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혈병·림프종·골수형성이상증후군·다발골수종 등 혈액암 환자들은 진단을 받으면 무균실에 입원해 수차례의 항암치료를 받은 후 조혈모세포(골수)이식을 받는다. 항암치료와 조혈모세포(골수)이식을 받으면 적혈구·혈소판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심각한 빈혈이나 장기출혈로 이어지는데, 이때 긴급히 적혈구·혈소판 수혈을 받지 못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진다. 여름 방학·휴가 때, 한겨울 방학·혹한기, 설날·추석 등 연휴가 장기간 지속되는 때에는 매년 혈액 부족 상황이 반복된다. 이 때 대부분의 환자나 환자 가족은 '지정헌혈제도'를 활용한다. 헌혈자를 직접 구해 헌혈의집·헌혈카페에 가 헌혈을 하면, 이 혈액을 환자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으로 이송 받아 환자가 수혈을 받는다. 2016년부터 환자와 환자 가족이 직접 헌혈자를 구하는 지정헌혈 사례는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해 2021년 한 해 동안 13만7,213개의 혈액을 환자와 환자 가족이 직접 구하는 상황이 됐다. 2021년 한 해 동안 총 헌혈건수는 260만4427건이다. 이 중에서 5.2%에 해당하는 13만7,213건이 혈액 부족으로 환자나 환자 가족이 헌혈자를 직접 구해 마련한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Social Network Service)에는 헌혈을 해 줄 사람을 구하는 다급한 사연들을 볼 수 있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는 투병과 간병에 전념해야 할 환자와 환자 가족이 군부대로, 경찰서로, 대학교로, 길거리 등으로 뛰어다니며 직접 혈소판 헌혈을 해줄 헌혈자를 구하는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16년 전 2006년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4일간 "백혈병 환자가 직접 피를 구하는 잘못된 수혈 관행을 '혈소판 사전예약제' 도입을 통해 해결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에 호소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와 백혈병 환자를 치료하는 각 병원들과 함께 '혈소판 사전예약제'를 구축했다. 이는 병원이 혈소판 혈액 신청을 당일에 하지 않고 사전에 예약을 하는 시스템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전국의 혈액원을 네트워크화해서 사전 예약한 혈소판을 공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07년부터는 혈액이 특히 부족한 하절기 방학·휴가 때나 동절기 방학·혹한기나 설날·추석 등 연휴가 장기간 지속되는 때를 제외하고 각 병원에서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혈소판을 직접 구해 오도록 요구했던 관행은 사라지게 됐다. 이와 같이 지정헌혈 관행은 16년 전 '혈소판 사전예약제' 실시를 통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지정헌혈이 매년 증가해 환자가 치료제인 혈액을 직접 구해 치료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백혈병환우회는 환자와 환자가족과 함께 제19회 '세계 헌혈자의 날'인 2022년 6월 14일부터 "생명나눔 헌혈자 137,213명 필요합니다. 당신도 1명의 생명나눔 헌혈자가 돼 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137213 이혈전심(以血傳心) 헌혈캠페인'을 시작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과 관련해 국회 원 구성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표하면서 김승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가능성이 커진 분위기다. 14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청사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정 업무는 방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국세청장) 인사를 했지만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려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기다리겠다고 언급한 국무위원 인사는 복지부 장관 김승희 후보자와 교육부 장관 박순애 후보자다. 윤 대통령이 국회 원 구성 때까지 상당 기간 두 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를 기다리겠다고 말하면서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하는 국회의 청문보고서 제출 기한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평가다. 규정대로라면 김 후보자는 오는 19일, 박 후보자는 18일까지 청문보고서 제출이 완료돼야 한다.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배경에는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불거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김 후보자의 경우 갭투자 의혹, 장녀 아파트 불법 증여 의혹,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 사적 유용 의혹, 바이오·제약·헬스케어 로펌 고문으로 재직해 이해충돌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 등으로 논란 중심에 서며 자진 사퇴 형식을 띤 사퇴론이 불거진 상태다. 두 후보자의 각종 논란을 딛고 대통령실이 임명을 섣불리 강행하긴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복지부 장관 김 후보자는 향후 원 구성 이후 보건복지위원으로 자리할 여야 의원들의 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전반기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발언은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취지"라며 "지금까지 김 후보자를 향해 불거졌던 논란들이 후반기 복지위에서 검증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를 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대비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점수화한 값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이와 같은 등급별 점수제는 등급마다 소득대비 보험료율이 상이할 뿐 아니라, 저소득 구간일수록 소득 대비 부과점수가 높아 최대 20%에 달하는 역진적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냈다. 법률안이 개정된다면 연 소득 386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전체의 90%이상)의 소득 보험료는 현재보다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 현재 50,300원에서 개편 후에는 2만9125원으로 인하하며, 연소득 1500만원인 경우 현재 13만원에서 개편 후에는 8만7000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종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맞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법 개정으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 부담의 예측 가능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항공기, 선박, 기차 등에서 긴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 고의나 중대 과실 없이 응급처리를 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해도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응급환자 의료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 생명권을 보장하는 게 법안 목표다. 13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의료나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 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으면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 관련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규정돼 있다. 