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원격의료 도입과 함께 백신·치료제 첨단의료분야 정부 R&D 지원이 강화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질 것이란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당선인이 바이오헬스를 '5대 메가테크' 중 하나로 선정하고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약속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 변혁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13일 법무법인 세종 대선 TF팀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와 주요 공약을 분석한 스페셜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세종 대선 TF팀은 윤석열 당선으로 차기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와 원격의료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백신·치료제, 첨단의료분야에 대한 정부 R&D 지원도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바이오헬스 산업 시장도 확대할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새 정부는 디지털의료 바이오산업 육성, 디지털병원, 디지털 의료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어 개인 의료 데이터·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도서 산간지역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정책이 추진될 것이란 게 이들의 예상이다. 뒤이어 헬스케어 ICT기업 관련 연구 개발과 서비스 개발 관련 정책 지원이 이뤄지고 원격의료로 발생할 개인정보 유출 문제, 대기업의 의료 정보 집중화 문제 완화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새 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 규모를 2배 가량 확대할 것을 공약한 만큼 제약바이오 연구자 중심의 원천기술 확보에 역점을 둔 정책도 예상된다. 초고속 백신 개발·제조 기술, 포스트코로나 백신·치료제, 필수 백신 등에 대한 정부 R&D를 확충하고 재생의료·정밀의료·뇌과학·노화·유전자편집·합성생물학 등 첨단의료분야와 바이오 디지털분야 정부 R&D 확대도 전망되는 미래다. 새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펼 경우 국내 제약사들의 정부 과제 수행과 R&D 투자 확대 움직임이 활성화하고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시장에 대한 관심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도 약속했다.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지원, 재활로봇 활용 보행치료 의료수가 상향·건보 지원, 골다공증·우울증 국가검진 확대, 가다실9 접종비 지원, 인공와우 수술지원 확대, 대체약이 없는 항암제·중증질환 치료제 건보등재 단축 등이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상품화와 시장 형성에 필요한 건보등재·보상확대 등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바이오헬스 분야 소비자·사업자 관심이 증대하고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다만 세종 대선TF팀은 보건복지 분야 중요 공약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재정상황과 급여·보험료 조정이 연금개혁 논의 1차 초점이 될 것이나 기금운용 구조 변화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초고가 신약 개발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신약 효능과 보험재정 영향 불확실성을 일부 부담하는 위험분담제(RSA), 별도 기금 조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임상시험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분리해 별도로 연구진에게 경제적 이익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임상연구를 약사법이 아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로 규정할 수 있게 전환하는 방식인데, 임상연구 의료인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과 발맞춰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상시험에서 임상연구를 분리해 첨단재생바이오법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다.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중인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근거로 의료인 등에게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목적 가운데 '임상시험의 지원'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을 포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약사법이 규정 중인 임상시험에서 임상연구가 분리돼 첨단재생바이오법이 규정하도록 바뀔 전망이다. 아울러 임상연구에 착수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지원·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내달 25일까지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첨단기술 혁신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 초저성장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다시 성장궤도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만들고 중산층을 더 두텁게 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오전 윤석열 당선인은 국회에서 대국민 인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현재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코로나 팬데믹 극복, 고질적인 경제 저성장과 양극화란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세우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과 이념도 멀리하고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다. 윤 당선인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 두텁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는 성장 없이 지속할 수 없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해야 한다는 게 윤 당선인 생각이다. 특히 첨단기술 혁신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고, 초저성장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다시 성장궤도에 올리겠다고 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공공 의사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나아가 코로나로 벼랑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고통분담에 적극 나서도 다가올 또다른 팬데믹 위기에 선제대응할 수 있는 사회제도 개혁도 이루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은 26년간 공정과 정의를 위해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았던 내 소신에 희망을 걸고 당선시켰다"며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란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란 간절한 호소다. 국민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 잘못은 솔직히 고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늘 국민편에 서겠다.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최종 득표율 48.56%(1639만여 표)를 기록해 당선을 확정 지었다. 경쟁 상대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3%(1614만여 표)를 얻었다. 