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슈퍼 전파자로 추정되는 31번째 신천지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부터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문서·검색·언급 횟수(버즈량)가 폭증했다는 빅데이터 통계분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0일 첫번째 확진자가 나온 1주차에 2만6000건이던 문서량은 31번째 확진자 발표 이후 23만건(5주차)에 이어 42만건(6주차), 41만건(7주차)으로 크게 늘었다. 연구는 코로나19가 국민 개개인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정부 대응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현실이 빅데이터로 입증됐다고 제시했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미애 정보통계연구실 빅데이터·정보연구센터장은 '코로나19 소셜 빅데이터 기반 주요 이슈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는 코로나19 관련 버즈량을 기준으로 신종 감염병 사태가 확진자 수 발표, 신천지 집단 감염, 마스크 판매 이슈, 개학 연기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 과정을 분석했다. 버즈량이란 특정 이슈 관련 온라인에서 언급된 횟수다. 연구는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일인 1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뉴스, 블로그, 카페, SNS, 커뮤니티에서 수집 키워드 관련 버즈량 데이터 260만건을 수집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와 관련 데이터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확진자 수와 버즈 증가 추이가 비례했다는 게 기본적인 연구 결과다. ◆확진자 수 기준 버즈량=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국내 처음으로 '우한폐렴'이란 이름으로 코로나19 보도가 이뤄지고 올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전까지 우리나라는 큰 반응이 없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 후, 과거 대비 버즈량이 늘어나 다수의 사람들이 이전보다 관심을 가졌고, 1월 31일 국내 확진자가 10명을 넘어서면서 버즈량이 지속 증가한 뒤 확진자 수가 큰 증가를 보이지 않자 그 양도 감소했다.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2월 18일을 기점으로 버즈량 급증세가 시작돼 2월 20일 국내 첫 사망자 발생과 국내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 증가해 버즈량이 재차 급증했다. 확진자 수와 버즈량 증가 추이가 궤를 같이하는 양상이 반복되는 셈이다. ◆연관어 빈도 순위별 버즈량=코로나19 연관어 빈도 순위 분석 결과는 문서의 경우 중국, 확진, 환자, 신천지, 마스크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댓글은 중국, 신천지, 중국인, 입국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문서와 댓글에서 나타난 키워드들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코로나19 발생, 유행·확산과 관련한 중국, 대구, 신천지가 많이 언급됐고 코로나19 확진, 환자, 증상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마스크 수급과 관련한 지속된 우려를 반영하듯 마스크가 주요한 키워드로 나타나며 코로나19 유행 대응과 직결되는 정부, 대통령 키워드 역시 많았다. ◆확산 주차별 버즈량=분석 기간 주차별 코로나 연관어 빈도 순위 분석 결과, 대구·경북 내 확진자 다수 발생 전까지는 중국이 가장 출연 빈도가 높았고 신천지 신도 중심으로 확산되자 신천지 빈도가 급증했다. 특히 국내에서 코로나가 확산하기 전에는 중국, 일본, 교민, 크루즈 등 이슈가 부각됐지만 확산 이후에는 개인 보건위생과 관련한 손, 물 등 키워드가 높은 순위를 보였다. 연구는 이를 코로나 초기 감염병 문제를 나 또는 우리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 중국이나 일본, 크루즈에서 유행하는 문제로 인식했다면, 국내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코로나를 나와 우리 문제로 여기게 됐다고 해석했다. 실제 코로나 예방을 위해 예방 소독, 물청소, 손 씻기 등 행동이 강조됐고 심지어 뜨거운 물을 마시면 코로나가 예방된다는 가짜 뉴스도 공유됐다. 마스크가 지속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것 역시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 급증과 마스크 수급 부족 등이 영향을 미쳤다. 연구는 코로나19 발생과 유행 단계에 따라 주요 키워드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확진' 키워드는 국내 코로나 발생 이후 주요한 키워드일 수 밖에 없지만, 유행 상황에 따라 키워드를 통한 국민과 사회 관심도가 달랐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 부족 문제가 본격화하는 등 국민 개인의 일상에 영향을 미쳤고 정부나 대통령 키워드도 꾸준히 높은 빈도를 보여 정부 대응 관심도 역시 높았다는 게 연구의 주장이다. 오미애 센터장은 "확진자 수 발표, 신천지 집단 감염, 마스크 판매 이슈 등이 버즈량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다양한 이슈들이 공유되고 외부 활동 자제, 마스크 판매 급증, 사재기, 개학 연기, 오프라인 매출 감소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오 센터장은 "코로나 신속 대응을 위해 현상을 전체적으로 모니터하고 방향을 설정할 데이터 기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15총선 한 달여를 앞두고 여야가 후보 공천 작업을 마무리 중인 가운데 지역구에서는 의사 3명과 약사 11명이 본선 출마를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한 달 동안 예비후보 등록과 당내 공천을 신청한 의·약사 후보들을 여야 공천관리위원회가 컷오프(공천 배제), 경선투표 등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결과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중당, 국가혁명배당금당 등 다수 정당은 제21대 총선에 낼 지역구 출마자 선정 절차를 약 80% 이상 확정했다. 아직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인 지역구가 일부 남아 최종 본선에 진출할 의·약사 수는 유동적이나, 열흘 뒤인 26일과 27일 양일간 본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그 안에 모든 공천 과정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4명의 약사 출신 지역구 후보를 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은 전혜숙(64·영남약대) 의원을 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65·이대약대) 의원을 부천 소사에 단수 공천했다. 