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미래통합당이 공적마스크 5부제 대책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주민센터, 통반장 등 행정망을 통한 마스크 공급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통합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24일 코로나19 사태가 마스크 대혼란으로 이어진 상황과 관련해 마스크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은 "매일 벌어지고 있는 마스크 줄서기는 공산주의 배급제를 연상케 한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심지어, 마스크 사기판매, 명의도용, 약국 난동 등의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하고 약사들은 본업인 처방조제보다 마스크 판매와 시민 불만에 시달리며, 급기야 공적마스크 판매를 중단하는 약국이 나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합당은 "재난 수준의 감염병에 맞서 공적마스크 유통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대만 사례처럼 유통마진을 없애고 마스크 매입가로 공급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지자체 주민센터, 통·반장 세대 방문 등 행정망을 통한 지역 현실에 맞는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마스크 줄서기 혼란을 줄이고 향후 저소득층과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무상공급하기 위한 예산 반영도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마스크 업체에 무리한 단가 인하 및 증산 요구, 세무조사대신 마스크 제조업체에 시설비용과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제작인력 추가 투입 등 마스크 생산과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의료 현장에도 의료진들을 위한 마스크·방호복 등 핵심 방호장비가 최우선적으로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게 망언으로 사기를 꺾고, 국민우롱 발언으로 국민 불안과 분노만 일으킨 방역 실패의 책임자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마스크 판매에 동참한 약국에 공적마스크 면세 등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회의에서 "마스크 구매 5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여준 약사들의 솔선수범과 헌신에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조만간 공적 마스크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소득세 산정 시 비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 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법률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발의하고 다음 국회가 열릴 때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제도 시행 초기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에게 약국 등에 행정업무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며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국민들과 직장인들을 위해 2주 연속 주말 물량의 대폭 확대와 휴일지킴이약국 확대를 위해 정부와 대한약사회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약사님들의 노고에 무엇보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도 어제 회의에서 "주말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었다. 일부 약국에서는 마스크가 오후까지 남아돌기도 했다"며 "마스크 수급은 안정돼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때로 손해를 감수하며 수고해준 약사들에 감사드린다"면서 "약국의 피해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총선을 앞두고 국회를 향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영리법인약국 불가를 재차 언급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제약사를 설립하고 의약품 규제완화를 중단하는 동시에 공공의료기관을 최소 30%로 확충하는 등 보건의료인력의 공공인프라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24일 의료민영화 저지·무상의료실현운동본부는 국회 앞에서 공공의료 확충 총선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여야가 코로나19 사태 속 4.15 총선을 앞뒀는데도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과 재난·생계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계적 재난상황에서 맞이하는 선거인데도 거대 양당을 포함한 다수 정당이 유권자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운동본부는 코로나19와 유사한 감염병 사태 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나서서 공공의료기관을 최소 30%로 확충하라고 했다. 본부는 "대전·광주·울산·서부경남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 청도대남병원과 부산침례병원을 매입하고 대구동산병원을 공공화하는 게 시작"이라며 "일부 정당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감염병전문병원도 민간병원에 맡기면 아주대 외상센터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의료 인프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할 의사와 간호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통과시켜 의료진의 공공의료기관 의무 복무 정착 필요성도 어필했다. 본부는 상병수당 도입과 재난 시 의료비 경감 등 생계대책 제시도 촉구했다. OECD 대부분 국가가 건강보험에서 치료 시 소득보장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유급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외국처럼 코로나19 기간 중 해고를 금지해야 실질적인 생계대책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기침체로 소득감소·중단에 처한 국민이 의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대폭 경감하라고 했다. 특히 본부는 공공제약사 설립도 요구했다. 코로나19 백신 등은 이윤창출과 비용회수 전망이 불투명해 민간 제약사가 생산이나 공급을 꺼리는 분야이므로 공공제약사가 이를 도맡아야 한다는 취지다. 