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서울 송파구갑)이 12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경로 및 질병의 특성에 따라 감염병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런 체계는 같은 감염병 군에 포함돼더라도 위험도가 제각각 달라 전파력이 강하거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호되게 경험했듯이 질병의 심각도·전파력·관리가능성 등 감염병의 위험 정도를 고려해 분류하는 게 보다 신속한 대응체계마련이 가능하도록 감염병 분류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세의대 감염내과 송영구 교수가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강민구 사무관이 '감염병 분류체계와 연계한 관리방안'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김민자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좌장으로 ▲신형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연구센터장 ▲김재석 한림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이석구 충남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조정옥 경기도 감염병관리과장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박 의원은 "지난해 메르스 공포를 통해 국가와 의료계 전반에 걸친 감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던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메르스, 지카 등 해외에서부터 유입가능성이 큰 신종 감염병과 콜레라 등 다양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속한 대응 및 정확한 방역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바이오.제약분야 정책과 입법 대응과제를 모색할 정책토론회가 오는 12일 오후 1시30분부터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바이오·제약업계, 위기인가? 기회인가?'가 부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고 9일 밝혔다. 한양대 서창진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성균관대 이상원 제약산업학과 교수가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제약산업 영향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아주대 이범진 약학대학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황순욱 제약산업지원단장,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정윤택 대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임직원도 뇌물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5일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희귀질환 치료에 필수 불가결한 의약품의 공급을 통해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공익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만큼 고도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뇌물을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약물역학조사관 등과 같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에게도 뇌물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조문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신설했다.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형법조문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등이다. 김 의원은 "공공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개정법률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이 지난 6월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등 희귀의약품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이 지난달 17일 본회의를 통과해 최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한 정보수집과 전산망 구축 관련된 사업 및 안정적 공급기반구축 사업을 확대 수행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경기 부천 소사)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18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환자의 의사는 배제된 채 의사가 환자의 가족과 상의해 단독으로 결정해 왔던 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 없게 되고,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으로 표현하고 그 의사가 존중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번 토론회는 이인영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서이종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라정란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장 ▲윤영호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단장 ▲김소윤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본부 사무총장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사무총장 ▲황의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사실상 국내에서 연명의료와 관련한 대부분의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설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이해관계로 좌지우지되지 않는 독립적인 운영 방안이 확보돼야만 의료인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올바른 연명의료가 정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고 조금이나마 존엄한 죽음에 대한 패러다임과 정책 전환을 위한 첫발을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