아울러 4선 원혜영 의원 총선대책본부장을 수행한 서영석(55·성균관약대) 후보를 부천 오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역임한 류영진(60·부산약대) 후보를 부산 진구을에 공천했다. 3선에 도전하는 전혜숙 의원은 비례대표로 제18대 국회에 입성, 활발히 의정활동 중이다. 김상희 의원도 제18대 국회에 비례대표 당선됐고 4선에 도전한다. 서영석 후보는 원혜영 의원 바톤을 이어받았다. 서 후보는 1995년부터 24년간 3선 부천시의원, 9대 경기도의원, 원혜영 의원의 17대~20대 총선 대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3월 식약처장 자리에서 물러난 류영진 후보는 김승주 후보와 경선 끝에 공천권을 따냈다. 류 후보는 식약처장 외 부산시약사회장,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본선 진출을 위한 경선중인 의사는 윤일규 의원실 비서관 경력의 김현지(34·서울의대) 후보가 있다. 내과 전문의인 김 후보는 민주당 청년위원장 장경태(38) 예비후보와 오는 19일~20일 진행될 일반 여론조사 100%로 서울 동대문을 공천권 경쟁을 벌인다. 이 결과에 따라 총선 출마 여부가 확정된다. 미래통합당은 제32대 대한의사협회장과 4선 경력의 신상진(64·서울의대) 의원을 경기 성남중원, 인천의사회장을 지낸 윤형선(59·고대의대) 후보를 인천 계양을에 단수 공천했다. 신상진 의원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와 코로나19특위 소속 위원으로 활동중으로, 5선에 도전한다. 윤형선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윤 후보는 인천시장을 지낸 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맞붙어 국회 입성에 도전한다. 민중당은 약사 출신 김미희(54·서울약대) 후보를 경기 성남중원 단수공천했다.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미희 후보는 통합당 신상진 의원과 같은 선거구에서 의·약사 경합을 벌이게 됐다. 정의당은 당 부대표를 지낸 약사 출신 정혜연(30·이대약대) 후보를 서울 중구성동갑에 공천했다. 정 후보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 광역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됐었지만 당선권이 1번에서 멈춰 낙선했다. 여야 비례대표 공천 결과를 살피면 민주당과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순번 상위 20번 내 4명의 의·약사가 포함됐다. 민주당은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박명숙(60·덕성약대) 약사에 비례 13번,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상이(55·제주의대) 의사에 비례 14번을 부여했다. 한국당은 바이오그래핀 부사장 이경해(52·성균관약대) 약사에 비례 13번, 의협 상근부회장 방상혁(53·가톨릭관동의대) 의사에 비례 20번을 줬다. 한편 통합당 공천 컷오프 된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자유공화당에 합류할 뜻을 밝힌 상태다. 김 의원은 통합당의 제명 또는 스스로 탈당 절차를 거쳐 공화당 경기분당을 지역구 출마나 비례대표 출마를 고심중으로 알려졌다. 허경영 당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도 4명의 약사를 총선에 출마시킬 채비중이다. 서울 용산 김희전(78·이대약대) 후보, 부산 서구·동구 한수연(63·경성약대) 후보, 강원 속초시 고성·양양 조승리(58·조선약대) 후보, 전북 군산 최순정(70·원광약대) 후보가 배당금당 본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명단과 순번을 잠정 확정했다. 비례대표 후보 신청한 약사 7인 중 당선안정권으로 평가되는 20번 안에 이름을 올린 후보는 이경해(52·성대약대) 현 바이오그래핀 부사장이 13번으로 유일하며 나머지 6명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보건의료인 중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방상혁(53·가톨릭관동대의대) 상근부회장이 의사로서 당선권 마지노선인 20번을 부여받았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에는 총 531명(남 364명·여167명, 비공개 97명 포함)이 공천을 신청했었다. 이중 약사 출신으로는 이경해 부사장을 비롯해 강민경, 구미경, 서정숙, 양명모, 최미영, 추순주(가나다 순) 후보자가 신청을 완료했다. 의사는 의협 방상혁 부회장이 신청했었다. 한국당 공관위는 약사 후보자를 최종 46인 안에 유일하게 1명, 이경해 부사장만 포함했다. 이 부사장은 과학분야 전문가로 당선 안정권인 13번을 부여받았다. 사실상 안정권이다. 의사 후보자인 방 부회장은 20번을 부여받아 총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21대 국회 입성 가능성을 점칠 수 있게 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불법 도용해 마스크를 구매한 간호조무사에게 마스크를 판매한 약사도 경찰에 입건될 가능성이 불거지자 약사사회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공적마스크 대중 유통·판매로 일정부분 약국 경영수익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일부 약사 불찰을 이유로 법률 위반 혐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약국가 중론이다. 이와 동시에 철저한 주민번호 확인과 원칙에 입각한 마스크 판매 필요성도 조명된다. 15일 인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병원에서 몰래 알아낸 환자 주민번호로 공적마스크를 산 간호조무사에 이어 판매 약사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간조호무사 A(40)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약사 B(61)씨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조사 중이다. 간호조무사 A씨는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부평구 모 의료기관에서 환자 4명의 주민번호를 알아낸 뒤 해당 환자 몫의 공적 마스크 8개를 구매한 혐의다. 경찰은 약사 B씨가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에 다수 약사들은 약사가 공정 마스크 판매 과정에서 일부 미흡과 불찰을 저지른 것 만으로 경찰 입건 가능성이 오르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특히 약국과 친밀도가 높은 의료기관 원장(의사)이나 소속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친분에 기초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요구가 적지 않은 점도 해당 사건 약사 불찰에 참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자 처방전을 공유하며 의약품 투약에 협력하는 의료기관이 마스크 대리구매를 요구할 때 냉정하게 거절할 약국은 사실상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경기 C약사는 "약국 인근 병·의원 원장이나 소속 직원이 주민등록증 등 근거자료 없이 공적 마스크 구매를 요청하는 케이스가 있다. 