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감염'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 방지를 위한 병·의원 준수사항을 법제화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복지부는 의료기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담당 인력을 지정하고,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의료계는 동네 의원까지 감염 전문인력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병원계는 질병관리본부 외 감염관리 별도 기관을 추가하는 것은 중복 규제로 반대한다는 주장을 폈다.19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김상희 의원은 2017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주사제 오염으로 신생아가 집단 감염·사망한 사건 재발을 막기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의료기관감염 정의를 새로 만들고 병·의원 내 감염 예방·전파 차단을 위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안 골자다.또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토록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감염 감시체계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율보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먼저 의료기관감염 용어·정의 신설에 대해 복지부는 국제사회가 일반적으로 쓰는 '의료관련감염'으로 수정해 찬성한다는 입장이다.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관련감염 용어가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전문위원실도 병원감염 용어를 의료기관감염으로 변경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의료관련감용 용어가 더 보편적이라고 제언했다.복지부는 의료기관감염 방지 준수사항 법제화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다만 시행규칙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부서별 운영기준·감염관리 원칙 등 전반적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감염관리인력 지정·운영 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조항 역시 찬성했다.현행 의료법은 일정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감염관리위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의무,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개정안은 동네 의원을 포함한 전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인력을 운영토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다.복지부는 해당 조항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복지부는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담당 인력을 지정토록 해 감염관리의 기본 의무를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시행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의원급 확대는 2022년 시행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병협도 해당 조항에 찬성했지만, 내용과 시행시기를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수가 보상방안 등도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병협은 "소규모 의료기관도 감염관리 활동을 해야하나, 최근 심각한 임상간호사 부족 현상 등 의료기관 인력확보 상황을 고려해 내용·시행시기를 논의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수가 보상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의협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의협은 "의원은 상시인력이 의료기관 개설자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5인 이하로 구성된 사업장이 대부분"이라며 "지금도 인력난을 겪는 영세 의원은 추가 업무 부담으로 간호인력이나 의사보조인력 이탈이나 급여인상 요구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강조했다.전문위원실도 감염관리인력이 겸임가능한 인력이고 실제 수행할 업무와 의료기관의 인력확보 상황,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보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을 종합 고려하라는 판단을 내렸다.복지부가 2016년부터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하고 감염관리 의사나 전담 간호사를 둬 모든 입원환자의 감염관리활동을 강화하는 병원에 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현실을 개정안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복지부는 의료기관감시체계 신설과 자율보고 조항에도 동의했다.다만 자율보고자 행정처분 감면 규정에 대해서만 일부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장관이 수집한 자율보고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근거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병협은 해당 조항에 수용 불가 입장을 냈다. 질병관리본부가 감염관리 감시 역할을 하고있는데 별도 감시체계를 신설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취지다.자율보고 역시 기시행중인 환자안전법으로 충분히 관리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병협은 "개정안 내 감시기관 지정·운영과 기존 감시체계 간 역할분담·병원 행정부담 등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며 "만약 별도 감시체계를 의미한다면 이는 질본이 수행하는 게 업무 성격·기능과 부합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자율보고 역시 현재 환자안전법 상 자율보고 내용에 이미 감염발생사실이 포함됐다"며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서식에도 감염 항목이 있어 개정안은 중복 보고제도 신설로 수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전문위원실은 현행법이 감염법예방법이 규정하는 법정감염병 관련 전수감시체계나 표본감시체계,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보고 외 일반적인 감염병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기존 대비 강화할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아울러 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감염 감시기관 지정에 대해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가 이미 가동중인 점을 언급했다.