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처방된 의약품 보다 가격이 저렴한 동일성분·제형의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 추세다.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22년 0.84%에서 2023년 1.25%로 오른 뒤 지난해 1.37%로 더 증가했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에게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및 장려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 총 조제건수는 5억3437 만건이며, 이 중 저가약 대체조제건수는 731만건으로 1.37%로 집계됐다.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2023년 1.25%에서 0.12%p 증가한 것이다 . 또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은 지난해 22억 8486만원으로 2023년 16억1513만원보다 41.5% 증가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2022년 23.3%에서 지난해 24.2%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비교적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는 것은 국민 건강관리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일로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 내년에는 저가약 대체조제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정흥준 기자] 올해(2025년) 막을 올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약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창고형약국'에 대한 정부 표시·광고 규제 약속이란 성과가 도출됐다. 또 하나 오랜 쟁점으로서 국감 이슈로 부상한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분쟁과 관련해서는 딱 부러지는 정부 차원의 후속 행정이나 입법 계획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주무부처 장관의 답변이 나왔다. 취임 후 첫 국감을 맞이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약사와 한약사 면허갈등에 대해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정리돼야 할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무거운 주제다. 의견수렴과 검토가 더 필요해서 오늘 답을 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제약산업 분야에서는 합성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 지정에서 배제되고 바이오의약품만 혜택을 입고 있는 문제와 영세한 수준의 국산 원료약 산업 육성 필요성, 연일 상종가를 기록중인 인기 비만약 위고비의 무제한 처방 규제 이슈가 국감대에 올랐다. 원외탕전실의 기성품 대량생산·제조 방식의 한약 조제에 대한 전면 개선 필요성도 올해 국감에서 무게감 있게 조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복지부 국감을 이행하고 국민 건강권 향상과 제약바이오 산업 선진화를 목표로 정 장관을 향해 질의를 이어갔다. 소비자 현혹 창고형약국 표시·광고, 시행규칙 규제 예고 정은경 장관은 100평 규모를 훌쩍 넘어서는 대형 창고형약국 개설을 둘러싼 정치권과 약사 우려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과대 표시·광고·홍보 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 현재 국회에는 100평 이상 규모 약국 개설 신청 때 지자체 약국개설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장종태 의원안)과 약국 개설 때 고유명칭에 창고형·마트 등 표시를 쓸 수 없게 막는 법안(남인순 의원안) 등 창고형약국 규제 법안 2건이 계류중이다. 정 장관은 국회 입법에 앞서 주무부처 차원에서 약사법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손질해 단기적인 대책으로 표시·광고·홍보 규제부터 즉각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창고형약국 이슈는 서영석·장종태·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잇달아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소환으로 참고인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자본에 종속된 창고형약국이 약국 생태계와 약사 본연의 역할을 왜곡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약국개설위원회를 통한 사전검증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에 대한 복지부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교통정리 요구에 복지부 원론적 답변만 약사단체는 국정감사가 열리는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사회장이 국감 참고인으로도 출석하며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구분을 촉구했다.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탄생한 한약사 제도가 방치되면서,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문제 지적이다. 또 종병 앞 문전약국, 창고형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업무범위 구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약사회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오히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에 권영희 약사회장은 법제처 해석과 법률의 취지를 고려해, 약사법 관련 조항을 억지해석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달라고 토로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약사-한약사 직능 갈등을 해소해야 할 복지부장관이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발언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 장관은 "현행법상 위법 단정이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합성의약품, 국가전략기술 배제…복지부 원인파악 예고 국내 제약산업에서 상당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합성의약품과 관련해서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특례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국감 조명됐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2023년 바이오의약품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합성약은 지정하지 않으면서 합성약 제약사들이 여러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됐다는 방향의 질의를 했다. 복지부는 합성약이 왜 국가전략기술에서 제외됐는지 원인을 파악한 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장관은 "합성의약품은 조세특례법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엔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반면 신성장원척기술로는 지정돼 세액공제가 80%까지 된다. 왜 합성약이 빠졌는지, 바이오약으로 구분했는지 파악하겠다. 합성약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관계부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국산 원료약 산업 육성도 도마…전략품목·특별법 촉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 각국이 의약품 자국중심주의를 강화하는 오늘날, 국산 원료약 산업 육성에 대한 복지부 각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한쌍수 이니스트에스티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국산 원료약 산업 육성 해법을 질의했다. 국산 원료약 산업 정책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넥스트 펜데믹, 국제 분쟁 등 글로벌 이슈 때마다 국가 안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게 백 의원 문제의식이었다. 한 대표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원료약 전략품목 지정 후 맞춤형 지원 ▲원료약 특별법 제정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도 내 원료약 기업 트랙 신설 ▲국산 원료 사용 의약품 약가우대 ▲공공조달 때 국산 원료약 인센티브 등을 요구했다. 