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국정감사 출석 동행명령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 여야 합의로 증인출석안이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철벽수비에 나섰고, 결국 강제구인은 시도조차 못했다. 복지위는 오늘(8일) 오후 5시45분경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출석을 회피한 문 전 장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표결에 붙였다. 거수로 진행된 표결에서 여당소속 위원들은 일제히 반대표를 던졌다. 결국 숫적 열세인 야당은 9대 10으로 패했고 동행명령장 발부안은 부결됐다. 한편 국정감사 불출석에 따른 고발여부는 추후 논의되겠지만 역시 의결을 쉽지 않아 보인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재 품절상태인 결핵예방백신인 BCG와 진단시약 PPD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 본부장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양 본부장은 "항공사와 얘기해 비행기로 수송하기로 합의됐다. 이틀이면 들여올 수 있는데, 아직 선적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일(9일)까지 들여와야 하는데 지체됐다"고 했다.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 오늘(8일) 복지부-식약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서 발부 또는 고발조치를 놓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 간 실랑이가 계속되고 있다. 오후 4시40분 현재까지 여야 간사 또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어 국감 정회가 이어지는 중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종합국감 중지 이후 협의를 지속했지만 공전만 거듭되자 기자브리핑을 차례로 자처하고 각기 다른 주장을 거듭했다. 먼저 브리핑을 자처한 김 의원은 "동행명령장을 거부한다면 고발조치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여당 측이 거부하고, 고발을 강행할 시 방해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야당) 스스로 국감을 파행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 여당이 문 전 장관 출석과 관련한 모든 합의를 거부하면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측이 국감을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진행을 막고 있기 때문에 파행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브리핑이 끝나고 곧바로 이 의원도 브리핑을 자처해 "거듭 말하지만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냐가 논란인 것"이라며 "문 전 장관이 여당이 나오라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다. 안나오면 되려 국회 위신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문 전 장관이 '못받았다. 몰라서 출석 못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덧붙여 이 문제가 '논란거리'라고 강조했다.

잠복결핵감염검사 시약(PPD) 부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결핵이 집단발병해 이런 불암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세 미만 소아가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인지 판정하는 유일한 검사가 투베르쿨린 결핵 피부반응검사인데 여기에 사용되는 시약이 PPD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에 따르면 PPD 시약은 덴마크 SSI 회사에서 단독으로 수입돼 왔다. 그러나 이 회사 내부사정으로 수급에 차질이 생겼고, 여전히 수입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일 이달 초 40만명 분량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덴마크에서는 아직 선적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말 결핵 BCG피내용 백신 수입지연 사태가 발생했다. 이 백신 공급업체도 덴마크의 SSI사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당초 3월 중 백신이 국내에 들어와야 하는데 제조사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발표했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예견돼 있었던 수급지연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정부의 이런 미온적 대응에 불안해하고 있고 결국 정부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조사 사정으로 수급이 지연되고 있다면 다른 제품을 수입해서라도 국민 불안을 해소해 줘야 한다. 그게 국가의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가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는 중장기적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해 하루빨리 백신주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월 가구당 평균 3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과 경쟁하면서 의료과다이용을 부추기고 향후 건강보험 자체를 대체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민간의료보험의 성장과 건강보험제도의 위협에서 전체 가구 80%가 가입할 만큼 급속히 성장한 민간의료보험이 허위과다 입원 등을 조장하고, 과잉진료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리목적의 민간의료보험이 국가 운영 공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완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건강보험과 동등한 위치, 더 나아가 대체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이 급성장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광범위한 비급여(비보험) 의료행위가 많고 그 비용도 커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의료패널 조사를 보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대부분(82%)의 이유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고, 질병과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2013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2%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비 비율은 55.9%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런 가운데 실손의료보험은 출시된 지 수년 만에 전체 국민의 80%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 전체 가구 중 71.6%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지만, 2012년에는 80.4%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평균 가입개수도 매년 증가 추세인데, 2008년 2.98개에서 2010년 3.58개, 2012년에는 한 가구당 평균 4.64개에 가입하고 있다. 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의 납입 보험료도 2008년 25만원에서 2012년 34만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의 지급율은 국민건강보험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 혜택(지급률)은 110% 내외이지만, 영리보험인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은 50~80%에 불과하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2009년~2013년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수입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가입자가 1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09만 4000원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가입자가 납부한 100만원의 보험료 중 생명보험사는 평균 57만 7000원, 손해보험사는 평균 82만2000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허위과다입원 환자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소위 '나이롱환자'로 알려진 허위 과다입원 보험사기는 2014년 상반기에만 320억원 적발돼 2년 전보다 적발금액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과다입원으로 발생한 부당의료비는 민간의료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누수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사회범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민간 보험사는 장기적으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확대 발전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했다. 2005년 삼성생명의 내부 보고서는 실손 의료보험의 출시로 건강보험과 부분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보험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했다는 것. 김 의원은 "민간의료보험의 급성장 배경은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OECD 최하위 수준인 공공의료비 지출로 인해 국민이 직접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심화됐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의료 불안과 의료비 부담의 틈새를 민간의료보험이 파고 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민간의료보험은 이미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은 넘어 경쟁하는 위치에 와 있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은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비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관리방안 개혁처럼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등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인상을 비롯하여 국민, 국가, 기업 간 보험료 분담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