그러면서 개정안 취지 대로 감시체계 운영사업 근거를 법제화하면 감염병 감시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봤다.나아가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구축과 운영 주체는 복지부장관으로 하고 필요한 때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며 KONIS의 사업근거를 마련하는 수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전문위원실은 "감염병예방법 상 법정감염병 외 의료관련감염 신고의무가 없고 KONIS를 통한 의료관련감염 통계 확보도 일정 규모 이상 병원만 한다"며 "의원급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거나 법정감염병 외 감염병을 감시할 체계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인이나 환자 등 자율보고로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를 강화해 새로운 유행이나 전파위험이 높은 감염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법 취지가 인정된다"며 "자율보고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고 주체에 의료관련감염대상에 포함된 의료기관 종사자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의대설립범대책위가(이하 범대위)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사태를 공공의대 법안 통과로 대비해야 한다며 지난 18일 국회 정문 앞에서 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에는 약 150여명의 대책위원과 성균관 외 전국 향교 21개소가 참여해 국회 앞에서 종묘제례악 행사와 법안 통과 기원제, 기자회견문 낭독 등 행사를 이어갔다. 국회 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도 동석해 법안 통과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범대위는 사스, 메르스 등 국가 재난상황 반복에도 정부와 국회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가동하지 못하고 뒤늦은 수습에 그쳤다고 지적했다.특히 방역 최전선에 배치돼야 할 역학조사관과 감염 전문 의료인력이 크게 부족해 사실상 강제로 일선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인을 동원하는 구태를 반복했다고 꼬집었다.범대위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공공의대 법안 통과와 설립이라고 주장했다.민간에 맡겨둔 의학교육 시스템으로는 안정적인 공공의료인력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법제화가 필수라는 논리다.감염병을 넘어 응급의료, 외상센터 분야에서도 문제를 유발중인 필수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공공의대로 풀어나가자는 게 범대위 생각이다.범대위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검역법, 감염병 예방법, 의료법 개정에 이어 공공의대법 통과로 공공의료인력 장기 플랜을 세우자고 했다.범대위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발의된지 1년 6개월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미 2018년 4월 공공의대 설립 이슈는 당정 합의가 이뤄졌고 교육부 타당성 심의도 완료했다. 설계비 예산도 10억원 가까이 통과했다. 법안 통과만이 남은 숙제"라고 했다.이어 "공공의대법안은 감염병과 국가 필수 공공의료인력 안정 배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20대 국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임시국회에서 공공의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장관이 국회 복지위 코로나19 업무보고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공공의대법안 통과·설립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역학조사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공공의대 설립이 의사 등 감염병 전문인력을 확충할 장기적 플랜이란 취지로, 박 장관은 역학조사관 확충을 위한 단기 플랜으로 즉각적인 처우개선을 재정 부처와 논의중이라고 강조했다.18일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코로나19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복지부의 역학조사관 확충 노력이 메르스 당시 방역 실패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특히 뽑으려해도 지원자가 전무한 상황을 소개하며 이를 해결할 대책으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제시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2015년 문을 연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가 코로나19 확산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했다.김 의원은 "역학조사관 지원현황을 보니 의사는 2017년과 2018년 전무했고 지난해 2명이 지원해 겨우 뽑았다"며 "감염병은 국가차원의 문제다. 공공의대가 감염, 분만, 외상 취약 문제를 해결할 해법인데 정치적 논리로 저지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는 지금이 가장 바빠야 할 기관인데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예산도 2018년과 지난해 15억원이었다가 올해 8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질본 산하 기관으로 옮기는 등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박 장관도 김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복지위원회 계류중인 공공의대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박 장관은 "역학조사관이 꼭 의사일필요는 없지만 의사중심으로 팀이 구성된다. 지금은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는 현실로, 처우나 신분보장이 부족하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공공의대 설립해 공공 감염병 인력을 양성하는 게 중요한 장기 플랜으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지금 당장 부족한 역학조사관 문제를 해결할 단기 대책은 처우 개선인데,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상당히 긍정적인 답신을 받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문인력을 길러낼 여건이 빨리 형성되길 고대한다. 위원회 계류중인 공공의대법안 논의를 당부한다"고 부연했다.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에 대해 박 장관은 교육부 소관인 상황이라 직접적인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활성화를 위해 부처 간 협력에 나서겠다고 했다.박 장관은 "인수공통 전염병은 교육부 소관이다. 다만 복지부는 원헬스란 개념으로 전염병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육부 상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 질본 산하기관 이전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코로나19 피해를 입거나 방역에 가담중인 병·의원과 약국이 신청한 요양급여비용을 신청 후 10일 내 조기지급하는 특례시행을 예고했다.