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을 수립할 때 보건의료기술이 국민건강 증진·안전 등 공익에 기여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 공익성 강화가 목표다. 지난 30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18∼2022년)이 수립돼 실시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정부연구개발(R&D)사업 역시 이 계획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 연구개발 정책은 산업적인 시장가치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어, 보건의료 고유의 목적인 국민 건강증진 등의 공익적 가치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현안 보고서에서 정부가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 부문 기본 속성인 국민건강·삶의 질과 연계성 관점에서 연구개발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현재 보건의료 R&D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육성 등 말 그대로 기술개발 측면에 역점을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고유의 목적인 국민 건강증진과 관련한 연구개발 추진에는 관심이 부족했던게 사실"이라며 "최근 수년 새 메르스, 코로나19처럼 신종감염병 출연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연구개발이 국민건강과 공중보건적 측면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익적 가치 중심의 보건의료 R&D 계획 수립을 제도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국민건강증진 기여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향후 국가보건의료정책과 연관 R&D의 공익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고시 유효기간이 오는 3월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등의 수급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고시 유효기간을 올해 금년 12월말에서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고 올해 마스크 생산 및 판매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행위 여부 판단기준을 2019년 판매량에서 2020년 판매량 등으로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고시는 올해 2월 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 65381;발효됐다. 한편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매점매석& 65381;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시 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매점매석 물품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해 매점매석을 통한 부당이득 환수에 역점을 두는 한편 관련 기관들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서 매점매석 행위등에 대한 현장 단속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충분한 다른 해외 국가 백신을 차용하는 일명 '백신 스와프' 계획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야당은 미국과 영국의 백신 여유 물량을 우리나라도 빌려오는 '백신 차용 외교'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30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질병청 보고 내용을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백신 물량이 남는 다른 해외 국가들의 백신을 빌려오기 위한 '차용 외교'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이후 국민의힘은 27일 당 차원에서 코로나 백신 대량 확보를 목표로 '한미 백신 스와프'를 공식 제안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질병청에 '해외 타 국가 백신 차용 일정 및 계획'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질병청은 "미국, 영국 등 타 국가 백신 차용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아울러 화이자, 얀센 코로나 백신 계약서 상 공급시기 항목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발췌·제출해달라는 강 의원 요구에 질병청은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답변을 두고 강 의원은 질병청이 화이자와 얀센 코로나 백신을 계획대로 각각 내년 3분기와 2분기 정상공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백신을 추가로 넉넉하게 구입한 나라들과 외교적 협의를 통한 백신 조기 확보가 절실하다"며 "보건당국은 수동적으로 제조사 말만 믿은 채 백신 도착만 기다릴게 아니라 백신을 발 벗고 적극적으로 구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임명돼 코로나19 방역 등 업무 일선에 나선 권덕철 장관의 내년 연봉은 1억3580만9000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억3823만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1억8469만원의 연봉을 받게 됐다. 2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내년 공무원 보수를 올해보다 0.9% 인상하고 수당은 동결하는 내용의 '2021년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공무원 사기진작과 물가 등을 고려한 결과다. 0.9% 보수 인상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동결 이후 최저 수준이다.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연봉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내년 실질 연봉은 올해(2억3091만4000원) 보다 731만3000원 증가한 2억3822만700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985만으로 올해(약 1924만원)보다 61만원 늘었다. 정 총리 연봉은 1억8468만5000원으로 올해(1억 7901만 5000원) 대비 567만원 올랐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봉은 1억3972만5000원, 장관급은 1억3580만9000원으로 결정됐다. 차관(차관급) 연봉은 1억3189만4000원이다. 