신뢰를 기반으로 부탁을 하는 셈"이라며 "약사 입장에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원칙이나, (의료기관 측에) 쉽사리 요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C약사는 "약사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적 마스크 판매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이 있다는 현실을 아예 배제한 채 법에만 입각해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약사는 일정부분 감염병 대응 의무감으로 마스크 정부 시책에 따르고 있다. 구매자가 악의적으로 약사를 속인 경우에 대한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D약사도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사건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약사의 책임과 의무만을 강조하고 마스크 판매 상 실수를 전혀 용인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약사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불법 판매한 사례가 아닌 점이 명백하다면 다양한 측면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약사는 "간호조무사가 일방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인지, 소속 의료기관 의사가 요청한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며 "의료기관 마스크 부족사태를 인지한 약사 입장에서 원장, 간호사가 부탁하거나 건물주가 요청하는 마스크 구매에 대해 약사가 거절하기 정말 어렵다"고 했다. 인천약사회는 이같은 약사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관할 경찰서에 합리적인 조치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약사회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어떤 경우에도 약국이 공적 마스크를 원칙에 따라 선착순 판매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인천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사건에 휘말린 간호조무사와 약사는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은 것으로 안다"며 "약사는 주민번호 도용 여부를 전혀 몰랐고, 병원에서 필요하다는 요구에 응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장이나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공적 마스크를 사려면 개인 신분을 입증하고 줄을 서는 원칙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사건 약사가 최대한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월 임시국회 회기가 17일 종료를 앞두면서 국회는 오늘(16일)도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계속 중이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간사단 협의체 회의와 소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코로나19 추경 심사에 속도를 내고 17일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예결위는 세출경정 14조8202억원, 세입경정 3조2000억원 등 총 18조202억원을 두고 증액과 감액 심의를 한다. 당초 정부안은 11조7000억원 규모다.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17일을 하루 앞둔 만큼 여야는 소위에서 구체적인 사업 항목에 대한 실제 조정에 들어가며 추경안 마무리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병원과 약국의 코로나19 자가격리 손실보상금 4000억원을 포함한 복지부 소관 추경안 4조5879억원을 상임위 의결했다. 복지부 제출안 2조9671억원 대비 1조6208억원 증가한 액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약사회 박명숙(60) 정책기획단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에서 13번을 배정받았다. 민주당이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확정한 만큼 박 단장은 민주당이 아닌 연합정당 소속으로 출마 후 당선 시 복귀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14일 오후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운열)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중앙위 비례대표 후보 순번 투표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독자적인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연합정당에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를 파견, 후순위 당선가능권에 배치할 방침이다. 비레연합정당 내 민주당 비례대표 몫은 '7석+α'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준으로 했을 때 13번을 배정받은 박 단장은 당선가능권에 포함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총선에서 연합정당이 얼만큼 득표하느냐에 따라 박 단장 당선 여부가 결정된다는 얘기다. 한편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공모에는 130명이 신청했다. 서류·면접, 국민공천심사단투표 등을 거쳐 제한경쟁분야 10병, 일반경쟁분야 21명을 대상으로 이날 투표가 진행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광진 발전에 나 같은 국회의원이 또 없었다는 평가를 받도록 일 잘하는 의원이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21대 총선 서울 광진구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은 전혜숙 의원은 약사출신 재선 국회의원으로, 지난 12년 동안 줄곧 광진구민 곁에서 광진구를 지키고 있다. 12일 전 의원은 광진구 중곡동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구의2동 주민센터 신축, 군자동 주민센터 신축, 전선지중화 사업 등 진행 중인 지역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상업지역 확대, 최고고도지구 해제와 종상향 문제 해결, 광장동 주민센터 신축 등 번번이 좌초했던 지역 숙원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경험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성가족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다. 4년 임기 동안 국회 상임·특위위원장을 세 차례 역임하면서,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여야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하면서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여야를 치유한 중재자'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대통령후보 보건복지특보단장을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보장성강화TF 단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을 역임했다. 