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4선의 양승조(57, 천안병)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여야는 8일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상임위원장 중 보건복지위원장은 더민주 몫으로 배정했다. 현재 더민주 내부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희망하는 의원은 양 의원이 유일하다. 사실상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결정된 셈이다. 각 상임위원장은 조만간 본회의에서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변호사 출신인 양 의원은 17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처음 국회에 입성했다. 이어 18대와 19대, 20대까지 연거푸 4선에 성공했다. 열린우리당 보훈특별위원장, 17대 보건복지위원과 법제사법위원, 18대 보건복지위원과 운영위원,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와 운영위원 등을 지냈다. 민주당 법률원내부대표, 민주당 당대표비서실장, 민주당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더민주 비상대책위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주 중 다시 국회에 넘겨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앞당긴 것 외에는 19대 국회에 제출돼 자동 폐기됐던 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앞서 법제처는 자동폐기 법률안 68건을 지난달 23일 일괄 입법예고했고, 이중 의료법개정안 등 14개 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정부입법안으로 곧 국회에 제출된다. 복지부는 이에 맞춰 이날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원격의료(telemedicine)'는 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환자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로 정의된다. 의사-의료인 간 원격자문(의료지식, 기술지원)은 현재도 가능하다. 반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진단 및 처방)나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관찰, 상담·교육)은 허용돼 있지 않다. 개정의료법은 이를 허용하기 위한 것인데 반대여론이 강해 19대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의사-환자 간으로 확대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원격의료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 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의무화하는 보완책도 포함돼 있다. 또 의료전달체계 왜곡방지와 의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격의료 대상환자를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하도록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여기다 원격의료에 따른 진료의사 면책근거도 마련돼 있다.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지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의사의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싶은 의료기관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시도지사나 시군구장에게 신고하도록 일정 진입장벽도 만들어놨다.

정부가 요양시설 촉탁의를 소위 '시설 주치의' 개념으로 전환해 활성화하기로 하고 대대적인 제도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의사와 한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도 촉탁의가 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또 시설장이 임의 선택하지 않고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촉탁의를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다 촉탁의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하고, 시설장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인건비 등 활동비를 보상받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보상수준은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수준이 고려되고 있다. 그렇다면 촉탁의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할까. 또 활동비는 수가인상과 연계될까.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은 이상희 요양보험운영과장을 만나 이런 물음들에 대한 답을 들어봤다. 이 과장은 먼저 촉탁의는 시설장이 지역의사회 추천을 받아 지정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은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지역의사회와 시설, 어느 쪽에 힘이 쏠리지 않도록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또 "의료단체 주도로 촉탁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역시 의무나 강제사항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다만 "지역의사회 추천을 받아 시설장이 지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이수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용 보상과 관련해서는 "활동비는 의원급 진찰료 수준으로 인상한다. 촉탁의는 건보공단에 활동비를 청구하고, 총액 중 20%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시설 이용자에게 징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년 수가변동 현황이 반영되도록 '장기요양시설 촉탁의 활동비용' 등을 상대가치점수 항목 중 하나로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실제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비용을 청구하는 '부당청구'를 방지할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아울러 "하루 30명, 50명, 70명 등 촉탁의가 하루 진료할 수 있는 환자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검토 중이다. 상한 제한을 두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제도개선 방안은 이미 장기요양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발표도 했다"면서 "7월 중 관련 세부사항 고시 등을 입법예고하고 9월 시행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 관련 고시 제정안 21일까지 행정예고 오는 12월 1일 15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된다. 초음파검사료 등 비급여 진료비용 32개 항목과 제증명수수료 20개 항목이 대상이다. 비급여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가격조사와 공개 등의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탁해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1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의료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와 분석, 결과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고시안. 시행일은 오는 9월30일이다. 행정예고 내용을 보면, 먼저 관련 업무는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며, 대상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한다. 공개항목은 의약학적 중요성,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비급여 자료 또는 그 밖의 비급여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빈도 또는 비용의 비중, 환자안전 등 사회적 관심항목 등을 고려해 선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공개항목은 '별도1'에 명시됐다. 공개대상 비급여 진료비용은 상급병실료차액, 수면내시경검사 환자관리행위료, 양수염색체검사료, 초음파검사료, MRI진단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충치치료료, 치과임플란트료, 교육상담료, 시력교정술료, 체온열검사료/경피온열검사료, 치과보철료, 한방물리요법료 등 32개 항목이다. 일반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20개 항목도 포함됐다. 심사평가원은 공개항목 현황조사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심사평가원이 해당 기관을 방문해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 항목별, 최저·최고비용 등, 기타 복지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을 자체 홈페이지(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포함)를 통해 공개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공개할 수 있게 했다. 공개시기는 매년 4월 1일이며, 수시변경 자료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 후 공개한다. 단, 이 고시에 따른 최초 공개시기는 올해 12월1일로 정했다. 또 150병상 미만 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 2017년 1월1일부터 고시를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150병상 이상 병원의 공개항목 비급여 내역은 오는 12월 1일에, 150병상 미만 병원과 요양병원은 내년 4월 1일에 첫 공개된다. 재검토기한을 2017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하도록 했다.