의료기관 대상 각종 조사·심사도 일정기간 유예하고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인한 인력기준 하락도 예외처리해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할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18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상희 의원은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과 가진 코로나19 전문가 간담회에서 취합한 현장 의견을 그대로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김 의원은 의료기관 내 마스크 부족 현상과 요양급여 조기지급 특례제도, 의료기관 대상 각종 심사 일정 유예,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일반 진료인력 기준 미준수 예외규적 적용 등 피해지원책 시행을 촉구했다.이에 박 장관은 모든 부분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답했다.박 장관은 "감염 마스크는 의료진이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주 5만개씩 대량생산 제조사와 계약을 맺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요양급여 조기지급도 준비중으로 조만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기관 심사 일정 유예나 선별진료소로 일반 진료인력 기준 하락 관련 예외규정 역시 반영할 계획"이라며 "다른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창궐하면 감염취약계층에게 방역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약국 다빈도 판매 품목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법 개정안에 찬성했다.다만 지역별 감염병 여부에 따라 지자체가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도 배포 결정권을 주고, 감염병 종류·지원대상·지역 등 세부사항을 복지부령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18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의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원 의원은 현행법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무상 마스크 배포 조치 규정이 없어 문제라고 했다. 코로나19 등 신종 바이러스 사태에도 감염취약계층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원 의원 법안은 복지부장관이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생, 65세 이상 노인에 무상으로 마스크를 배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해당 법안에 복지부는 수용 의견을 밝혔다. 찬성 입장이라는 의미다.복지부는 "감염취약계층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무상 배포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한다"며 "다만 지역별 감염병 발병 여부에 따라 지자체가 판단해 마스크를 지원하도록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마스크 배부 효과를 고려해 감염병 종류, 지원대상, 지역 범위 등 세부사항은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부연했다.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이 개정안 타당성에 동의했다.다만 마스크 지급 주체를 복지부장관으로 한정하지 말고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무상 마스크를 지급하는 감염병 종류나 지급기준, 지급대상이 모호한 부분도 구체화해야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전문위원실은 "마스크 지급주체를 복지부장관에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 감염병 종류, 기준, 대상이 모호해 하위법령으로 세부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급기준은 무분별한 마스크 지급을 막기 위해 감염병 재난위기 경보 수준 중 '주의' 단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감염노출이 쉬운 집단시설 내 취약계층에게만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감염병환자 정보공개에 따른 사업장 손실 보상 근거를 담은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다.객관적인 손실규모 산정도 어려운데다 제도 악용 사례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18일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놨다.개정안에는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을 공개해 발생한 의료기관 외의 법인·단체, 사업장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신설됐다.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손실의 범위가 인근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 등으로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다"며 "사실 공개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손실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도 사업장 등으로 손실 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도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미 현형 법령에 따라 비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이 가능한데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단순 명단공개로 인한 객관적인 손실규모 산정도 어려우며, 지원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막대한 재정소요 발생 가능성 크다는 점 때문이다.또한 지자체가 명단공개한 경우, 손실보상 및 방역주체인 지자체가 재원문제로 긴급 방역대응에 차질을 겪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기재부는 명단공개와 상관없이 본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던 사업장 등의 제도 악용 사례 빈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 시 병·의원과 약국 DUR(처방조제시스템)에 탑재돼 있는 환자 ITS(해외여행이력 확인시스템) 정보 체크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찬성했다.다만 복지부는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감염병 국내 확산 위험이 낮은 평상시에도 병·의원, 약국에 환자 ITS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행정이란 취지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ITS 의무화 법안 필요성에 공감했다.허 의원과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병·의원과 약국의 ITS 활용력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ITS 의무화 법안을 내놨다.