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고가약 위험분담제 도입 2년 나아갈 방향은?

• 문정림 의원, 10일 정책토론회...성과 평가·대안 모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원내대변인)은 '4대 중증질환자, 비급여 고가치료제 부담완화를 위한 위험분담제 개선책은?'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를 오는 10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갖는다.

문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위험분담제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환자의 부담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느 정도 이뤄 왔는 지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 관계자, 의료계, 학회 및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고견을 나누게 된다.

좌장은 이번 토론회 후원학회인 한국임상암학회 김흥태 회장이 맡는다. 또 성균관대 약대 이재현 교수는 '위험분담제 2년 평가와 최근 연구를 통해 본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선영 과장 ▲한국임상암학회 김봉석 보험정책위원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한국얀센 임경화 이사 ▲세엘진코리아 여동호 부장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문 의원은 "비급여 고가치료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제가 2012년부터 꾸준히 제도 도입을 요구해 시행된 만큼 제도가 올바르게 운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는 위험분담제가 합리적인 치료 접근성 강화 절차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난 2년 간 해당 제도가 잘 운용돼 왔는 지 점검하고, 향후 구체적인 개선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지난 2013년 2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 4대 중증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보장 방안 위험분담계약제 도입을 중심으로 주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