보증을 먼저 도입하는 게 합당한 선택일까? 문 의원은 "전자주민증 도입도 무산됐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냐"고 반문했다. 또 문 의원이 보기에 건보공단의 여론작업은 다소 공평하지 않았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성 질환 선제적 대응, 응급진료 시 혈액형 확인, 의료기관 간 진료정부 공유 등 장점만 내세웠지 개인정보 유출위험 같은 단점은 숨겼다. 더구나 종이 건보증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고 건보공단 스스로 인정했는데, 전자건보증의 위험성은 이 보다 비교할 수 없을만큼 더 크다. 증 대여도 전자건보증이라고 못할 바 없다. 연구사업은 더 황당하다. 실행계획의 토대가 될 연구용역을 개인의료정보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철학이 있을 리 없는 IT업체가 수행 중이다. 연구비도 고작 4개월에 3200만원에 불과하다. 문 의원은 "연구보고서를 검토해 실행계획을 만들고 공청회에 시범사업까지 수행하기로 했는 데 이렇게 졸속 추진해도 되느냐.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5000만명 기준 5년간 900억원이면 전자건보증을 도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독일에서는 7000만명에 1조8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문 의원은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독일과 비교해 10분의 1도 안되는 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보고서의 7000억원 재정절감 추계는 더 더욱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결론적으로 전자건보증 도입사업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지적하신 말씀 거울삼아 조급히 추진하지 않겠다. 선진국 벤치마킹은 이미 끝냈고, 앞으로 복지부와 협의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