첨단재생의료법 등 의약품 규제완화 중단도 재차 강조했다. 본부는 "재난으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해외 수출을 규제하고 있어 필수약 수급이 어려울 것"이라며 "감염병 외에도 공중보건 상 필요성이 큰 필수약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공공제약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가짜 약 인보사 사태가 일어나는 와중 국회는 유전자 치료제·줄기세포 치료제 안전규제를 더 완화하는 첨단재생의료법을 통과시켰다"며 "임상이 다 끝나지 않은 약을 더 쉽게 허가해 주는 법이다.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나 영리법인 약국도 추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4·15 총선 범여권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순번 1번으로 신현영(39·가톨릭의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결정됐다.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13번을 받았던 대한약사회 박명숙(61·덕성약대) 단장은 시민당에서 23번에 위치했다. 24길 시민당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최종 심사한 비례대표 후보자 35명의 순번을 확정 발표했다. 1번을 받은 신 교수는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대응TF(태스크포스)에서 활약하고 명지병원 코로나19 역학조사팀장을 맡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활약중인 의사다. 각종 매체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해왔으며 코로나19 3번 환자를 에이즈 치료제로 완치시키는 과정의 임상 데이터를 논문으로 정리해 치료 방법 연구에도 기여했다.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다. 시민당은 전날 오후 공공의료분야 시민추천후보로 추가공모된 신 전 홍보이사를 상징성이 큰 1번에 배치했다. 비례 후보 2번은 김경만(57·남)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3번은 권인숙(55·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4번은 이동주(48·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으로 각각 결정됐다. 5번과 6번은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소수정당 몫으로 돌아갔다. 5번은 용혜인(29·여) 전 기본소득당 대표, 6번은 조정훈(47·남) 전 시대전환 공동대표다. 7번은 윤미향(55·여)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8번은 정필모(61·남) 전 KBS 부사장, 9번은 양이원영(48·여)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10번은 유정주(45·여)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장이다. 11번부터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배치됐다. 민주당 자체 비례대표 후보 선출 당시 1번이었던 최혜영 강동대 교수부터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수진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양정숙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전용기 전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등이 11∼16번에 배치됐다.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 이경수 전 ITER 국제기구 부총장, 정종숙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지영 전 민주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이소현 씨, 권지웅 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박명숙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이 17∼23번이다. 이어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강경숙 원광대 교수,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김상민 전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전북도당위원장, 박은수 전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최회용 전 참여자치21 공동대표가 24∼30번을 받았다. 이미영 전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문아영 사단법인 피스모모 대표, 박주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이창현 전 KBS 이사는 순위 승계 예비자가 됐다. 시민당은 비례대표선출선거인단 찬반투표를 통해 최고위가 결정한 이번 비례 후보 순번을 확정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 심재철 공동선대위원장(원내대표)이 공적 마스크 유통마진의 부당성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마스크 대란 속 제조업체의 늘어나는 업무 강도와 생산비용 고려 없이 생산만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유통업체는 부당한 마진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심 위원장은 유통업체 지오영이 공적 마스크 대란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고, 최근까지 고문을 지낸 박명숙 약사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명단까지 올라 권력 유착 의혹이 제기된다고도 했다. 23일 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심 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심 위원장은 마스크 대란 속 제조업체 불만은 쌓이고 유통마진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체는 조달청에 마스크 1장 당 900원에 납품하는데, 이는 늘어난 업무 강도나 생산비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가격이라고 꼬집었다. 심 위원장은 제조업체와 달리 유통업체는 900원의 마스크를 1500원에 판매해 1장 당 600원의 이익을 남기며 생산 부담은 제조사가, 혜택은 유통사가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 위원장은 지오영을 거명하며 마스크 대란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고, 올해 1월까지 지오영 고문을 지낸 박명숙 약사가 최근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피력했다. 심 위원장은 "이름만 공적 마스크 제도다. 