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20대 국회의원선거 운동에 여념이 없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내주 긴급하게 전체회의를 갖기로 했다. 최근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등 현안을 보고받기 위해서다. 11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15~16일경 이틀정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하고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다. 소두증 유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등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국가방역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국회 한 관계자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근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차관급 질병관리본부장이 새로 임명된만큼 현안보고를 통해 현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체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긴급하게 일정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현안보고 다음 날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시급한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하고, 현재 안건 협의 중이다.

설명절 다음달인 3월에 이른바 '화병(기타 불안장애, F41.9)'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진료를 받은 환자는 100만명에 육박하며, 진료비는 1320억원에 달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병환자는 2010년 17만9238명, 2011년 19만1618명, 2012년 21만785명, 2013년 20만5079명, 2014년 20만6697명 등 최근 5년간 99만3417명 발생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2010년 231억원, 2011년 256억 원, 2012년 269억 원, 2013년 273억 원, 2014년 294억원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5% 이상(21만7458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20%(18만9789명), 70대 18%(18만6413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화병환자 10명 중 6명 이상이 50대 이상 연령대인 셈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더 많았다. 9세 이하와 10대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각각 1.3배, 1.1배 더 많았지만, 20대부터는 여성 환자의 수가 남자 환자 수를 앞섰다. 또 20대, 30대, 40대의 경우 여자환자가 남자 환자보다 각각 1.4배, 1.6배, 1.7배 더 많았고, 50대 이상부터는 여자가 2배를 넘었다. 월별 분석에서는 설 명절 다음 달인 3월이 18만4007명으로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은 추석 명절 기간인 9월(18만3744명)과 10월(18만3436명)이었다. 인 의원은 명절 기간 이후인 3월과 9월, 10월에 진료인원이 많은 이유는 설과 추석 명절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년 명절 직후 따라다니는 게 '명절 후유증'이다. 특히 여성들은 명절음식 준비와 같은 가사노동과 시댁 방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화병과 관절 질환, 두통, 소화불량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야말로 '화를 부르는 명절'인 셈"이라고 했다.

4.13 국회의원 총선거가 68일 앞으로 다가왔다.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출신 정치인, 국회 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중 몇명이 출사표를 던졌을까. 주목되는 지역은 어디일까. 데일리팜은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과 다른 상임위 소속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 보건의료인 출신 전직 국회의원, 전직 복지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출신 출마예정자 현황을 살펴봤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20명 중 17명 출마 4일 집계내용을 보면,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0명의 현역 의원 중 17명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이명수(재선,아산), 김재원(재선, 경북군위의성청송), 이종진(대구달성), 김기선(원주갑), 김명연(안산단원갑), 김제식(서산태안), 김춘진(3선, 고창부안), 김성주(전주덕진), 이목희(재선, 서울금천), 양승조(3선, 천안갑), 인재근(서울도봉갑), 안철수(노원병) 등 12명의 지역구 출신의원들은 텃밭에서 출사표를 냈거나 사실상 확정지었다. 비표대표 출신의원들도 출마지역을 확정짓고 당 내부 경선을 준비 중이거나 확정지었다. 구체적으로는 김정록 의원 강서갑, 문정림 의원 서울도봉갑, 장정은 의원 분당갑, 남인순 의원 송파병, 최동익 의원 동작을 등이다. 반면 비례대표인 박윤옥 의원, 신경림 의원, 김용익 의원은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김용익 의원의 경우 대신 잔여임기 동안 의료전달체계 확립법안(의료법) 등의 법률안을 처리하는 데 마지막 힘을 다하고 있다. 정의화 불출마…신의진 서울양천갑 출사표 다른 상임위에 소속된 의약사 출신 현 국회의원은 모두 7명이다. 부산 중동구 출신인 정의화 국회의장의 경우 최근 불출마 선언했다. 안홍준(3선, 창원마산회원) 의원, 박인숙(송파갑) 의원, 신상진(성남주원) 의원, 김영환(재선, 안산상록을) 의원, 김상희(재선, 부천소사) 의원등도 지역구에 재출마 한다. 유일한 비례대표인 신의진 의원은 서울 양천갑을 출마지로 정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의약사 출신 전직 국회의원의 움직임도 바쁘다. 약사출신인 원희목 전 의원과 전혜숙 전 의원, 김미희 전 의원은 각각 서울 강남을과 서울 광진갑, 성남중원에서 예비후보 등록하고 텃밭을 가꾸고 있다. 원희목·전현희 강남을에 나란히 예비후보 등록 치과의사 출신인 전현희 전 의원과 한의사 출신인 윤석용 전 의원은 각각 서울강남을과 서울강동을을 출마지역으로 선택했다. 