전 의원은 "주민 의견을 구청과 시청, 행정부, 청와대에 잘 전달할 수 있고, 구청장과 시장, 시·구의원과 한 팀을 이뤄 일 할 수 있는 전혜숙이 광진 발전을 이루어내겠다"며 "광진 발전 척척 광진구 행복배달부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정부 제출 코로나19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공적 마스크 판매로 인한 약국 영업손실 보상이 추경 범위에 포함될지 여부에 시선이 집중된다. 감염병예방법 상 코로나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환자 치료명령이나 의료기관 폐쇄, 소독 명령 등이 대상이라 정부는 약국을 보상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을 지를 놓고 고심 중인 상황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심사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분야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추경예산이다. 이는 정부·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조치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한 사업인데, 복지부는 총 8580억원 중 5080억원은 예비비로 충당하고 추경예산안에는 3500억원을 편성하는 안을 제출한 상태다. 복지위 예산소위는 감염병전담병원 인건비, 관리운용비 등 손실보상을 위해 560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고, 복지부도 수용했다. 관건은 코로나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공적 마스크 판매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응한 약국의 손실보상 문제다. 현재 편성된 복지부 손실보상 추경안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실이 공개된 약국에 대해서만 의료기관 손실에 준하는 보상을 한다. 마스크 판매에 따른 약국 경영 간접 손해를 보상하는 안은 포함되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복지위 일부 의원들은 약국이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코로나 방역에 적극 가담한 만큼 코로나 손실보상 대상에 약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 중이다. 마스크 업무로 하루종일 약국 본연의 경영활동인 처방 전문약 조제와 일반약 판매에 피해나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보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진선미 의원은 "약국이 마스크 판매로 일상 업무가 어려워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문제는 감염병예방법 상 손실보상이 해당 법 내 근거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상 약국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된다면 별도 예산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마스크 판매 약국 영업손실을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보전해줄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지자체의 직접적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발생한 손실을 명백한 보상대상이지만 마스크 판매 간접 손실은 보상을 쉽게 결정하기 모호하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은 확진자 치료명령이나 기관 폐쇄, 소독 명령이 결정된 대상(병·의원·약국 등)에만 손실을 보상한다"며 "마스크 판매 영업손실 약국의 감염병예방법 상 보상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공적 마스크 공급에 전력 중인 약국의 손실보상 여부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위원회 논의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복지위는 12일 오전 코로나19 추경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결산위에 보낼 상임위 추경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중인 가운데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시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인허가 절차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신속허가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국가재난 시 국내외 의약외품 수급량·수입속도를 강화해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게 법안 목표다.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관련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상황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원활한 공급과 사용이 필수적인데 이를 지원하는 약사법 조항이 없다는 게 인재근 의원 지적이다. 실제 현행 약사법은 의약외품 제조·판매자의 유통질서 준수 의무나 긴급 제조·공급 조치 규정을 담지 않고 있다. 이에 인 의원은 공중보건 위기 시 마스크·손소독제 등 필요한 의약외품의 허가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국내외 수급 속도·물량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 아울러 인 의원은 매점매석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법 근거를 명확히하는 조항도 담았다. 인 의원은 "공중보건 위기 신속 대응을 위해 식약처장이 아직 국내 품목허가·신고되지 않은 의약외품을 직권으로 제조·수입·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토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