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사회복지특위, 사회복지분야 총선 공약 모색

• 전혜숙 위원장 "국민들을 위한 진짜 복지 실천해야 할 때"

새정치민주연합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대 총선 사회복지분야 공약 무엇을 준비해야하나?' 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전혜숙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 소수의 국민이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소득수준 하위 20% 국민은 최저생계비로 겨우 사는 빈곤 속에 허덕이는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또 우리가 진짜 복지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혜적 복지',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리도록 국가적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파기 등 국민기만으로 국민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동의하며 박수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발굴하자"고 강조했다.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태수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역대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복지공약은 국민의 복지요구를 충실히 담은 훌륭한 공약이었지만 국민에게 깊은 각인을 주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 공약 역시 나열식으로 모든 것을 다 담기 보다는 유권자에게 간결하면서도 파괴력 있는 굵직한 과제 중심으로 선별해서 내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고용과 양육, 교육, 노후, 주거, 의료 등 주요 생활기반이 무너지거나 취약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을 생각한다면, 국가가 국민들의 삶에 적정선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예컨대 '보장국가 security state'와 같은 슬로건을 고려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국회의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총장,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홍성대 복지전문위원 등이 지정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당대표를 역임한 정세균 의원,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같은 상임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을 역임한 양승조 의원, 오제세 의원, 김동철 의원, 신문식 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포함해 복지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100여 명도 함께 했다.

약사출신인 전혜숙 위원장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의 활동했으며,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사회복지특별위원장에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