득표율 차이는 단 0.73%포인트, 24만7000여 표에 불과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보건의료와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했다. 당장 주목되는 키워드 몇가지는 '원격 비대면 진료 추진'과 '제약바이오 콘트롤 타워 신설'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앞서 선거 과정에서 원격의료 본격화와 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약속하며 산업 선진화를 예고한 바 있다. 10일 당선을 확정한 윤 당선인이 향후 5년 간 대통령으로서 펼칠 보건의료, 제약바이오 정책을 내다봤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된 보건의료 정책을 펴겠다는 공약을 여럿 내세웠다. 윤 당선인은 현행 한시적 원격의료를 규제 개혁을 거쳐 '비대면 진료 실현' 단계로 개선·격상하고, 문재인케어 개편을 통해 건보료 폭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제약바이오 산업 역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선언했다. 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를 둘러싼 구체적인 움직임에 시선이 모이는 이유다. 약사, 약국경영 관련 공약은 상대적으로 희미했지만 대선 직전 대한약사회와 국민의힘 선대위가 정책협약을 맺으며 약사사회 숙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원격의료 본격화=윤 당선인은 서비스 혁신, 민간사업 활성화 제도 도입·지원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도서·산간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등 추진을 예고했다. 윤 당선인은 원격의료에 대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고 압축했다.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비대면 진료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방향의 정책을 펼쳐 비대면 진료 분야에서 혁신적 제도와 첨단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비전이다. 코로나19 팬더믹 장기화로 한시적 허용되며 몸집을 키운 비대면 진료는 일선 병·의원 뿐만 아니라 약국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비대면 진료 후 비대면 조제와 의약품 배달을 전담하는 플랫폼이 산업화하면서 약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이 활성화한 상태다. 윤 당선인이 향후 비대면 진료를 본격화 할 경우 약 배달 플랫폼 역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의료계, 약사회와 충돌을 최소화할 합리적인 비대면 진료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에 시선이 모일 전망이다. ◆제약바이오혁신위 신설=윤 당선인은 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신설해 토종 블록버스터 신약을 창출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제약바이오 주권을 확립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 R&D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윤 당선인은 국가경제 신성장과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해 제약바이오 산업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약속했다. 이에 제약바이오 업계는 윤 당선인의 통 큰 행정·재정 지원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백신·의약품 주권 확립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를 마련해 제약산업을 강하게 밀어줄 것을 지난 2017년부터 촉구해왔다. 윤 후보 당선 직후 제약바이오협회는 총리직속 기구 신설 구체화를 재차 요구했다. 보건안보 확립, 신규 국부창출 활로 모색이란 두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법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이라는 게 제약협회 견해다. 윤 당선인도 이 같은 제약업계 의견에 공감을 표한 상황이다. 제약바이오혁신위가 언제부터 어떻게 활동을 개시할지 여부에 따라 제약바이오 연구개발, 정책금융, 세제 지원, 규제 혁파, 인력 양성 등 국가 정책 방향이 구체화 할 전망이다. ◆약사 현안, 얼마나 수용할까=윤 당선인이 약사 현안을 얼마나 정책에 반영할지는 약업계 관심사다. 지난달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차기 약사회장직을 맡을 최광훈 당선인은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과 서정숙 보건의료정책추진본부장을 만나 약사 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약사회는 야간공휴일 의약품 서비스 이용 개선, 국가 주도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환자 처방전 재사용제 도입, 요양병원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 등을 건의했다. 최광훈 당선인은 약국·한약국 역할 분리, 국제일반명(INN) 제도와 성분명 처방 도입, 비대면 진료·약 배달 서비스 문제 해소 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에 전달된 약사 현안은 주로 오랜 직능 갈등으로 제도 도입에 난항을 겪거나 법 개정이 동반돼 비교적 시행절차가 까다로운 의제들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시범사업이 확정됐지만 본사업 확대와 국가 지원 법제화 등이 숙제로 남았고 처방전 리필제, 요양병원 병상 당 약사 1인 배치 의무화 등은 의료계 반발과 법 개정 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INN, 성분명 처방 도입 역시 의료계 강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이슈이며, 약국·한약국 역할 분리는 약사-한약사 간 직능이 맞부딪히고 있다. 이 같은 갈등 의제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정책화할 수 있을지가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약사 현안에 대한 스탠스를 판가름 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KBS·MBC·SBS 지상파 3사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동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득표율이 48.4%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47.8%)를 0.6%p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편 뉴스 채널인 JTBC 단독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8.4 %, 윤석열 후보가 47.7%로 예측돼, 0.7%p로 이 후보가 초접전 우세인 것으로 나왔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9일 오후 7시30분 지상파 3사와 JTBC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각각 공표했다. 해당 출구조사 결과는 오후 6시부터 진행된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는 반영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출구조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8.4%,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 정의당 심상정 후보 2.5%의 득표율을 보였다. 출구조사 득표율에서 가장 앞선 윤 후보는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 위원회 설치를 보건의료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바이오헬스 R&D 인프라 구축과 연구자 주도 지원, RSA(위험분담제) 확대를 통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 항암제 등 치료제 건강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별도 기금 신설도 예고했다. 출구조사 득표율 2위 민주당 이 후보는 '바이오헬스산업발전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내 개발·임상 신약의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희귀질환 고가신약 별도 트랙 신설, 백신주권 위한 R&D 확대, 필수의약품 공공성 강화 등을 약속했다. 