유통업체 마진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돈은 한 달에 2억4000만장을 기준으로 약 1440억원"이라며 "지오영은 공적 마스크 공급 70%를 도맡으며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유통마진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더욱이 정부는 군 장병들을 지오영에 보내 마스크 포장 작업 등을 시키고 있다"며 "군 장병이 흘린 땀의 댓가가 지오영이란 사기업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2013년부터 지오영 고문을 지낸 박명숙 씨는 최근 민주당 비례대표에 포함됐다. 돈과 권력 유착 의혹 제기가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유통업체만 배불리는 비정상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란 이름을 쓰려면 약국 판매 마스크 가격을 1000원으로 낮춰야 한다"며 "마스크 때문에 전국민을 몇 시간씩 줄 세우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무능"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기존 비례대표 명단을 손질한 신규 명단 초안을 대외 공개했다. 당선권으로 평가되는 20번 안에는 약사 출신 서정숙(67·이화약대) 후보가 17번에 이름을 올렸고, 당초 20번을 배정받았던 대한의사협회 방상혁(53·가톨릭관동의대) 상근부회장은 22번으로 밀려났다. 최초 명단에서 13번에 배치돼 유력한 당선자로 점쳐졌던 약사 출신 바이오그래핀 이경해(52·성대약대) 부사장은 뒤바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3일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배규한)는 4.15 총선에 나설 비례대표 후보 명단 초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 한국여약사회장을 역임한 서정숙 후보는 17번으로 일단 당선권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총선 당일 한국당 지지율(정당 투표율)에 따라 자칫 낙선 고배를 마실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한국당 비례후보의 총선 당선 가능권 순번은 적게는 17번, 많게는 20번까지로 회자된다. 서 후보는 한국당 한선교 전 대표가 사퇴하기 전 발표된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한국당이 새로 공관위를 꾸려 명단을 재작성, 공표하는 과정에서 기사회생한 셈이다. 의협 방상혁 부회장은 당선권에서 멀어졌다. 애초 20번이었던 방 부회장은 이번 명단에서 22번에 이름을 올렸다. 13번으로 유력한 당선 예정자였던 이경해 후보도 뒤바뀐 명단에서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공적 마스크 유통·판매로 피해를 입은 약국을 제도적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마스크 대란을 거쳐 점차 수급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불편을 견딘 국민과 약사를 향해 감사도 표했다. 23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린 '제5차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주말이었던 어제와 그저께 약국 앞 마스크 구매자가 전보다 줄었다. 일부 약국은 마스크가 오후까지 남아돌기도 했다"며 "불편을 견딘 국민과 손해를 감수한 약사에 감사하다. 약국 피해는 제도적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아직 코로나19 방역 비상이 끝나지 않았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건강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국내·외 경제상황을 & 49350;려가며 가장 절박한 문제에 집중해 대응해 왔지만 더 강력한 경제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추경을 비롯한 32조원의 지원 대책과 50조원 이상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600억달러 한·미 통화스와프도 체결했다는 게 이 위원장 설명이다. 나아가 오는 24일 열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대담한 자금시장 안정화 대책이 공개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노력에도 피해는 확대 중이다. 기업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미 직원을 감축했거나, 감축을 고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흑자를 내던 우량기업들도 전 방위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며 "기업이 노동자들과 함께 어려운 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을 돕고 시장 수요를 진작하도록 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민주당은 이 문제를 문을 열어 놓고 검토해왔다. 이제 훨씬 더 책임 있게 조정할 때"라고 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의 방역을 교과서라고 평가하고, 해외 언론은 우리 방역과 함께 사재기 없는 우리 사회를 칭찬한다. 성숙한 사회를 만든 국민에 감사하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역량을 모아 국민 건강과 경제를 반드시 지키겠다. 코로나 전쟁, 우리는 이긴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세계로 확산하면서 감염병 전문용어도 뉴스와 대중 일상에 빈도 높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드라이브스루 진료, 팬데믹, 코호트 격리, 진단 키트 등 영어에서부터 비말(飛沫)감염, 음압(陰壓)병실 같은 한자까지 국민 관심과 노출도가 급증했습니다. 20일 데일리팜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코로나19 외래어의 우리말을 쉽게 풀어봤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시행해 전세계가 호평중인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선별진료'는 쉬운 우리말로 '승차 진료' 또는 '승차 검진'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차에 탄 채로 안전하게 문진·검진·검체 채취·차량 소독을 할 수 있는 선별진료를 지칭하죠. 애초 드라이브 스루는 햄버거, 커피 같은 패스트푸드나 식·음료 체인점에서 주로 써 온 용어인데요, 운전자가 주차 후 매장에 들어가지 않고 차에 탄 채로 햄버거나 음료, 커피를 주문해 즉석에서 받아 갈 수 있도록 고안된 방식을 코로나19 선별진료에 효과적으로 적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급증한 지난 2월부터 칠곡경북대병원을 시작으로 승차 진료소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죠. 이와 함께 서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이 지난 16일부터 코로나19 '워킹 스루(Walking Thru-) 선별진료'에 나섰는데요. 