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이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 관할 보건소에 진료기록부 등 환자 정보를 이관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이어 의료기관이 환자에 직접 문자로 휴·폐업 계획을 의무 고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를 10년 간 보관하고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고 환자 권익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복지부 규정을 살피면 의료기관은 휴·폐업 14일 전까지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휴·폐업 예정일니아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보관, 사본 발급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게 의무다.진선미 의원은 이 같은 규정에도 환자에게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 진료기록부 등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라고 했다.의료사고 이후 보상 절차나 소송 준비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나 실손보험 관련 서류제출에 진료기록부가 필요한 환자가 불편을 겪는다는 취지다.이에 진 의원은 의료기관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보호자에게 휴·폐업 전 직접 문자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진 의원은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법안 의도"라고 설명했다.

마감된 재윤이법 청와대 국민청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사망이나 영구적 결손 등 중대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장의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는 '재윤이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여론이 뜨겁다.의료사고로 숨진 고 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환자단체, 재윤이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법안 통과로 중대의료사고 재발을 막을 안전망을 견고히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앞서 교통안전 규제 강화를 목표로 통과한 민식이법·하준이법과 마찬가지로 재윤이법도 비쟁점 법안인 만큼 연내 통과가 시급하다는 취지다.고 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의료사고 피해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회견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 주관으로 이뤄진다.재윤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3살부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를 위해 항암치료를 받은 6살 김재윤 어린이가 2017년 11월 일반 주사실에서 케타민, 미다졸람, 펜타닐 성분 수면진정제를 과다 주사한 상태로 골수검사 중 심정지 후 숨진 사건으로 발의됐다.대표발의자는 남인순 의원으로, 의료사고로 사망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재윤이법은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다.하지만 한국당이 재윤이법을 포함한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게 걸림돌로 작용했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가까스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심의되지 않았다.이에 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환자단체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한 상황이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9250건의 환자안전사고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됐다.이 중 장기적·영구적 손상이나 사망 등 위해도가 높은 환자사고는 총 679건(7.3%)에 불과했다.유족과 환자단체, 남 의원은 중대 의료사고 보고율이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보고 의무화로 중대사고 분석률을 높이고 재발을 막자고 피력했다.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재윤이법 호소 청원은 총 3만2327명의 동참으로 마감된 상태다.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최도자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13년 이래 동결됐던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2만원 오르고 보육지원체계 개편 예산이 확정했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누리과정 지원단가 2만원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2,470억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만원 인상 201억원, 급간식비 인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106억원, 보조교사 4대보험 등 사용자부담금 일부지원 167억원,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93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92억원 등 증액안이 통과했다.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육예산 중 연장보육료 신설 639억원, 전담교사 인건비 512억원 증액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예산도 결정됐다.또한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개선 45억원, 시간제보육 확대 56억원, 농어촌 차량운영지원 48억원, 국공립 확충 60억원, 부모교육 확대 8억원, 누리보육교사 수당 3만원 인상 등 정부안으로 제출된 예산도 의결됐다.이같은 예산이 의결된 배경에는 최 의원의 의회 활동이 있었다.최 의원은 급간식비 인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증액, 보조교사 4대보험 등 사용자부담금 증액,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증액,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증액,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율 인상 등 증액안을 꾸준히 제안했다.장애아전문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개선비와 장애통합반 담임교사 수당 인상,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인상, 연장보육료 지원단가 인상, 영아중심어린이집 시범사업 운영비 지원 등 보육예산 증액안도 주장해왔다.최 의원은 "6년간 동결됐던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으로 누리과정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와 어린이집 운영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별도로 두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사업 시행으로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이 실현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한편 유아반교사 인건비 지원율 인상,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인상,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개선비 및 장애통합반 담임교사 수당 증액, 영아중심어린이집 시범사업 운영비 지원 등 증액안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이 '2019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으로 선정됐다.10일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상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환경정보연구센터의 올해 국정감사 시민모니터링 결과 남 의원은 지속가능한 국가 건설을 위해 환경 분야에서 정책국감을 수행했다.