구체적으로 허 의원안은 ITS 의무대상자 범위를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인, 의료기관장과 약사법 내 약사와 약국 종사자로 지정했다.김 의원 안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장을 ITS 의무화법 적용 대상자로 정했다.과태료 기준도 두 의원 법안 간 차이를 보이는데 허 의원안은 의무위반자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김 의원안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이 같은 ITS 의무화 법안에 복지부는 '수정수용' 입장을 밝혔다.법안 필요성에 공감하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합리적이란 입장이다.복지부는 "감염병 전파 차단과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이 환자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다만 해외여행이력 등 확인 의무에 대한 과태료는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복지위 전문위원실도 ITS 의무화법안이 세계 감염병 발생 후 국내 유입·확산 우려 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다만 전문위원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 시 병·의원과 약국의 ITS(해외여행이력 확인 시스템) 의무화법안의 적용 범위를 '병·의원장'과 '약국장'으로 한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전문위원실은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역시 감염병의 국내 유입·전파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해 처분하는 게 법적 균형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감염병 증상을 보이는 내원 환자가 감염병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한 사실을 의료인이나 약사가 확인하게 되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감염 예방·대응법 지도가 가능해져 빠른 확산과 유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게 위원실 견해다.위원실은 "ITS 의무대상자 범위는 환자 진료나 의약품 처방·조제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료인, 약사 또는 보건의료기관장에 한정해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는 방향이 타당하다"며 "정보 확인 방법 역시 일반 국민히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예시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위원실은 "김 의원안은 복지부 장관이 구축·운영한 ITS를 통해서만 정보를 확인하도록 수단을 한정했다"며 "의료기관이 환자 여행력 정보를 확인할 수단은 ITS 외 DUR과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이 있어 범위를 넓히는 게 실효성 있다"고 검토했다.이어 "감염병 전파·유행 가능성이 현저히 적을 때에도 환자 여행력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국내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적용하는 게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한편 현행법은 복지부장관이나 질병관리본부장이 피요한 때 감염병 환자 등 감염 우려인의 인적사항·출입국관리기록 정보를 수집해 의료인·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의료인·의료기관·약국 등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은 없다.실제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당시 의료기관의 ITS, DUR,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이용률은 전체 기관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1대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공천정국이 한창인 가운데 보건의약 전문가도 예비후보 등록 등 총선모드에 돌입했다.지금까지 예비후보 등록했거나 출마를 공표한 약사는 15명, 의사는 10명으로 집계되는데 당내 경선 등 절차를 거쳐 본후보 등록으로 당선에 도전할 전망이다.16일 데일리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예비후보와 개별 출마 선언 등 보건의약 전문가 '4.15 총선' 현황을 정리한 결과다.약사 15명, 예비후보 등록 등 총선 출마 채비먼저 약사 중에서는 총 13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등 현직 의원 2명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민주당의 경우 현재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희(65) 의원이 경기 부천소사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김 의원은 제18대, 19대, 20대 3선 의원 경력을 갖췄다.문재인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대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민주당 신종 코로나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다.경기도의원을 지낸 서영석(55) 약사도 경기 부천오정구에서 출사표를 던졌다.성균관약대 출신 서 약사는 지난 1995년부터 24년 간 3섯 부천시의원, 9대 경기도의원을 지냈고 현재 민주당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의 17·18·19·20대 총선 대책본부장을 역임했다.과거 부천시약사회장도 역임한 서 약사는 출마 의사를 드러낸 김만수 전 부천시장과 공천권을 둘러싼 당 내 경선을 앞두고 있다.부산 진구을은 부산약사회 한솥밥을 먹었던 약사 선후배 간 민주당 공천경쟁이 진행 중이다.김승주(47) 약사와 류영진(60) 약사가 당내 경선을 벌이는데, 두 후보 모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특히 김 약사와 류 약사는 경선 과정에서 상호 비방전까지 벌이고 있다.김 약사는 류 약사 캠프측 인사가 자신의 배우자를 찾아와 예비후보 사퇴를 강요하고 사생활 정보를 가지고 협박했다며 류 약사 캠프를 검찰 고발하고 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영남약대 박사학위를 수료한 김 약사는 과거 복지부장관 정책자문관을 맡았고 현재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있다. 화승삼성약국 대표약사이기도 하다.부산약대 출신 류 약사는 문재인정부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역임하고 부산시약사회장을 지낸 바 있다.김승철(60) 약사는 전남 나주시화순군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조선대 약대를 졸업하고 광주 광산구약사회장을 역임한 김 약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보건복지특보, 민주당 광주당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은 바 있다.한국당은 국회 복지위 소속 김승희(66) 의원이 서울 양천구갑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총선출마 기자회견을 마쳤다.