20대 국회가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 해 '지각출범' 비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19대 국회에서 논란이 돼 결국 임기만료와 함께 폐지됐던 법률안을 20대 국회 임기시작 첫날 잇따라 발의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이른바 규제프리존법안이 그것이다. 또 여당 의원들은 노인정책 전담기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도 앞다퉈 쏟아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된 법률안은 총 52건이었다. 이중 논란이 예상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이학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는데,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122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새누리당이 일심동체 당론으로 두 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안의 경우 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등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3명도 힘을 보태 공동발의자가 125명이나 됐다. 또 이종배, 홍문표, 경대수, 이명수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노인정책을 전담하는 정부조직을 복지부 산하에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날 각기 발의하기도 했다. 명칭은 이종배 의원과 홍문표 의원은 노인복지청, 경대수 의원은 노인청, 이명수 의원은 노인복지지원청이라고 각각 명명했다. 경대수 의원은 여기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진주의료원 사태에 가장 적극적으로 싸웠던 더불어민주당 김용익(65, 예방의학) 전 국회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그나마 의료영리화 입법을 거의 다 막아낸 건 잘한 일이라고 자평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안에 대해서는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19대 의정활동 중 뜻 깊은 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전공의특별법 제정, 신생아집중치료실 보상기전 마련 등을 꼽았다. 장애인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법도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지 못한 건 아쉬운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법안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결정이지 교육적인 것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실손보험 논란의 해법으로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식을 보강해줄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건강보험 하나로'가 대안이지만 민간의료보험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국회를 떠나더라도 대선 때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당을 도울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전문기자협의회 간 일문일답이다. -국회에 처음 발 딛었을 때만해도 의료계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진 것 같다. =많이 좋아진 게 사실이다. 의약분업 이후 여러 오해가 있었다. 하지만 일부러 풀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다. 몇 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또 오히려 더 쌓일 수도 있으니까. 국회 활동사항을 보고, 의사들의 생각이 달라진 것 같다. 오해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이런 것이다. 실제 행동이나 정책으로 보여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의사 편을 든 건 아니었다. 다만 의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려는 노력, 그러니까 법으로 한 부분이 있고, 복지부와 협의하거나 제도 개선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관계가 좋아진 것 같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막으려고 부단히 애 썼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황당무계한 얘기다. 찬성할 수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막느라 작년 12월부터 많이 힘들었다. 이목희 의원 등이 계속 지연 작전을 펼쳤고, 효과적으로 막았다. 이런 방식으로 19대 국회에서 의료영리화 입법을 사실상 99%는 막았다고 본다. 진주의료원 사태로 두 번 단식을 했었는데,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의료영리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다른 의원들도 갖게 된 것 같다. -뜻 깊었던 일과 아쉬웠던 일을 꼽는다면? =복지 쪽에선 기초연금 논란을 꼽을 수 있다. 언론에서 주목은 덜 받았지만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혁한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복지위 소관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개편안도 정부안에 맞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었다. 총리실이 주도한 지방복지 삭감부분도 일전을 치렀던 사건이었다. 전공의특별법 제정과 신생아 집중 진료실 보상기전을 마련한 것도 의미있었다. 장애인들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건강법을 제정한 것도 뜻깊은 일로 기억된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열심히 싸웠지만 아쉬움으로 남았다. -부과체계 개편은 결국 19대에서 하지 못했다. =야당이 주도해서 개혁해야 하는 과제가 맞다. 사실 구체적인 방안은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이 만들어 놨다. 그걸 야당이 그대로 받으면 모르겠지만 바꾸려면 매우 복잡해진다. 기술적으로 그렇다. 부분적으로 수가를 고칠 필요도 있다. 그런데 이런 건 야당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김종대 전 이사장이 더민주 자문위원이 됐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김종대 전 이사장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챙기고 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여당이 이런 걸 하는 게 보수당이 나라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본다. -이정현 의원의 의대 신설안은 어떻게 보나? =의과대학 정원조정과 의과대학 신설은 별개 문제다. 명백히 정치적인 결정이었지, 교육적인 정책은 아니었다. 의대 정원 증원은 검토할 수도 있지만, 의대는 신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일본의 자치의과대학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무의촌 문제 때문에 한 것이다. 1950년대에 한국에서조차 의사들을 빼갈 정도였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 제도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다. 군에서도 의과대학을 얘기하는데, 현재 의과대학 중에서 전환하든지, 장학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을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보건복지부가 기재부의 보건산업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원격의료에, 이번엔 화상투약기까지 나왔다. 복지부 공무원들의 정체성이 위기라는 지적도 있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잘 버텨야 한다. 현 정권이 한국의 경제사회 문제에 대해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안돌아가는 게 규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공급자 중심의 경제 사고방식이다. 레이거노믹스, 대처주의 등의 기본 방식은 생산자들이 생산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규제를 풀어서 생산이 촉진되면 세금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이었는데, 사실 레이건 정부 끝날 무렵 정부 빚만 잔뜩 쌓였었다. -실손보험 논란은 해법이 있을까? =우선은 소비자들의 지식을 보강해줘야 한다.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소비자교육이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가 의료이고, 그 다음이 보험이다. 또 '건강보험 하나로'가 본질적인 대안이다. 건강보험 커버리지를 늘려서 실손보험의 필요를 없애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 하나'로 간다고해도 실손보험은 더 오래갈 것 같다. 현재 건강보험에는 상병수당 부분이 없는데, 실손보험에서는 이조차 커버한다. 아울러 민간의료보험도 복지부가 총괄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것이 어려우면 복지부와 기재부가 공동 관리해야 한다. -향후 거취는? =아직 특별히 정하진 않았다. 일단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에서 작은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선 때까지 어떤 형태로든 당을 도울 것이다. 그다음엔 은퇴하겠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수행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연구와 관련, 사전협의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 연구결과는 지난 24일 KDI 정책세미나를 통해 발표됐는데 '1약사 다약국(복수약국) 개설', 법인약국, 외래 원내조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원격진료, 네트워크 병의원 등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쟁점들이 포함돼 우려를 낳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기재부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지만 보건분야 아젠더와 관련한 의견조회나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재부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다음달 중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면 조만간 정책협의 제안이 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복지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접근할 것이다. 아직은 진행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언급할만한 게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최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채택한 화상투약기 허용 약사법개정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만큼, 다음달 중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