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정부·여당, 제약 육성의지 없다는 증거" 제약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차세대 수종산업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원희목(현 사회보장정보원장) 전 국회의원이 18대 국회에서 발의해 통과시킨 '제약 특별법'이 '보건산업 특별법'으로 퇴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약계는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눈에 띨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약특별법'을 다른 산업과 공유하는 건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이 육성의지가 없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발끈했다. 논란이 되는 법률안은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아 의원입법으로 14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다. 김 의원의 전부개정안을 보자. 먼저 법률 제명을 '제약·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면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제약산업을 특화 지원하는 '제약특별법'은 사라지고 '보건산업특별법'으로 희석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법률의 제정목적도 제약산업 외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해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조정된다. 또 기존 제약기업의 책무 외에 의료기기기업의 책무가 신설되고,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약·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제약산업육성위원회는 제약·의료기기산업육성위원회로 변경되고 위원은 현 15인에서 25인으로 증원된다. 각각의 산업별로 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조세 등의 감면조치나 급여관련 우대조치도 제약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혁신형 의료기기 인증업체에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연구시설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건축할 수 있고, 개발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부담금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로 마련된다. 아울러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 제조한 의료기기의 요양급여를 평가할 때 상한액에 대한 가산 등의 우대를 제공하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투자 확대, 정보수집 및 보급,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의 지원활동에 나서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은 생명공학기술(BT)·정보통신기술(IT) 융합제품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인구의 고령화 등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최근 5년간 국내 의료기기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연평균 약 7100억원에 이르고, 외국기업에 비해 자본, 기술, 인력과 브랜드 인지도 등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력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은 1차 수요자인 병원, 최종 수요자인 환자를 주목표로 하고, 원천기술개발과 유통망, 시장규모 확대와 장래 발생할 보건·의료 분야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공유하고 있다"며 "현행법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해 두 산업의 융합과 상호 교류를 증진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안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제약계 시선을 차갑기만 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약산업특별법은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제약 특화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 법률"이라면서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의 융·복합이나 기술공유 등의 필요성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다 갑자기 의료기기를 끼워넣으면 제약 특화법이라는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특별법 시행이후 정부가 혁신형제약기업을 인증하고 여러 육성지원 정책을 내놨지만 실제 제약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적이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의료기기 육성지원법으로 선회하는 건 제약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에 정부와 여당이 관심이 없다고 밖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한 보좌진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이미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면서 "정부가 제정법 통과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원 입법 형식을 빌어 제약산업 밥상에 의료기기라는 숟가락을 얹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바일을 이용한 광고도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버스정류소 등에는 미용성형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 의료광고 규제강화법이 동시에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과 전병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4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박혜자 의원은 미용목적 성형수술 광고를 도시철도의 역사나 차량,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류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광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정병완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바일 웹이나 모바일 애프리케이션을 이용한 의료광고도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사전심의 대상에 추가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 등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적정 금액기준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현행법은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를 접수창구 책자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게시하도록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별로 가격 격차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적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환자 입장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받는다고 해도 사전에 알기 어렵다. 상황이 이런데 비급여 비용을 비교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처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게시하도록 한 현 제도의 실효성은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체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 자료를 조사하거나 공개하고 있지만 조사·공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한계가 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를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적정 금액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개정안을 이번에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환자의 실질적인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창일, 신문식, 심재권, 윤관석, 인재근, 한정애, 황주홍 등 7명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이명수, 이종배 등 새누리당 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주중 눈길을 끄는 두 가지 제약관련 학술·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국회가 나서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보건환경포럼'과 신약 가치평가의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기 위한 성균관대 약학대학과 연세대 약학대학(종합약학연구소)의 국제심포지엄이 그것이다. ◆국회보건환경포럼='2020 제약강국 도약의 성장엔진 점검-제약산업 육성정책, 미래를 향한 대화'를 주제로 15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포럼은 의사출신이 안홍준 의원이 대표의원이며, 연구책임의원은 전 보건복지위원이었던 유재중 의원이다. 