서울약대를 졸업하고 미국 노트르담대 대학원 화학박사를 수료한 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맡던 중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 입성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 우한 폐렴 TF 간사로도 활동중이다.대구가톨릭대 약학과 졸업 한국당 김경화(51) 약사는 서울 강남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현재 클린정치포럼 회장과 한국당 정치대학원 총동문회 여성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미희(54) 약사는 소속 정당을 민중당으로 바꿔 21대 총선 출마를 목표로 경기 성남중원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서울약대 출신 김 약사는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 후 지난달 8일 자서전 '반갑습니다 김미희입니다' 북콘서트를 열어 선거운동에 나섰다.정의당 부대표를 역임한 정혜연 약사도 서울 중구성동갑 예비후보 등록했다.이대약대를 졸업한 정 약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지역 광역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을 받았지만 당선권이 1번에서 그치며 낙선했었다.허경영 당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에도 4명의 약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서울 용산구 김희전(78) 약사, 부산 서구동구 한수연(63) 약사, 강원 속초시 고성양양 조승리(58) 약사, 전북 군산 최순정(70) 약사가 출사표를 던졌다.김 약사는 이대약대를 졸업하고 과거 강북·도봉약사회 총회의장을 역임했었다. 현재 한국여약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한 약사는 경성대 임상약학대학원 임상약학과를 졸업, 약학석사를 갖췄다. 조선대 약학과 졸업의 조 약사는 지난 30여년 간 약국을 경영한 경력이 있다. 원광대 약대 출신 최 약사는 현재 전북 군산에서 태광약국을 운영중이다. 예비후보 등록은 안했지만 출마가 유력한 약사도 있다.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전혜숙(64) 의원과 보건복지위 소속 한국당 김순례(64) 의원이 대표적이다. 전 의원은 민주당 공천심사관리위원회 위원으로도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성균관대 약학대학 석사 졸업 후 제 29대와 30대 경북약사회장 경력의 전 의원은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 후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광진구갑 출마해 당선, 재선에 성공했다.비례대표와 지역구 대표로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고 평가받는 전 의원은 21대 총선 출마로 3선 의원 도전이 유력한 분위기다.숙명여대 약대 출신이자 한국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복지위 소속 김순례 최고위원도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를 선언했다.다만 아직까지 예비후보 등록이나 총선 출마 공식화 행사 등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성남을 지역에 선거사무소를 내고 총선 출마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태다.현재까지 의사 9인, 총선 출마 유력의사는 약 9명이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먼저 현역 국회의원인 한국당 신상진(63) 의원은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1차 공천결과 발표에서 경기 성남중원구 공천권을 따냈다.서울의대 출신 신 의원은 성남시의사회장과 제32대 대한의사협회장을 역임했다.17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신 의원은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 입성 후 18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19대 총선에서도 낙선한 신 의원은 재보권 선거를 통해 다시 국회 복귀했고 20대 총선 당선으로 4선 의원 경력을 갖췄다.서울의대 출신의 현역 한국당 박인숙(72) 의원은 송파갑 불출마를 결정했다.박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72세란 고령의 나이로 3선에 도전하는 것은 한국 정치판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불출마 배경을 밝혔다.복지위 소속 민주당 윤일규(69) 의원은 충남 천안병 출마가 유력하다. 부산의대 졸업, 전남의대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윤 의원은 재보궐선거 승리 후 2018년 7월부터 지금까지 복지위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윤 의원은 아직 예비후보 등록 전이나, 천안병 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이 밖에 민주당 소속 이용빈(55) 의사와 서정성(48) 의사는 각각 광주 광산갑과 광주 동구남구갑에 예비후보 등록했다.전남의대 출신 이 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 잔문위원을 맡은 바 있다. 조선의대 서정성 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 국민소통특위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한국당은 서일경(54), 윤형선(59), 홍태용(55), 김기남(55), 장석일 총 5명의 의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부산 남구을에 후보 등록한 서일경 후보는 인제대 의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부산관광공사 비상임 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아이리스 성형외과를 운영중이다.고대 의학박사를 취득한 윤형선 후보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다. 과거 인천시 의사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인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윤 후보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민주당 송영길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인제대 의학박사 학위의 홍태용 후보는 경남 김해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과거 김해 한솔재활요양병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당 경남도당 수석 부위원이다.앞서 무소속으로 경기 광명갑 예비후보 등록했던 김기남 후보는 한국당에 입당했다. 성형외과의 김 후보는 현재 크레오의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고 국민대 정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직을 맡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출신 한국당 장석일 의사는 경기 분당갑 예비후보 등록으로 출마를 공식화했다.장석일 후보는 과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을 역임하고 경기도의사회 보험이사, 산부인과의사회 상근부회장, 의협 보험이사, 경기 이천시의사회장을 지낸 의료 베테랑이다.당 활동으로는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보건위생분과위원장,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 사회문화분과위원장 등으로도 활동했다.장 후보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재정을 위협할 것을 우려하며 국가와 국민을 치료할 의사 정치인이 되겠다는 포부다.경북 경산시 한국당 예비후보 등록했던 경북의대 박사 학위의 이덕영(52) 후보는 지난 4일 사퇴했다. 한국당 경산시 당협위원장을 맡은 바 있고 현재 중앙연수원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 후보는 정치적 회의를 이유로 총선 불출마를 결정했다.연세의대 출신의 정의당 소속 고병수(55) 의사는 제주시 갑 예비후보 등록했다. 현재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맡는 동시에 탑동365일의원을 운영중이다.