결과적으로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새해 1억3580만9000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시 국가·정부가 개발단계 백신과 의약품을 공격적으로 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백신·치료제 국내 수급을 위해 적극행정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행정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조항'도 포함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신종 감염병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백신·치료제 선구매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계약에도 소급적용하는 안이다. 감염병 대유행 시 개발단계 백신·의약품을 선구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구매에 임하도록 면책권을 주는 게 법안 목표다.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기존 백신치료제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제40조의6 제1항)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제40조의6 제2항)는 조항이 적극행정 면책권에 해당한다. 부칙에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진행형인 코로나 백신·치료제 구매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는 셈이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현행 규정만으로는 개발되지 않은 백신 선구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2009년 신종플루 때처럼 공무원들이 문책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백신 구매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경남 지역구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중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21대 국회 개원 후 6개월여가 지난 지금, 강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28일 오후 2시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확인 결과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 16명 중 대표발의 법안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강 의원으로, 총 63건을 제출한 상태다. 뒤를 이어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 김정호 의원이 48건, 민주당 김해시갑 민홍철 의원이 43건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2명 중에서도 법안 발의 건수(63건)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이 50건으로 야당 내 강 의원 다음으로 많은 법안을 냈다. 강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는 6위를 기록해 상위 2%의 입법성과를 거뒀다. 강 의원은 최근 창원특례시를 광역시급의 창원직통시로 업그레이드하는 창원직통시설치법안을 제출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강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에 이어 현재 재선 의원이지만, 근로자와 창원시민을 위한 희생과 봉사가 최우선이라는 기치를 올리며 과거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창원 성산구에 출마하며 4선 의원 중량감을 갖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 의원은 "무엇보다 창원시민이 먼저고 근로자가 우선인 의정활동에 매진하면서 매사에 진정성과 책임감 있게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대응 최전선 정부기관인 질병관리청이 지난달에서야 코로나 백신 국내 수급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담당 공무원들의 면책을 뒤늦게 결정했다는 야당비판이 나왔다. 전 세계가 올해 초 부터 공격적인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작업에 나선 것과 비교해 지나친 늑장대처로 보건당국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를 키워 국내 백신 도입 시점이 늦어졌다는 지적이다. 여당은 이같은 야당 지적에 '정부와 국민의 K방역 성과 흠집내기'라며 코로나 방역·백신 정쟁화를 멈추라고 반박했다. 23일 국회의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으로 사실상 새 복지부장관 임명이 확정됐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코로나 백신 네탓공방을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질병청이 코로나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난 11월에서야 해외백신 국내수급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입수한 보건당국 문서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 11월 27일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었다. 적극행정위는 각 부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현안 대응을 지원·독려하는 기구로, 코로나19 같은 전 세계적 위기에서 백신 등을 공격적으로 국내 수입할 수 있는 행정을 자문하는 등 역할을 한다. 질병청 1차 적극행정위에서는 해외 제약사가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 도입 관련 논의가 진행됐는데, 질병청 등 코로나 유관 공무원들이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사가 개발중인 백신 도입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권'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국민 초미 관심사가 코로나 백신인데도 질병청 등 보건당국이 코로나 국내 확진자 발생으로부터 열 달이 지난 11월에서야 적극행정위를 개최한 것은 지나치게 나태한 방역행정이란 입장이다. 실제 미국과 영국 등 유럽연합 주요국가는 지난 6월부터 코로나 백신 선구매 계약 체결에 매진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자 국내 코로나 백신 도입과 접종 시기가 늦어지고, 충분한 백신 물량이 도입될 수 있을지를 향한 국민 우려를 키우는데 보건당국 책임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은 보건당국 공무원의 보신주의로 국내 코로나 백신 구매계약이 미흡하고 도입 시점이 늘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 초청한 것을 놓고도 코로나 백신 문제로 나라가 비상사태인 시기에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의 백신 확보 수준이 34위로 거의 꼴찌"라며 "백신 계약 골든타임을 놓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이 그토록 백신이 중요하다고 채근했다면, 왜 대통령이 최종 결재한 정부 예산안에 백신 구매 예산이 전혀 없었냐"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야당 비판을 정면 반박하는 동시에 왜곡된 정보로 국민 불안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년 간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이룬 K방역 성과를 억지로 부인하며 백신 정쟁화에 몰두중이란 취지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연내에는 반드시 코로나 확산세를 꺽고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모든 역량을 끌어모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피력했다. 