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이 전자건보증 추진을 비판하는 이유

• "IT업체의 3200만원짜리 보고서로 판 바꿀건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추진 중인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22일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건보공단의 일련의 행보와 계획을 졸속이라고 몰아세웠다.

왜 그럴까?

문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의뢰한 전자건보증 도입 관련 연구보고서는 조만간 최종결과가 보고된다. 건보공단은 이 보고서를 검토해 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공청회를 열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문 의원의 의구심은 전자건보증과 전자주민증에서부터 출발했다. 전자건보증에는 전자주민증보다 더 많은 정보, 그것도 중요한 개인질병정보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전자주민증도 사회적 논의을 거치다가 무산됐는데, 더 중차대한 전자건보증을 먼저 도입하는 게 합당한 선택일까?

문 의원은 "전자주민증 도입도 무산됐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냐"고 반문했다.

또 문 의원이 보기에 건보공단의 여론작업은 다소 공평하지 않았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성 질환 선제적 대응, 응급진료 시 혈액형 확인, 의료기관 간 진료정부 공유 등 장점만 내세웠지 개인정보 유출위험 같은 단점은 숨겼다.

더구나 종이 건보증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고 건보공단 스스로 인정했는데, 전자건보증의 위험성은 이 보다 비교할 수 없을만큼 더 크다. 증 대여도 전자건보증이라고 못할 바 없다.

연구사업은 더 황당하다. 실행계획의 토대가 될 연구용역을 개인의료정보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철학이 있을 리 없는 IT업체가 수행 중이다. 연구비도 고작 4개월에 3200만원에 불과하다.

문 의원은 "연구보고서를 검토해 실행계획을 만들고 공청회에 시범사업까지 수행하기로 했는 데 이렇게 졸속 추진해도 되느냐.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5000만명 기준 5년간 900억원이면 전자건보증을 도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독일에서는 7000만명에 1조8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문 의원은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독일과 비교해 10분의 1도 안되는 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보고서의 7000억원 재정절감 추계는 더 더욱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결론적으로 전자건보증 도입사업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지적하신 말씀 거울삼아 조급히 추진하지 않겠다. 선진국 벤치마킹은 이미 끝냈고, 앞으로 복지부와 협의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