반면 종편 뉴스 채널인 JTBC 단독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8.4 %, 윤석열 후보가 47.7%로 0.7%p로 이 후보가 초접전 우세인 것으로 나왔다. 한편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투표자를 대상으로 하며, 5명 간격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가인하·요양급여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긴 제약사에게 손실비용을 되돌려 주는 정부의 환급제 도입 계획에 대해 제약계가 정책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약가인하 소송 환급제 선도입은 추후 정부의 제약사 환수 명분을 강화할 수 있고, 특히 급여정지의 경우 환급액 자체를 책정 불가능해 제약사가 대정부 소송에서 이겨도 제대로 된 손실금 회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제약계 반발 핵심이다. 5일 국내 제약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에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채비에 한창이다. 복지부가 예고한 개정고시 주요 내용은 약가인하 또는 약제 요양급여정지 처분에 불복한 제약사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인하·급여정지 시점부터 승소 때까지 제약사에게 발생한 약가 손해를 산정해 되돌려주는 제도다. 약가 관련 정부의 제약사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는 사법부 판단이 확정됐을 때 제약사 피해를 환급해주는 제도지만 이를 바라보는 제약계 표정엔 불만이 가득하다. 약가인하 소송 환급제 시행을 근거로 환수제를 도입할 명분이 커지는데다 급여정지 의약품의 경우 소송에서 이겨도 환급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모호해 실질적인 제약사 피해보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게 제약사들의 반대 이유다. 실제 제약사들 사이에서는 복지부의 환급제 선시행이 추후 환수제 강행을 위한 포석으로 판단하는 분위기가 짙다. 제약사가 약가 소송에서 이기면 정부가 손실분을 되돌리는 제도가 시행 중이므로, 정부가 승소했을 때 제약사가 얻은 부당 약가이익분을 토해내는 사후정산 논리가 기존보다 공고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제약사가 복지부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에 맞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게 다수 제약사들의 우려다. 특히 급여정지 사례에서 복지부 개정고시 불합리가 한층 여실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복지부의 의약품 급여정지는 사실상 해당 의약품의 시장퇴출을 의미하므로 추후 제약사가 급여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실분을 구체적으로 계산·책정할 수 없다는 게 제약사들의 지적이다. 실제 복지부는 급여정지 취소 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했을 때 환급해 줄 손실분을 '해당 약제로 인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의 40%'로 규정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급여정지 확정 시 이미 의약품 처방 시장에서는 급여정지 약을 다른 약으로 발 빠르게 대체하기 때문에 추후 급여정지 처분이 끝나더라도 다시 시장에 발 디딜 틈을 찾기 어렵다고 토로중이다. 이미 시장에서 자리를 잃은 의약품에 대해 제약사 승소를 이유로 지금까지 손실분을 요양급여비용의 40%로 산정해 환급해 주더라도 제대로 된 손해보상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제약계는 복지부가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제약사의 실질적 피해 수위를 제대로 파악하고,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방식을 더 확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국적 A제약사 약가팀 관계자는 "약가인하 소송 환급제는 환수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특히 문제가 되고 불합리한 점은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이다. 급여정지는 그 자체로 피해가 엄청나서 환급액을 산출하기 불가능하거나 어려운데, 복지부는 환급 범위에 막연히 포함시킨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A사 관계자는 "예고된 개정고시를 보면 급여정지 품목은 동일 기간 급여비용 40%를 환급액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비율이 지나치게 낮고 근거도 부족한 기준"이라며 "급여정지는 시장퇴출을 야기해 환급액 계산이 불가하다. 더욱이 제약사는 급여정지 처분이 확정됐다는 언론보도 만으로도 1차 충격을 입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내 B제약사 관계자도 "급여정지는 해당 의약품이 처방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철수하게 되는 상황까지 야기할 수 있는 가혹한 처분"이라며 "급여정지 처분으로 시장에서 자취를 감춘 품목이 다수인데도 정부으; 급여정지 파급력에 대한 이해가 제약계와 상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B사 관계자는 "급여정지 처분은 정지 개월 수에 상관없이 처분 약제가 영원히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어 제약사가 승소해도 피해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며 "급여정지는 환급액 자체를 산정할 수 없다. 과징금 갈음을 확대하는 정책 개선이 요원하다"고 우려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법안'이 심사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9명이 전원 동참한 해당 법안은 여야 간 의견합치도 이루지 못한 데다 정부 부처끼리 세부안 조율도 되지 않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더욱이 소상공인 보호법에서 이미 기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있는 점도 법안 타당성을 떨어뜨리는 점으로 평가된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감염병 긴급 대응기금 설치 법안은 보건복지위 계류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금융지원, 지역화폐 등 신속한 예산 집행과 선지원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을 냈다. 민주당은 이 기금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여야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 중이다. 여야는 재원 마련 방법과 적용범위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이며 한 차례 법안심사에서 보류를 결정했다. 여당은 기금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지원하자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보호법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맞섰다. 법안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의견도 완전히 합치되지 않은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법안에 찬성하며, 별도 기금을 통한 재원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 세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곳간 열쇠를 쥔 기재부 역시 재원 조달 방식이나 용처를 놓고 복지부, 질병청, 중기부 등 관계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라는 견해다.