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커피와 설탕 같은 관계로"

• 김용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

"신설병원 300병상 규제, 이번 국회서 결론내야"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의료전달체계에서 가장 힘든 영역은 병원이라고 말했다. 지금 답을 내놓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했다. 또 현 병원구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경쟁·대체적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김 의원은 1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신설병원 300병상 규제' 입법안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현 병원은 '대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했다. 대나무가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것처럼 병원도 입원과 외래를 겸하고 있어서 기능을 명확히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김 의원이 발의한 규제법안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을 조준한 건 아니다. 김 의원은 "기존 병원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 진입하는 병원 문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앞으로 들어오는 병원부터라도 외래보다는 입원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대나무가 나무가 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한 김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이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었다. 의료계는 일단 부정적인데

=법안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래서 안타깝다. 300병상 규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원을 타깃으로 하지 않는다.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병원에 가해지는 규제다.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현 병원들을 (추가적인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이다. 의료계가 반대한다면 시쳇말로 '기득권자'를 위한 법안을 '기득권자'가 반대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왜 신설병원이 규제 타깃이 돼야 하나

=현 의료전달체계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 병원이다. 엄밀히 말하면 중소병원이다. 규모가 너무 작아서 원가부담이 크다. 국내외 연구들을 보면 200~400병상 규모일 때 원가 측면에서 경영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온다. 이 보다 적거나 더 많으면 원가비율은 상승한다.

물론 400병상 이상에서 원가가 올라가는 문제는 국가별 특성이나 조사 내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2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원가부담이 크다는 건 공통적이다. 한마디로 규모가 작은 병원은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이런 병원들이 생존하려다보니 원가절감을 위해 무리수를 쓰게되는 것이다. 직원을 감축하고 저품질의 의료재료 등을 구매하기 십상이고, 과잉진료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저수가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 적정수가를 보상해주면 해결되지 않을까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단순화시키면) 현 병원수가는 규모에 대한 고려없이 동일하게 매겨진다. 그러다보니 원가부담이 큰 병원은 고사하고, 원가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병원은 이익을 본다.

새로 진입하는 병원에 병상규제를 신설하면 장기적으로 수가설정이 상대적으로 간편해지고 적절성과 균질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00병상 미만인 현 병원들은 어떻게 되나

=없애지 않는다. 그대로 운영하면 된다.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게 법률안의 핵심이다. 다른 한편 기존 병원이 인수합병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퇴출구조도 마련한다. 병원이 기능을 못하는데도 퇴출이 안되니까 시장안에서 교란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일반기업은 파산법을 통해 파산절차를 적절히 보장받는다. 경영이 어려운데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버티는 속칭 '좀비병원'들이 서로 손을 잡고(합병) 생존을 모색하거나 퇴장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

이렇게 중소병원 신규 진입이 억제되면 기존 병원이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수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지금은 커피와 차(tea) 같은 관계다. 외래환자를 놓고 의원과 병원이 똑같이 경쟁한다. 신설병원 규제는 이런 병원과 의원의 관계를 커피와 설탕 같이 보완적 관계로 만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물론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짧게 가자면 정부가 중소병원을 쳐 낼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병원 가운데서 성장할 병원은 300~400병상 이상으로 더 크고, 스스로 정리하거나 합병할 곳은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전문병원을 선택해 그 길을 갈 수도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대나무가 나무가 돼서 '풀은 풀이고 나무는 나무'인 관계, 바로 전달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당부 말씀 한 마디

=정책은 적절한 시기를 높치면 못하거나 나중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포괄간호서비스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병상규제를 통한 전달체계 개편은 지금이 적기다. 이 법률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할 것이다.

사실 이 규제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확대하기 보다는 의료계가 미래를 내다봐고 정리해야 할 문제다. 그만큼 의사협회, 병원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