포럼 측은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인 제약산업의 육성정책과 현황을 점검하고, 제약산업 성장의 핵심인 신약개발의 토대가 되는 R&D 투자환경 개선과 이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모색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안홍준 의원은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지력을 모아 제약산업이 향후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지대 조동근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복지부 문경덕 보건산업진흥과장과 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전문가 주제 발표하고, 인제대 보건대학원 배성윤 교수, 보령제약 최성준 전무, 사노피아시아태평양지역 연구소 이승주 박사, KBS 이충헌 의학전문기자가 지정토론한다. 유재중 의원은 "제약산업은 인적 자원 중심의 우리나라 국제 경제 미래에 핵심이 될 신사업분야"라며 "이번 세미나가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토대가 될 신약 R&D 환경을 재정비하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회식 사회는 문정림 의원이 맡고,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축사도 예정돼 있다. ◆약학대 공동 국제심포지엄='신약 가치 평가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주제로 16일 오전 9시부터 연세대 의과대학 1층 강당에서 열린다. 성균관대 약학대학과 연세대 약학대학(종합약학연구소)이 공동 주최하고,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후원한다. 주최 측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HTA에 관한 국제적인 경향을 공유하고, 국내 의약품의 가치평가제도에 대한 고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좌장은 한양대 사공진 교수가 맡는다. 연자는 영국 보건경제연구소 낸시 데블린 디렉터, 성균관대 이의경 교수, 연세대 강혜영 교수 등 3명이다. 데블린 디렉터와 이 교수는 주로 보건분야 의사결정과 보험약가제도에서 다기준의사결정기준(MCDA)이 해외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지 소개한다. 또 강 교수는 한국의 신약 평가에서 적용되는 비교약제 선정기준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안한다. 이어 일라이 릴리 부사장인 데이비드 그래너, 심사평가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 한국노바티스 고수경 전무, 고려대 김열홍 교수,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종합국감] = 복지부-식약처 국정감사 마지막날 9일 자정이 임박한 시각까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동행명령장조차 발부하지 못했다. '메르스 국감'이 예상됐지만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 이날 문 전 장관 출석문제로 파행은 거듭됐다. 자정까지 예정돼 있던 국감은 차수 변경으로 9일 새벽 1시30분까지 이어졌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의 답변은 여전히 미지근했다. 이렇게 19대 국회 보건복지위 마지막 국감은 끝이 났다. 보건분야 현안은 적어도 이날만큼은 크게 조명되지 못했다. 정 장관은 이조차 제대로 대꾸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급여의약품 규격단위 조정으로 약가재평가 대상이 된 조영제 문제를 도마에 올랐다. 재평가로 보험약가가 절반 수준까지 낮아지면 공급중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김 의원은 "조영제는 약가인하되면 원재료 원가비중이 50%가 넘는다"면서 "생산중단이 우려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조영제 뿐 아니라 시럽제 종류까지 포함해 생산중단 가능성이 있는 약제를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일선 의료기관의 백신 관리실태를 폭로했다. 소아용 백신 등이 김치 등 반찬과 함께 보관돼 있는 냉장고 사진이 국감장에 PPT로 띄워졌다. 냉장고엔 온도계도 부착돼 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다.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았다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적정 보관관리는 인증평가 항목이기도 하다"며 "가이드라인을 재공지하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면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약국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제도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의약분업 전에 마련돼 십수년 째 바뀌지 않은 약국 과징금 기준을 먼저 호출했다. 매출이 작은 약국은 피해를 보고 대형약국은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했다. 또 이익과 상관없는 전문약 매출이 과징금 산정에 포함되는 불합리도 지적했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행정처분이 곧바로 부과되는 문제도 개선점으로 제안했다. 의료법엔 있고 약사법엔 없는 시정명령제도 문제였다.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방안 입법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약국 매출과 과징금 상한액을 연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형평성에 맞게 약국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현재 발의된 시정명령 도입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반면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에 대해서는 "의약계 공감대를 얻어 추진할 사안"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병원 약품대금 결제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기는 하지만 복지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느냐고 정 장관의 의중을 물었다. 정 장관은 "현재 법률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근거를 갖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입법 필요성에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위험분담제도(RSA) 문제점과 난소암 보장성 확대 필요성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문 의원은 자신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안해 2013년 12월 시행된 이후 2년 가량 기간이 지난만큼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교약제가 없는 치료제까지 경제성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암 중 난소암의 생존율이 최하위 수준인데 반해 보장성 측면은 가장 소외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난소암 보장성이 빈약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보장성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위험분담제 개선요구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복지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방문의료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대안으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의료취약지 복지활성화에 원격의료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방문의료의 경우 (이런 것이 확충된 뒤) 나중에 (보완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대형병원이 경증외래환자를 진료하고도 'V252 코드'를 기재하지 않아 약국 혼란은 물론, 재정누수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노인외래 정액제 상한액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 상한액은 의원 기준 1만5000원으로 14년 전에 책정된 금액이다. 그만큼 물가 상승 등 변동요인이 크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게 양 의원의 주문이었다. 정 장관은 "구간을 나누는 방법 등 여러방면에서 개선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