올해 국감에서 남 의원은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화장품 개발과 안전관리를 위한 실험에 약 1050만 마리의 동물이 사용된 점을 들어 장기적으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을 육성을 지적했다.특히 올해 A형 간염환자 집단발생 규모가 지난해 보다 8배나 높은 점을 들어 주요 원인인 조개젓의 A형간염 바이러스 오염 경로를 밝혀내 근본 대책을 마련도 촉구했다.정부의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해 수입물량 중량기준 콩의 78.6%, 옥수수의 50.1%가 GMO인데도 표시제도가 제한적인 문제를 비판했다.남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친환경 베스트의원상을 주신 이유는 가장 잘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면서 "시대적 과제인 필(必)환경 트렌드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더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친환경 베스트의원은 국감 기간 중 의정활동 살펴 국민생활환경과 국가환경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올해 총 10명의 의원이 뽑혔다.복지위 남인순·김광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김종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박재호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이정미 의원, 산업통상자원종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조배숙 의원 등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이 총 82조5269억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 중 내년 8월부터 시행 예정인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신규 비용 반영분이 12억원 규모다.복지부는 지난 9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0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보다 2934억원 순감액된 액수라고 10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72조5148억원 대비 13.8% 수준인 10조121억원 늘었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32개 세부사업에서 2443억원이 증액됐다.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국가예방접종이 35억원 가량 늘었다. 기존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면서 3352억원에서 3387억원으로 확대됐다.또한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 12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 된 규모는 5377억원 수준이며 국민연금 급여지급(400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장애인 분야의 경우 대상자가 9만명에서 9만1000명으로 확대됐으며, 단가 또한 1만3350원에서 1만3500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예산은 1조2752억원에서 305억원 늘어난 1조3057억원으로 확정됐다. 발달장애인 지원의 경우 주간활동 지원 시간이 월 88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되고 단가 또한 1만3350원에서 1만3500원으로 늘어 총 855억원에서 916억원으로 61억원 확대됐다.노인 분야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9.81%에서 10.25% 인상된 부분이 반영됐고 국고지원비율이 18.4%에서 19%로 확대됐다. 따라서 예산은 1조3271억원에서 1조4185억원으로 914억원 늘었다.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연내에 철저히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등 질병명이 담긴 단어를 삭제하기위한 입법에 나섰다.화장품에 아토피를 직접 기재하면 환자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키워 자칫 제 때 치료받을 기회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10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단어를 삭제하고 제품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문구로 수정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아토피 단어 삭제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란 문구를 의무 표시·기재토록 한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기존 화장품법은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이란 표현을 허용했었다.피부과의사회 등 의료계와 국회는 해당 법 규정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소지를 키우고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케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에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내 아토피 삭제를 결정했다.식약처는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년 20일까지 수렴한 뒤 확정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폐기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이 담긴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이 공개됐다.수거·폐기사업에 필요한 전담 인력과 조직, 시설·장비를 갖추고 설립목적이나 활동실적이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야 한다.사업자는 사업계획과 자금운용계획을 정부나 지자체에 제출한 뒤 승인절차를 거치면 수거·폐기가 가능해진다.10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해당 시행령은 모법인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가정에서 쓰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폐기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공포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다.구체적으로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참여자 선정 조항(시행령 제22조의2)과 지원 조항(시행령 제22조의3)이 신설됐다.수거·폐기사업자 선정 기준을 전담 인력과 시설·장비 등 구비 여부, 설립목적·활동실적이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하는지 여부로 정하는 게 핵심이다.식약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사업자 선정 시 사업 내용·기간, 참여자 선정법·절차 등이 담긴 선정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식약처장은 사업자 선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선정 사업자는 매 연도의 사업 실적보고서와 자금운용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약처장이나 시·도지사에 제출해야 한다.이 외 선정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식약처장이 고시로 정한다.