복지부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출신 인사들도 눈에 띤다. 김용문 복지부 전 차관, 김원종 복지부 전 국장은 각각 밀양창녕, 남원순창에 출사표를 냈다. 또 건강증진개발원장직을 지난해 말 사임한 장석일 전 원장은 분당갑을 출마지로 정했다. 이상이 전 건강보험정책연구소장도 복지국가당 대표로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나 지역 출마를 고려 중이다. 관심포인트는 이렇다. 우선 서울 강남을에 예비후보 등록한 원희목 전 의원과 전현희 전 의원 간 대첩이 성사될 지 주목된다. 두 의원은 18대 국회 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같이 활동했었다. 신상진 vs 김미희 재대결…장정은 vs 장석일 경선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김미희 전 의원과 신상진 의원 간 대결도 관심거리다. 신상진 의원은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김미희 의원 등과 경쟁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같은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은수미 의원이 준비 중이어서 야당 단일화가 안되면 이번 선거도 야당의 승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19대 총선 직전 갑작스런 형사고발로 공천권을 박탈당했던 전혜숙 전 의원이 한을 풀고 재선에 성공할 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합류한 김한길 의원이 현역이다. 인재근 vs 문정림 대결 성사여부도 주목 분당갑의 경우 장정은 의원과 장석일 전 원장이 당내 경선에서 예선을 치른다. 다른 막강한 경쟁자들도 있어서 결과는 두고봐야 한다. 서울도봉갑에서 맞붙을 수 있는 현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과 문정림 두 여성 의원 간 매치가 성사될 지도 주목된다. 진검승부가 가능하려면 문정림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일단 승리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선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범위에 '보건의료 이용' 부문을 추가하는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의료 이용은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의 적절한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는 4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건강증진사업의 정의에 '건강관리' 개념이 신설됐다. 법률에는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됐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의 이용'이 추가된 것인데,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의 적절한 활용법 등도 교육한다는 의미다. 이밖에 주류판매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건강증진기금 사용용도에는 흡연피해 예방과 지원이 추가됐다.

"신설병원 300병상 규제, 이번 국회서 결론내야"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의료전달체계에서 가장 힘든 영역은 병원이라고 말했다. 지금 답을 내놓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했다. 또 현 병원구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경쟁·대체적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김 의원은 1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신설병원 300병상 규제' 입법안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현 병원은 '대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했다. 대나무가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것처럼 병원도 입원과 외래를 겸하고 있어서 기능을 명확히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김 의원이 발의한 규제법안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을 조준한 건 아니다. 김 의원은 "기존 병원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 진입하는 병원 문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앞으로 들어오는 병원부터라도 외래보다는 입원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대나무가 나무가 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한 김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이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었다. 의료계는 일단 부정적인데 =법안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래서 안타깝다. 300병상 규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원을 타깃으로 하지 않는다.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병원에 가해지는 규제다.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현 병원들을 (추가적인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이다. 의료계가 반대한다면 시쳇말로 '기득권자'를 위한 법안을 '기득권자'가 반대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왜 신설병원이 규제 타깃이 돼야 하나 =현 의료전달체계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 병원이다. 엄밀히 말하면 중소병원이다. 규모가 너무 작아서 원가부담이 크다. 국내외 연구들을 보면 200~400병상 규모일 때 원가 측면에서 경영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온다. 이 보다 적거나 더 많으면 원가비율은 상승한다. 물론 400병상 이상에서 원가가 올라가는 문제는 국가별 특성이나 조사 내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2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원가부담이 크다는 건 공통적이다. 한마디로 규모가 작은 병원은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이런 병원들이 생존하려다보니 원가절감을 위해 무리수를 쓰게되는 것이다. 