신 의원은 현행법 상 의사가 선의의 응급의료행위를 했을 때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더라도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법 조항은 항공기, 선박, 기차 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선의로 응급환자를 도울 수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회피하는 사례를 유발한다는 게 신 의원 주장이다. 이에 신 의원은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나 중대 과실 없이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응급환자가 사망해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냈다. 신 의원은 "지난 5월 KTX에서 심근경색 응급환자를 구조한 이후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돌아보게 됐다"며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 응급환자 처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 응급상황에서 행하는 선의의 구조행위가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를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구로구 묻지마 살인 사건 당시 길가에 피투성이로 쓰러진 피해자 곁을 그대로 지나친 사람만 50여명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면서 "위급한 상황에 놓인 타인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선한 마음으로 나선 이들이 법으로 제대로 보호 받아야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9일 국회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 협상에 재차 실패, 국회가 공전 상태에 빠지면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물리적 시간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김승희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오는 19일로, 다음 주까지 의장단 선출로 인사청문특위를 꾸리거나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것을 가정해도 청문회를 준비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하라는 여당과 의장단을 먼저 선출하고 인사청문회부터 실시하자는 야당이 입장 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어 청문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협의가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승희 후보자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 정치인이자 이해 충돌, 부동산 갭투자, 편법 증여,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이 적발돼 부적절 인사라는 입장을 고수 중인 데다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해소되지 않아 인사청문회 패싱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민주당은 의장단 선출 이후 인사청문특위가 꾸려질 경우 바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반기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사실상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못한 채 복지부 장관에 임명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민주당 계획대로 의장 선출 후 특위를 꾸리더라도 청문 기한인 19일까지는 채 열흘이 남지 않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요청할 여유마저 없는 데다, 하반기 복지위원 임명과 구성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촘촘한 청문이 불가능 할 것이란 평가다. 이대로 여야 협의 없이 시간이 흐를 경우 19일 청문 기한 만료 이후 예상 가능한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이다. 대통령이 요청할 수 있는 재송부 기한은 최대 10일이나, 보통 5일을 넘기지 않아 왔다. 즉 윤 대통령이 오는 20일 주간까지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후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셈이다. 전반기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보통 청문회 준비에 드는 시간은 약 2주다. 아직 의장 선출이나 원 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청문회를 준비하고 실시할 주체가 없다는 의미"라며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사람도, 청문회 개최에 합의할 사람도 없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야 협의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전반기 임기 종료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했다"면서 "의장도 없고 각 상임위도 공석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애초부터 인사청문회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을 위해서는 바이오헬스 정부 투자 비율을 매년 15% 이상 대폭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조8000억원 수준의 2022년 현재 바이오헬스 정부연구비를 5년 뒤인 2027년에는 2배를 넘긴 5조6000억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편적 의료비 지원을 탈피해 대상을 축소하고 비용을 늘린 재난적의료비 강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10일 연세대 보건대학원 박은철 교수는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열린 2022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방안을 주제발표했다. 박 교수는 윤 정부가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바이오헬스 정부 투자액을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다. 윤 정부는 바이오2022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국내 의학분야 논문 인용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현실을 개선해야 하며, 정부의 바이오헬스 투자율 강화가 해법이라고 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정부연구비를 연 15% 증액해 정부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는 올해 대비 2배 이상의 정부연구비 액수를 달성해야 한다는 게 박 교수 견해다. 박 교수는 "국내 연구비 75%는 민간이 낸다. 대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셈인데, 상위 10대 투자 기업 중 9곳이 모두 공학 기반 기업"이라며 "민간 연구비에 의존해서 바이오헬스를 키울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바이오헬스 정부연구비도 바텀-업 방식의 자유응모과제와 첨단의료를 포함해 연 15% 증액해야 한다"며 "2022년 정부연구비 2조8000억원을 2027년에는 5조6000억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보편적 보건의료·복지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정책을 하루빨리 탈피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기존보다 강화해 전체 국민이 아닌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집중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을 한 해 500억원해서 적어도 5000억원까지 올리고 훗날에는 2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건강보험 예산이 80조원이니 500억원 재난적 의료비를 5000억원까지 올리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며 "한국 공공의료비율이 61.0%로 OECD 평균 74.1%에 크게 못미치는데, 재난적 의료비를 올리면 평균까지 갈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문 정부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비용이 많이 들었다. 