이낙연 당 대표도 "근거없는 괴담과 왜곡된 통계를 동원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1년째 사투중인 방역당국과 의료진, 연구자 사기를 꺾고 있다.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하며 치료제·백신 도입을 앞당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청와대도 지난 22일 문 대통령의 비공개 회의 발언을 포함한 올해 백신행보를 낱낱히 공개하며 야권을 향해 코로나 백신 정쟁화를 멈춰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일 국회에서 열린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여야 정치권의 한 치 물러섬 없는 '코로나19 백신 정쟁장'으로 변질됐다. 야당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국내수급에 둔감했다는 공세를 펴자, 여당은 이미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준의 물량을 확보했다며 백신·방역을 정쟁 소재로 삼지 말라고 맞섰다. 여야가 후보자 보건·복지 전문성 검증을 위한 정책질의에 앞서 현 정부의 코로나 방역·백신 구매·접종 계획을 향한 옹호와 비판에 무게를 두는 풍경은 청문회 내내 반복됐다. 복지부장관으로서 우선 추진하고 싶은 역점 시책, 장관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 보건분야 관심의제, 국가 감염병 방역 시스템 개선 방향 등 소신을 권 후보자 음성으로 직접 들을 수 없었던 이유다. 여야, 화이자·아스트라, 참고인 채택 놓고 초반 '기싸움' 여야는 코로나 백신을 놓고 청문회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10시 개회한 청문회장에 흰 바탕에 적색 글씨로 '백신이 먼저다'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입장했다. 현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물량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야당 주장을 청문회장 피켓으로 표명한 셈이다. 여당은 인사청문회장에 정치적 의미를 담은 피켓을 걸어 놓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즉각 반발해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았다.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도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코로나 백신 질의 차 한국화이자·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표를 참고인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종성 의원도 코로나 백신 구매 계약 등 정부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응하지 않아 꼼꼼한 청문회 준비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제대로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여 "코로나 백신, 정쟁화 말라" vs 야 "백신이 최종병기" 여야는 우리나라 정부의 코로나 방역 평가과 백신 구매계약을 둘러싼 갈등을 이날 인사청문회 내내 이어갔다. 야당이 코로나 백신 확보 늑장대처로 감염병을 확산시킨 책임주제로 정부를 지목하면, 여당은 백신만으론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없고 방역을 우선해야 한다며 야당이 지핀 불을 꺼뜨리는 형국이 반복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K방역 자화자찬을 멈추고 신속진단키트에 이어 자가진단키트 시판허가로 국내 코로자 검진율·검진자 수를 대폭 상향하라고 했다. 특히 백신 구매계약과 최초 접종 시점 등 정보를 투명하게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종성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정부가 맺은 계약서 전부를 공개하라는 게 아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과연 언제 접종할 수 있는지 시기를 명확하게 공개하라는 얘기"라며 "미국이나 다른나라가 허가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에서만 먼저 허가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 고시조항 개정을 검토중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하라"고 꼬집었다. 강기윤 간사는 "같은 상황을 놓고 여야 간 시각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게 놀랍다. 권 후보자는 전임 장관보다 정치색이 더 강한 것 같다"며 "K방역이 성공했는데 왜 확진자가 늘어나나. 자가진단키트를 신속 허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김미애 의원은 "현재 국내 감염경로 불명 비율이 20%가 넘는다. 역학조사 한계가 드러난 셈인데 정부여당은 K방역 칭찬하기 바쁘다"며 "코로나 백신 역시 다른나라는 전체 인구의 네 배, 다섯 배 넘게 확보한 대비 우리나라는 4400만명분으로 60%이상 집단면역 형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은 코로나 지옥에 빠져있는데 어떻게 이런 방역 성공이란 평가를 하나"라고 피력했다. 조명희 의원도 "야당 복지위원으로서 참담함과 무력감을 느낀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코로나 백신 청문회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국내 지사장 참고인을 거부했고, 국민은 뭐가 진실이냐고 묻는다"며 "정부는 막연히 2월~3월 접종 가능성을 말하는데, 실상은 임상조차 끝나지 않았고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에 매달리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백신 보릿고개를 겪는 국민은 상세히 알 권리가 있다. 제약사 협상내용과 백신 접종시기를 구체적으로 답하라고 요청해도 유체이탈 화법을 쓴다. 복지위원들이 백신 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며 "모든 정보를 기밀유지 계약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 앞에서 사실관계를 불투명히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야당과 일부 언론이 코로나 백신 국내수급 관련 지나치게 과장된 우려와 비판을 제기해 정부 방역과 국민을 흔들고 있다고 맞섰다. 코로나 백신은 통상적인 백신 허가심사에 필요한 시기보다 매우 짧은 심사를 거쳐 긴급사용승인돼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야당이 무작정 전국민 접종 필요성을 외치며 국민 불안을 조장한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김성주 간사는 "방역과 백신을 정쟁 소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코로나는 방역과 백신, 치료제가 맞물릴 때 종식에 가까워진다"며 "백신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백신확보에 실패했다는 주장도 틀렸다. 4400만명분 접종량을 이미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최종윤 의원은 "안전성 논란에도 방역을 포기하고 백신을 우선시 하는 나라가 있다. 