식약처장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사업자에 인력 운용비, 시설·장비 설치·운용비, 운반·폐기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환자 질병 치료용 대마 매매의 승인 사무와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자 선정·관리 사무 수행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국제연합이 지정한 파라플루오로부티릴펜타닐 등 4개 물질을 마약으로,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25비-엔비에프(25B-NBF) 등 15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에이피에이에이(APAA) 등 3개 물질을 원료물질에 포함했다.해당 시행령은 12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유식별정보 처리사무 확대 조항과 마약·향정약 범위 확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국회 복지위 소속 비례대표 의원 7인. 민주당 정춘숙, 한국당 김순례·김승희·윤종필, 미래당 최도자, 정의당 윤소하, 대안신당 장정숙 의원(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의 내년 총선을 대비한 행보가 분주하다.이 중 약사 또는 약사회 출신 복지위 소속 의원은 한국당 김순례 의원과 김승희 의원이 출마지를 정했다.총 21명의 복지위원(김현미 국토부장관 제외) 중 비례대표는 7명인데, 창당 준비중인 대안신당(가칭) 소속 장정숙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총선 출마지를 결정한 상태다.9일 국회 복지위 동향을 살핀 결과 아직 당내 공천이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대다수 비례대표가 지역구 방문 일정을 늘리며 인지도 올리기에 열심히다.출마지를 정한 비례대표를 정당별로 구분하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56)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65)·김승희(66)·윤종필(67)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65) 의원, 정의당 윤소하(59) 의원이다.미래당 소속이던 장정숙(68) 의원은 현재 창당준비가 한창인 대안신당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아직 출마지를 정하지 않았다.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은 정춘숙 의원은 경기 용인병 수지 지역을 출마지로 정했다.정 의원은 지난 7일 모교인 단국대 학생회관에서 저서 '경계를 넘어 길이 되다'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총선 채비에 한창이다.저서 부제는 '다정다감 춘숙씨의 수지 도전기'로 지역구 존재감 어필을 확고히하는 모습이다.특히 경쟁이 예상되는 지역구 상대의원은 4선의 한국당 한선교 의원이다. 민주당 험지로 평가되는 만큼 정 의원의 재선 도전 결과에 시선이 모인다.한국당 최고위원인 김순례 의원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를 예고했다.성남은 약사 출신 김 의원이 오랜기간 약국을 운영하며 15대와 16대 성남시약사회장을 역임하고 성남시의원으로 정치적 첫 발을 내딛은 지역이다. 현재 해당 지역구 의원은 민주당 초선 김병욱 의원이다.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서울 양천갑 출마를 결정했다. 약사 출신이자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 의원은 현재 한국당 양천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초선 황희 의원이 김 의원 출마지 현역 의원이다.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경기 성남 분당갑 출마가 유력하다. 국군간호사관학교 17기 준장 출신인 윤 의원은 한국당 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이다.윤 의원이 공천 후 출마가 확정되면 21대 총선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김병관 의원과 맞붙게 된다. 미래당 수석대변인이자 복지위 간사를 맡은 최도자 의원은 전남 여수갑에 도전장을 냈다.보육인·간호조무사 출신 첫 국회의원이자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출신 최 의원은 매주 금요일 여수로 내려가 크고 작은 지역 현안을 챙기고 일요일 밤에 국회로 향하는 일정을 소화중이다.해당 지역구 현역의원은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다. 특히 여수갑은 이 의원 재선 도전에 이어 민주당 주철현 지역위원장과 김유화 전 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 대표, 강화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행정권, 조계원 경기도정책수석 등이 출마 의사를 내비쳐 격전이 예상된다.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전남 목포가 출마지다. 현역 의원은 4선 경력의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용인 수지 주민들의 민생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의원 당선 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년 간 의정활동에 전념한 정 의원은 저서 '경계를 넘어 길이 되다' 출판기념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기념회는 지난 7일 오후 4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단국대 혜당관(학생회관)에서 열렸다.정치권 인사와 용인 지역인사, 수지구 주민 등 약 1500명이 참석했다.해당 저서의 부제는 '다정다감 춘숙씨의 수지 도전기'다. 의회정치와 지역정치 활동을 중심으로 쓴 저서는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은 정 의원의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1부 '원래 그런 건 없어', 2부 '문을 두드리는 용기'를 주제로 구성했다.1부는 정 의원이 걸어온 삶과 에피소드, 2부는 당선 전후 의정과 최근 용인 수지에서 다사다난한 지역정치를 그렸다.정 의원은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는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으로 국회에 들어온 지 벌써 4년이 지났다"며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기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국민의 대변인으로 일하겠다는 초심을 유지하며 책 제목처럼 어려운 역경 속 경계를 넘어 길이 되는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기념회에는 4명의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용인수지장애인복지관 핵복걸음팀의 난타 공연과 용인·성남·수원에서 예술문화활동중인 애프터우쿨팀의 우쿨렐레 공연, 용인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벨라보체싱어즈의 성악무대도 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정세균 의원(前국회의장), 추미애 의원(前당대표), 설훈 최고위원, 홍영표 의원(前원내대표), 우원식 의원(前원내대표), 심재권 의원, 윤호중 의원, 안규백 의원, 전해철 의원, 유승희 의원, 박범계 의원, 최인호 의원, 김정호 의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의 영상축사와 축전이 전달됐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남인순 최고위원, 박광온 최고위원, 최재성 의원, 김상희 의원, 윤후덕 의원, 이원욱 의원, 전혜숙 의원, 진선미 의원, 김민기 의원, 서영교 의원, 이학영 의원, 제윤경 의원, 강훈식 의원, 고용진 의원, 권미혁 의원, 김성수 의원, 김병관 의원, 김병욱 의원, 맹성규 의원, 백혜련 의원, 유동수 의원, 이재정 의원, 박용진 의원, 김정우 의원, 김영진 의원, 금태섭 의원 등 국회 인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안홍택 목사 등 현장 축사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