음압 설비를 갖춘 공중전화박스 형태 부스에 검사자가 들어서면 의료진은 부스 밖에서 손만 집어넣어 콧구멍과 입안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검체 채취에 1분, 환기와 소독에 1분~2분이 걸리는 워킹 스루 선별진료는 아직까지 문체부가 권고한 순 우리말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문체부는 워킹 스루 사용량 증가폭을 모니터링중에 있으며 '걸어서 진료', '1인 음압 진료' 정도의 우리말 표현으로 대체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대해 전염병 최고 경보단계인 '팬데믹(Pandemic)'을 선포했습니다. 팬데믹은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을 뜻하는 용어로, 모든·전체란 의미의 Pan-과 사람들·인구 등을 뜻하는 demic이 결합해 만들어졌습니다. 130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발병해 전세계 75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이나 1918년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해 전세계로 퍼지며 5000만명 가량 사망자를 유발한 스페인 독감이 팬데믹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문체부는 팬데믹 대신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이란 우리말을 써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함께 '에피데믹(Epidemic)'이란 용어도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에피데믹은 전세계적 감염이 아닌 국지적 전염병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2002년 중국에서 유행한 사스(SARS), 2014년 아프리카 서부를 중심으로 퍼진 에볼라(Ebola) 바이러스가 에피데믹의 주요 사례입니다. Epi는 '~위에', '~옆에', '~중'에 등의 어원을 지녔는데요 문체부는 '감염병 유행'으로 순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 대구는 앞서 달서구 소재 대구종합복지회관 내 임대아파트에서 코로나 환자가 집단발생하면서 대구시가 5층짜리 2개 동 임대아파트의 '코호트 격리(Cohort Isolation)'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코호트 격리를 우리말로 풀면 '동일 집단 격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코호트란 사전적으로 '(동일한 특색·행동 양식을 공유하는)집단' 또는 '(특정인의) 지지자'란 의미를 갖고 있어 집단 격리란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대구 아파트 이전에는 경북 청도 대남경원 정신병동과 확진자가 근무했던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 등이 집단격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진단 키트(Kit)'도 자주 쓰는 단어지만 영어가 포함됐죠. 코로나 등 질병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화학적 반응을 이용해 만든 검사 기구를 뜻하는데요. 순 우리말로는 '진단 도구 모음', '진단 꾸러미'로 치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코로나19의 주요 감염경로가 '비말(飛沫)'로 알려지면서 마스크 착용을 통한 비말감염 예방 필요성도 커졌죠. 한자인 비말은 '날 비'자와 '물거품 말'자가 모인 합성어인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안개같이 튀어 오르거나 날아 흩어지는 물방울'을 뜻합니다. 감염병 용어로는 '작은 침방울'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음압(陰壓)병상'은 병실 내부 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트린 격리 병상으로, 병실 안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병실 밖으로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기압 차를 만들어 내 병실 밖의 공기는 안으로 들어오지만, 병실 안 공기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선별진료소는 필수 적용되는 병상이죠. 음압이란 뜻 자체가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 상태를 지칭합니다. 문체부는 애초 동일한 뜻의 '부압(負壓)병상'을 음압병상으로 순화해 쓰도록 권고해 온 만큼 국민들이 본 뜻을 바로 알고 사용하길 당부했습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국회 동의를 거친 11조7000억원 규모 1차 추가경정예산 시행을 예고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50조원 수준의 비상금융조치를 선포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약국을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타깃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50조원 규모 비상금융조치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추경도 구체화 할 공산이 큰 상황이다. 19일 문 대통령은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를 비상정부체제로 전환한다.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에서 전례없는 특단의 금융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거듭 반복한 단어는 '속도'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국민에 효과가 없는 '그림의 떡'이란 표현까지 썼다.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닌 결정과 행동하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제1차 추경예산=11조7000억원 규모 1차 추경의 의미에서 주목할 부분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회복 적극 지원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한시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재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회복 지원 예산으로 4조1000억원을,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예산으로 3조5000억원을 편성해 시행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회복 지원은 자금조달·인건비·임대료 등 애로요인별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게 골자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현장에서 쇄도하는 자금 수요 충족을 위해 1.5% 수준 초저금리 자금을 10조원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융자자금으로 2조7200억원을 공급한다.