민주당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의사협회, 병원협회와 국회의원회관 김상희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급여지급액을 청구 후 7일 내 신속히 지급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국가방역 업무에 적극 가담한 보건의약 전문가에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직접 건의하는 당 차원 역할을 다하겠다는 취지다.특히 민주당은 당초 3월로 계획된 MRI 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한 의료기관 실사 시점도 2개월 유예해 5월부터 시행하는 안을 정부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17일 오전 민주당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 김상희 위원장과 기동민 간사는 국회의원회관 김 위원장실에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을 직접 만나 방역현장 애로점을 청취했다.민주당은 29번, 30번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자칫 커질 수 있는 감염병 확산과 방역현장, 사회 공포 해소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의협 최대집 회장과 병협 임영진 회장도 29번, 30번 환자가 기존 확진자와 달리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해외여행 경력도 없는 상황에 비춰 지역사회 감염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특히 김상희 코로나 특별위원장은 보건의약 방역 현장의 애로점을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 역점을 우도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요양기관의 손실보장이 잘 돼 현장에서 많은 격려와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요양기관이 급여청구한 내역이 청구한지 7일 내 조기 지급되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선별진료소 기준을 일시적으로 미준수한 의료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MRI 급여 적정성 평가 실사는 2개월 가량 유예해 5월부터 시행하는 안을 검토해 방역에 전력할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방역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를 지키는 일이다. 국방에 버금가는 게 방역인데 예산 등 국내 현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전문가 비판 새겨듣겠다"며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29번, 30번 확진자가 나왔지만 보건의료전문가들이 방역과 함께 사회적 공포 관리에도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부연했다."감염경로 미확인 확진자, 지역감염 우려…마스크 부족 여전"의협 최 회장과 병협 임 회장은 여전히 방역 최일선에 있는 의원과 병원에 감염병 방지를 위한 마스크 지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특히 29번, 30번 확진자의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지역사회 감염 확산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병협 임영진 회장(왼쪽)과 의협 최대집 회장이 김상희, 기동민 의원에 코로나19 방역현장 애로점을 설명중이다. 최 회장은 "여행력도 없는 확진자가 나왔다. 의료계는 일단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중이라고 판단한다"며 "이를 막으려면 결국 동네의원 중심의 방역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훨씬 강도높은 조치로 1차의료기관에서 확진자, 의심자를 격리해 확산 자체를 늦추는 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최 회장은 "마스크 지급은 여전히 부족하다. 의원은 감염 위험을 안고 진료하고 있는데 정부가 공급망을 구축했지만 일주일 마다 5만장 지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일산 소비자와 의원은 소비량 자체가 다르다. 마스크는 간단한 문제 같지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다. 회장으로서 의료기관에 적극 방역 가담을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피력했다.임 회장도 마스크 지급 부족 현상을 지적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감염 대응력 강화를 주문했다.임 회장은 "어제 고대병원에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응급실이 폐쇄됐다. 병원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이 확인된 셈"이라며 "29번, 30번 확진자가 지역감염 사례라면 상황이 심각해진다. 새 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 피로가 누적된 의료진에 정부가 지원책으로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임 회장은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를 가동한다고 했다. 188억원이란 액수까지 공개했다. 이 자체가 격려의 메세지"라며 "결국 일반 민간병원이 중간에 여러가지 손실을 입더라도 보상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격려와 신뢰로 작용한다"고 했다.민주당 기동민 코로나 특위 간사는 의료계가 전달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기 간사는 "의료진이 선제적으로 의견을 줬고 당이 정부에 전달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마스크 공급문제는 더 살펴보겠다. 병·의원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텐데 이런 부분을 정부단위로 적극 검토해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일단 방역 현장에 있는 의료진이 행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정말 고맙다. 국가지정병원 외 의료기관이 감염병 극복에 힘 쏟아준 덕에 국민과 함께 고비를 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업무까지 함께 도와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