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위법성 정도를 따져 면허 재교부 기간을 달리 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인 의원에 따르면 의료인은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이나 수술·마취 등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형성 및 유지는 매우 중요하고, 의료인에게는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성이 요구된다.이런 가운데 최근 의사가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문제라는 지적이다.인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또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한편 이 개정안은 기동민, 김영진, 문미옥, 박남춘, 소병훈, 신경민,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이인영, 이철희 등 같은 당 11명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 104개로 늘어난다. 또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원칙 적용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시 지침' 일부개정안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7일 관련 규정을 보면, 복지부가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하는 항목은 현재 행위 등 32항목, 제증명수수료 20항목 등을 포함해 총 52항목이다.개정안은 이를 행위 등 75항목, 제증명수수료 29항목 등 총 104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행위 항목에는 임산부초음파 검사료,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처치 및 수술료 등이 포함됐다.현행법령은 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양식 및 작성원칙 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의료기관, 약국 등 요양기관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낮추는 입법이 추진된다.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금융업법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 매출 2억원 이하 1.5%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2% 등이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타 업종과 달리 서비스 가격을 통제받고 있는데도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서 경영악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건강보험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산정될 경우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사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했다.이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여신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권미혁, 김상희, 김태년, 남인순, 변재일, 윤호중, 이재정, 이춘석, 한정애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사용 방지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증액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이에 따라 당초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 사업예산은 증액없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식약처 측은 아쉽기는 해도 사업추진에 영향은 없다고 했다.5일 국회가 처리한 내년도 식약처 예산현황을 보면, 2017년도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 예산이 식약처 당초원안인 24억9600만원으로 확정됐다.올해 37억1300만원과 비교하면 12억1700만원(-32.8%) 감소한 액수다. 이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비는 13억1800만원이다. 올해 대비 줄어든 금액은 시범사업 비용을 예산안에서 뺐기 때문이다.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47억2500만원을 증액한 71억2100만원으로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 예산을 늘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었다.증액한 비용은 병의원과 약국이 사용하는 처방·조제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자동 연계(37억2500만원)하고, 양방향 정보제공 체계구축(10억원)에 쓰도록 용도를 정했었다.하지만 예결특위는 증액분을 전액 삭감해 당초 정부안대로 수정안을 마련했고,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처리됐다.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요양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와 협의해 어렵게 증액안을 마련했었다"며, 예산증액 불발에 아쉬움을 표했다.그는 그러나 "당초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요양기관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 등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90%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우리 사회 의료체계는 어떤 방식으로 변화될까? 또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노력과 정책적 결단,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까.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금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옛 민주정책연구원) 수장으로 재직 중인 김용익(65, 예방의학) 원장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건강보험체계는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암에 걸리면 3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맞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부자들은 경증질환까지 3차 병원에 가서 해결하는데 이런 일들은 보장성 정책과 관련이 깊다고 김 원장은 지적했다.김 원장은 또 "병원은 입원환자만 진료해도 충분히 먹고살 수 있어야 하고,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수용해야 한다. 개원의들은 병원에서 일하도록 하고, 일차의료 친화도가 높은 과목 전문의나 일반의를 중심으로 일차의료를 구축하는 게 일차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전달체계를 바로잡는 밑거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김 원장과 일문일답.-차기 대선공약 밑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 같다. 보건의료분야 주안점은.=지난 4.13 총선 공약, 그리고 19대 의정활동 과정에서 검토했던 내용들을 반영한 유사한 프레임으로 갈 계획이다. 최근 상황을 보면 적어도 현 정부에서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는 물 건너 간 것 같다.-일차의료 활성화에 관심이 많았었다.=의원급 의료기관에 장벽이 많아지면 병이 커진다. 일차의료 활성화는 전체 의료비 급증을 막는 방편이기도 하다. 일차의료 질 관리도 필요하다. 현재는 공급과잉 상태다.한국 의사 수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반면 병상 수는 심각하게 많다. 결국 개원의를 병원으로 환류시키는 게 해법이 될 것이다. 지금은 외과계열 개원의들이 성형이나 피부과를 표방하는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데, 되돌려야 한다.보험수가를 높인다고 일차의료 활성화가 이뤄지는 건 아니다. 공급과잉 문제를 풀어야 한다. 병원 외래환자는 의원으로 보내고, 개원의는 병원으로 가는 방향으로 전환하면 1차의료 활성화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의원당 환자 수가 적당해져야 활성화 기반이 마련된다.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돼야 의과대학 정원 문제도 논할 수 있다. 지금은 많다거나 적다고 논할 단계가 아니다.-보험수가 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닌가.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건강보험에서 돈 주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입원진료만으로도 병원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은 300~500병상 정도를 2차병원으로 본다. 3차는 700병상 이상이다. 우리나라는 100병상만 갖고도 병원을 운영하는 데 말이 안되는 일이다.또 암 환자 사례를 보면, 돈이 있으면 3차병원, 돈이 없으면 2차병원에 간다. 심지어 돈이 많으면 경증 질환도 3차병원에 간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보장성이 강화되면 진단에 따라 병원(전달체계)을 선택할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90% 수준까지 올리면 가능해질 것이다. 건강보험 체계는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야 한다.-해외 의료진출 활성화는 동의하나.=해외의료 진출이나 해외환자 유치 등은 정부와 여당이 '푸시'한 개념이다. 야당도 19대 국회 말에 일명 국제의료지원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용한 상태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성형, 미용, 피부 등 미용성형 부분에 치중돼 있으면 안된다. 암이나 고도 의료 쪽, 다시 말해 질병치료 중심으로 제대로 가야 한다. 정부 '보증마크' 도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