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은 고신용자 중심 초저금리대출 공급과 대출자가 부담하던 신·기보, 지신보 보증료를 1년간 0.8%에서 0.5%로 인하한다. 민간은행은 코로나 우대대출 이차보전 3%p 소요를 반영한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도 6250억원 공급한다. 기정예산·기금변경액이 3250억원, 추경이 3000억원이며 금리는 2.65%에서 2.15%로 낮춘다. 1200억원 규모 신·기보, 409억원 규모 지역신보 재보증 추가출연으로 특례보증 5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 피해업종과 주력업종 출연으로 3조8800억원 규모 채권담보부증권도 공급한다. 보험공급 2000억원 확대를 위해 매출채권보험 180억원도 출연한다. 무역보험기금은 수출기업 수출채권의 조기현금화 보증 0.5조원 확대를 위해 500억원을 출연한다. 경영부담 경감과 피해점포 회복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등으로 휴·폐업한 19만8000개 피해점포에 2634억원을 투입한다. 지원단가는 확진자 경유 점포는 300만원, 장기휴업 100만원, 폐업 200만원이다. 약 230만명의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보조해 경영부담을 완화하는데도 4964억원을 쓴다. 10인미만 사업장은 인당 7만원, 10인이상 사업장은 인당 4만원으로, 4개월여 간 시행한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소비진작을 위해 5000억원을 추가 발행해 총 690억원을 쓴다. 1인 구매한도도 모바일 기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은 생계안정과 소비 촉진이란 두 가지 효과를 낼 소비쿠폰을 신설하고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등 신규 세제지원이 핵심이다. 137만7000가구 기초수급자와 31만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등 저소득층 소비쿠폰 4개월분 지급에 1조242억원을 지원한다. 아동수당 대상자에겐 인당 10만원 지역사랑상품원을 4개월분 지급한다. 총 263만명에게 1조539억원이 쓰인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하면 20% 상당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1281억원을 쓴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구매가 10%를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정책에도 1500억원이 투입된다. 위기가구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긴급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지급요건을 한시완화하는데, 총 35만7000건에 2000억원을 지원한다. 건보료 하위 20% 대상 저소득층은 3개월간 50% 경감한다. 나머지 50%는 정부와 건보 각각 25%를 부담하는데 2275억원이 든다. 연매출 80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文, 50조원 비상금융조치=1차 추경에 이어 문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한 특단의 금융책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경제 근간을 살리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 규모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없는 포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라고 주문했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방침도 밝혔다.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같은 대책의 발빠른 시행을 거듭 강조했다. 금융당국을 직접 언급하며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조치는 코로나19 극폭에 필요한 경제 대책의 일부로, 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한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의미가 있다"며 "오늘(19일) 마련한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특단금융조치 예고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추경 카드를 직접 꺼내며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증권시장 안정기금 조성 의지도 드러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도 만든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데 10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게 금융위원회 계획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 조성방식과 규모, 집행계획 등은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다.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이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가동한 50조원 상당의 비상금융조치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덧붙였다. 민생 금융안정을 위한 50조원+α 규모의 범국가적 금융분야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9개의 세부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규모도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는 게 홍 부총리 설명이다. 세부 패키지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 보증 ▲영세소상공인 전액보증 ▲원금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자금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저금리 대출 수요에 대응해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12조원을 공급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민관이 유기적으로 3층 구조의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은행권과 일부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시행되는 만기 연장을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2금융권의 대출까지 포함해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고, 6개월간 이자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