이미 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이나 영국은 백신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영인 의원도 "아스트라제네카와 정부의 백신 계약 내용이 비밀유지 서약됐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청문회에서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비판하는 것은 정쟁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백신 개발은 통상 8년 이상 소요되는데 지금은 1년도 안 돼 허가됐다. 전연령 임상시험조차 시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언론과 국민의힘이 연일 한국의 백신 전략이 실패했다고 해 국민불안이 가중된다. 냉정히 분석하면 영국은 하루 2만명 확진자, 미국은 20만명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비교 불가"라며 "그렇다고 코로나 백신 수급에 방심하자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미국이나 영국과 우리나라는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칠승 의원은 야당의 백신 관련 지적을 '인포데믹'이라고 비판했다. 인포데믹은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과 유행병을 의미하는 에피데믹의 합성어로, 감염병 관련 잘못된 정보가 급속히 퍼져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권 의원은 인포데믹의 우리말이 '혹세무민'이라고 명명하며 권 후보자를 향해 코로나 대응과 함께 인포데믹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권 의원은 "K방역 성공은 국민 협조와 과학적 근거를 기초로 한 방역, 투명한 확진자 공개다. 그런데도 K방역이 실패했다는 인포데믹이 유행한다"며 "이는 혹세무민이다. 인포데믹이 국회 복지위로까지 침투한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권덕철 "코로나 백신 물량 충분…방역·치료제 병행해야" 권 후보자는 코로나 백신 국내 물량이 충분하며,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뿐만 아니라 사회 방역, 치료제 개발에도 균형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 후보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맺은 백신 계약 내용은 기밀유지 시점이 풀리는대로 국민에 소상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화이자·모더나 등 나머지 백신 개발사와도 순차적으로 계획대로 구매 계약을 체결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의 백신 공세는 추후 백신 개발사와 국내 공급 계약 체결과 국민 접종 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권 후보자는 코로나 백신은 과학에 근거한 효과·안전성을 철저히 따져야 하고, 이미 4400만명분의 구매 계약을 끝마쳤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백신 확보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권 후보자는 "방역과 백신은 상호보완재다. 방역은 강화 할 수록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계치 도달 전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며 "국민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한 4400만명분을 확보했다. 필수접종자부터 순차적으로 접종해 집단면역을 형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도 효과는 60% 수준이다. 내년에 재유행하는 것을 막기위해 구입하는 성격이 크다"며 "백신 계약물량 도입은 담보됐다. 정부가 백신 확보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미국 등 해외는 우리나라와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달라 백신 긴급성 차이가 컸다"고 부연했다. 그는 "일부 국가는 한국의 진단·추적 역학조사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K방역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며 "메르스 당시 인포데믹 문제점을 체감했다. 질병청, 기자단과 인포데믹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보건복지부를 향해 음주진료 등 의사의 환자 안전위협 행위 시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한 현행 행정처분 기준 강화를 권고했다. 규제 강화 이행기간은 내년 12월까지로, 2022년부터는 음주상태로 진료를 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한 의료인 처분 수위가 상향할 전망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한다. 행위에 따라 ▲진료 중 성범죄(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등을 투약하는 행위(자격정지 3개월) ▲무허가 및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자격정지 3개월) ▲낙태(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인 행위(자격정지 1개월)로 돼 있다. 앞서 4가지 행위에 속해있지 않은 모든 행위가 '그 밖의 비도덕적 행위'로 분류되는데 이렇다보니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실제로 의사가 인체에 부적합한 물질을 환자에게 사용해도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개월 면허정지 처분으로 끝난 사례도 있었다. 또 음주 상태에서 진료한 전공의를 처벌하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됐다. 권익위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67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상태 진료 6건, 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주의 위반 1건, 마약진통제 자가투약 1건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다수 포함돼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권익위는 법 위반 경중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을 세분화해 환자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제재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할 경우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다른 자격증 제도와 비교할 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