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역당국 입장에서 찬성한다"며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부처 간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기재부는 "신종감염병 위기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새로운 재정 지원 방식을 모색하는 논의 자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다만 이번 법안은 국가재정법상 여타 기금 신설 요건에 비해서는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 중기부 소상공인법에 따라 소진기금으로 손실보상이 집행중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한 민생법안으로 강조하며 신속 처리를 촉구했지만 국회 복지위 문턱조차 쉽사리 넘지 못한 지금 오미크론 절정기를 맞으면서 자칫 법안 타당성이 옅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와 정부 부처 간 법안에 대한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해 민주당이 처리를 원하더라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란 취지다. 해당 법안에 대해 복지위 법안소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기금 용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현행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와 중복돼 차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관계부처 간 의견 조율도 안 됐다. 취지는 좋지만 옥상옥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여야 의원들도 기금보다는 일반 재원을 가지고 그때그때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며 "이 법안도 우리가 더 연구하고 검토해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충북지역 장애인과 가족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인문화예술체육인 등 중앙 장애계 뿐 아니라 지역별 장애인과 가족들의 지지선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 8203; 3일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청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 등 충북지역 장애인과 가족들은 충북장애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8203;& 8203; & 8203; 이날 지지선언에는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 정우택 충북도당위원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8203; 이들은 지지성명에서 “윤석열 후보는 장애인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해 왔다”라며,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축적된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고 징애인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줄 적임자는 윤석열 후보이다”라고 말했다. & 8203; 또한 “민주당 정권은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과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라며, “장애계의 발전과 통합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와 장애인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지지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장애인의 개인예산제 도입, 4차산업 인재 육성 및 장애인 특성에 맞는 고용 확대, 저상버스 시외·고속·광역버스 확대 운영, 중증장애인 콜택시 확대 등 장애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공약들을 발표했다”라며, “3월 9일은 장애인들이 꿈과 희망을 갖게 되는 날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8203; 한편 이날 참석한 정우택 충북도당위원장은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에 동참해 주신 충북 장애인단체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3월 9일 윤석열 후보와 함께 우리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 시대, 장애인을 위한 세상이 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의 목소리에 언제든지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후보만이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며, “윤석열 후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을 발굴하여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주요정당 후보들의 공약이 선언적이고 나열식인데다가, 재원마련 방안조차 없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평가를 내놨다. 보건의료분야 공약 역시 유력 대선후보 모두 대동소이해, 소요인력이나 예산확보 없이 화려한 공약을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대 대선 주요정당 후보들의 공약 평가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들은 표를 얻기 위해 부실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며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총평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공약을 평가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사퇴 의사를 밝힌터라 평가에서 제외했다. 경실련은 보건의료 공약에서 세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필수의료, 응급의료, 간병서비스 확대, 상병수당 지급 정책을 국가책임으로 하는 등 개혁적이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의료 제공에 대해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국가의 직접 공급을, 윤석열 후보는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통한 공급을 제시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시각차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윤 후보 공약은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예산 낭비의 우려가 커,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경실련 견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4명의 후보가 모두 추진 의지를 밝혔으나 심 후보가 모든 병원 도입으로 가장 개혁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요양병원 등 단계적 확대방안을 제시해 구체성을 높였고, 안후보의 공공병원 도입방안은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실련은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제시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정책은 미래먹거리산업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신약(백신포함)을 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국가가 집중지원하는 것은 한계효율이 낮은 비현실적 정책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소요인력과 예산확보 없이 화려한 공약, 비현실적 공약을 남발해 정책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재원마련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경실련은 "선거의 꽃은 공약인데 이번 대선은 공약이 매우 부실하다"라며 "주요정당과 후보자들 간 네거티브 공방에서 공약은 '양념치기'로 전락했고 공약경쟁도 실종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 공약들은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당선자 신분으로 국정 방향을 가다듬을 인수위원회나 국정 운영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라며 "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당들이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하도록 제도화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