윤 정부는 보편적 접근이 아닌 집중적 접근 정책을 펴야 한다"며 "필요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집중지원하면 재원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약 처방, 대면 진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일원화된다. 정부는 분산된 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등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하고 센터 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해 안내할 방침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환자의 일반 의료체계 내 진료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은 검사와 약 처방, 대면 진료에 따라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으로 세분화돼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유증상자가 동네 의원급 등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신속하게 검사·처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의료기관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하기로 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검사와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최소 5000개까지 지속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주로 유증상자의 검사를 담당했던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자동으로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전환된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79개소가 있다. 나머지 의료기관은 각 지자체에서 시설과 인력 등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RAT)나 코로나19 환자 대상 진료 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및 가산은 기존 기관들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아울러 경증환자는 동네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 이후 일반적인 입원 의뢰 체계를 통해 일반 격리병상으로 자율 입원하게 된다. 기존엔 경증환자의 경우 응급실을 경유하거나 거점전담병원 내 특수환자, 외래진료센터 경유 환자 등만 자율 입원이 가능했다. 정부는 각 호흡기환자진료센터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해 6월 4주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박 반장은 "7월1일부터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진료 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법인 고문으로 일하면서 맡았던 보건의료 관련 소송 내역을 축소·허위 제출했다는 야당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김승희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 은폐를 복지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 위해 법무법인 소송 내역 자료 제출을 막았다고 보고 복지부를 직권남용·업무방해로 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다. 10일 신현영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재직하던 법무법인 클라스와 복지부 및 산하기관 소송 현황·판결문을 요구했지만 공무원들이 축소·허위 자료 제출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법무법인 클라스와 소송 현황은 단 2건에 그쳤다. 하지만 신 의원이 법원도서관 검색을 통해 소송 내역을 직접 확인한 결과 소송 종결 사건만 16건으로 나타났다. 또 신 의원이 복지부와 법무법인 클라스 소송 내역 사건검색 결과를 근거로 복지부에 사실 관계 확인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해당 소송 내역이 김 후보자가 직접 영향을 끼칠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충돌 의혹 핵심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복지부가 김 후보자의 공직자 이해충돌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논란 회피를 위해 제출을 막고 있다는 증언을 여러 루트를 거쳐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복지부 공무원들이 김승희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산하기관의 자료 제출을 막고 있다면 이는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회 자료 제출을 위한 내부 결재 문건과 해당 문건을 복지부에 전달한 이메일 기록, 통화 기록, 담당자 증언을 통해 복지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압력은 충분히 확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자료 제출이 지속적으로 거부된다면 안타깝지만 불법에 가담한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김승희 후보자가 아직 장관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게 자료 미제출·은폐를 지시했다면 이에 대한 조사와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한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인사청문회가 아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국민의힘 간사에 강기윤 의원이 연임한다. 국민의힘은 8일 복지위 등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 간사 명단을 발표했다. 국힘에 따르면 복지위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을 비롯해 법제사법위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정무위 윤한홍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기획재정위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 예산결산특별위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국회운영위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시) 등 18개 상임위 중 16개 상임위 간사를 정했다. 복지위 국힘 간사에 재선임된 강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윤 정부 인수위에서 발표한 '코로나19 100일 로드맵'의 실행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개편 문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민생 상임위"라고 전했다. 이어 "21대 전반기 간사에 이어 후반기에도 간사를 맡게 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민주당과의 협치를 통해 산적한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모범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