직원을 감축하고 저품질의 의료재료 등을 구매하기 십상이고, 과잉진료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저수가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 적정수가를 보상해주면 해결되지 않을까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단순화시키면) 현 병원수가는 규모에 대한 고려없이 동일하게 매겨진다. 그러다보니 원가부담이 큰 병원은 고사하고, 원가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병원은 이익을 본다. 새로 진입하는 병원에 병상규제를 신설하면 장기적으로 수가설정이 상대적으로 간편해지고 적절성과 균질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00병상 미만인 현 병원들은 어떻게 되나 =없애지 않는다. 그대로 운영하면 된다.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게 법률안의 핵심이다. 다른 한편 기존 병원이 인수합병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퇴출구조도 마련한다. 병원이 기능을 못하는데도 퇴출이 안되니까 시장안에서 교란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일반기업은 파산법을 통해 파산절차를 적절히 보장받는다. 경영이 어려운데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버티는 속칭 '좀비병원'들이 서로 손을 잡고(합병) 생존을 모색하거나 퇴장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 이렇게 중소병원 신규 진입이 억제되면 기존 병원이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수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지금은 커피와 차(tea) 같은 관계다. 외래환자를 놓고 의원과 병원이 똑같이 경쟁한다. 신설병원 규제는 이런 병원과 의원의 관계를 커피와 설탕 같이 보완적 관계로 만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물론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짧게 가자면 정부가 중소병원을 쳐 낼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병원 가운데서 성장할 병원은 300~400병상 이상으로 더 크고, 스스로 정리하거나 합병할 곳은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전문병원을 선택해 그 길을 갈 수도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대나무가 나무가 돼서 '풀은 풀이고 나무는 나무'인 관계, 바로 전달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당부 말씀 한 마디 =정책은 적절한 시기를 높치면 못하거나 나중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포괄간호서비스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병상규제를 통한 전달체계 개편은 지금이 적기다. 이 법률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할 것이다. 사실 이 규제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확대하기 보다는 의료계가 미래를 내다봐고 정리해야 할 문제다. 그만큼 의사협회, 병원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가 마약류 의약품 취급자의 사용내역 실시간 보고의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의료용 마약은 올해 11월, 향정신성의약품은 내년 하반기부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간담회'를 제약협회 강당에서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마약류 취급자 사용내역 수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시행시기는 3년(2018년 5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마약류 취급보고에 필요한 시스템(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준비상황을 고려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도록 유예한 개정 마약류관리법을 반영한 것이다. 식약처를 이를 위해 조만간 마약류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우선 모든 의료용 마약 취급자는 오는 11월부터 사용내역(투약조제 등)을 수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의료용 마약 제조업자, 유통업자, 요양기관 종사자(의약사 등) 등이 대상이다. 식약처를 이를 위해 지난해 9~12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실시했었다. 이 시범사업에는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등 14개 제품을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도매업체 등 360여 곳이 참여했다. 식약처는 이 결과를 토대로 올해 11월 의료용 마약에 수시 의무보고를 우선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 향정약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병의원과 약국, 제약사, 도매업체 등 1000여 곳이 참여하는 '향정약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다빈도 사용, 안전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 향정약을 선정하고, 참여 기관에는 리더기 설치비용의 50%와 관련 기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개정 마약류관리법이 시한으로 정한 2018년 5월부터는 의무보고 대상자를 학술연구자, 기타 취급승인자 등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김성진 마약정책과장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은 실시간 보고를 통해 마약류가 공급되는 심장부터 유통되는 혈관 말단까지를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정책"이라며 "지난해 제약사 등의 협조로 의료용 마약 시범사업이 성공리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 겠지만, 마약류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민안전을 위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