백 의원도 한 대표 의견을 지지하면서 복지부에 국산 원료약 사용 국가필수약 68% 약가우대 정책 개선과 국가·범부처 차원의 원료약 로드맵 수립을 추가로 주문했다. 대중 인기 과열 비만약 '위고비' 처방 규제 가능성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적으로 열풍이 지속중인 위고비의 국내 과다 처방 문제를 지적하고 복지부의 대책 수립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처방 기준인 체질량지수에 맞지 않는 환자들에게도 막힘없이 처방되는 문제를 넘어 처방금기인 18세 미만, 12세 미만, 임산부에게까지 위고비가 처방되고 있는 사례를 꼬집었다. 정 장관은 처방 기준을 크게 벗어난 위고비 오남용이 상당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의료법 상 의사에게 처방 재량권이 주어진 점, 위고비가 비급여약으로 관리·감독이 쉽지 않은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 장관이 과잉 처방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단체와 머리를 맞대겠다고 예고하면서 추후 위고비 등 비만약에 대한 새로운 처방 규제나 부작용 관리 기준이 신설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 장관은 "의료기관의 처방 행태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가 식약처에 있어서 감시 체계, 관리 방안 수립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외탕전실 부실관리 잇단 지적...복지부, 개선 의지 표명 복지위 여·야당 의원들이 원외탕전실 부실관리 문제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식약처 허가를 받고 있는 한약제제 의약품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원외탕전실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양한 문제 지적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개선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탕전실 미인증율 실태와 무자격자 조제, 원료 품질 관리 문제를 꼬집었다. 복지부는 30일 종합감사까지 원외탕전실 인증 의무화와 조제인력 신고제 운영, 한약조제 전담인력 조사계획, 정부 입법 조치 계획을 보고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창고형 약국'과 관련해 단기적 부작용 개선책으로 최고, 최대, 마트형, 특가 등 불필요한 과대 광고 표시 등을 하지 못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은경 장관은 창고형 약국 개설이 시작 단계인 만큼, 아직까지 의약품 유통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더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장기적 부작용 해결책으로는 약사, 소비자 등 의견 수렴과 현황 조사, 외국사례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관리·감독 제도를 고민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15일 정 장관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현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종태 의원은 현행 약사법에 대형 약국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창고형 약국 개설이 빗발치고 있다고 제시했다. 장 의원은 "100평 이상 대형약국 개설을 규제없이 허용하면 골목 약국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도 약국 사막이 생기는 셈이다. 독일 등 보수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를 살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창고형 대형약국과 지역 약국이 상생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도 대형마트 등장으로 경쟁력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대형 창고형 약국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책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취약 계층을 향해 좀더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장 의원 질의에 단기적 대책과 함께 장기적 행정 계획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현행 약사법에는 별도로 약국의 규모나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다. 의원님 지적과 우려에 대해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창고형 약국이 이제 시작단계지만 의약품 유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서 저해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최고, 최대, 마트형, 특가 등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광고를 못하게 하는 정도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중"이라며 "어떻게 제도를 만들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과 조사, 외국사례를 검토해서 만들겠다. 전체 의약품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나 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더 검토하고 보고하겠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원료의약품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률 향상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에 원료약 제약사 전담 트랙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동시에 국내 개발·생산 의약품을 사용했을 때 약가 등을 우대하는 정책을 추가하고 정부 차원의 원료약 육성 로드맵을 수립해 미래 청사진까지 그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원료약 자급률 통계를 근거로 이같이 제언했다. 우리나라 원료약 자급률은 2022년 1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3년에도 25.6% 수준에 그쳤다. 특히 원료 수입국은 중국 37.7%, 인도 12.5%로 특정 국가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필수의약품 공급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고착화한 셈이다. 지난해 국내 원료약 생산액은 4조4000억원으로 전체 의약품의 13.4%에 불과했다. 수출용 바이오 품목을 제외하면 실제 원료약 비율은 7.8%로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원료약 규모가 턱없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추후 글로벌 팬데믹, 국제 분쟁 상황 촉발 때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예견되는 실정이다. 백종헌 의원은 이날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출석한 한쌍수 이니스트에스티 대표를 향해 국내 원료약 산업 현황과 개선점을 물을 계획이다. 한 대표는 펜데믹이나 지정학적 갈등 등 글로벌 변수가 생겼을 때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 전망이다. 특히 한 대표는 국내 원료약 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생산 규모 한계로 인한 가격 경쟁력 부족, R&D 투자 지원 부족, GMP와 국제 규제 대응 역량 미흡 등도 토로할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복지부가 올해 3월부터 시행중인 '국산 원료약 사용 국가필수약 68% 약가우대' 정책의 실효성이 전무한 점도 꼬집었다. 시행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신청 제약사와 신청 품목이 단 한 건도 없어 사실상 정책 실패라는 게 백 의원 지적이다. 이에 백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혁신형 원료약 제약사 트랙 신설로 R&D 보조금과 세제 혜택, 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것과 국내 개발·생산 의약품 사용 우대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병원이나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선정 때 국산 원료를 쓴 약에 가점을 주거나 공공조달 때 우선 구매하는 제도도 제언했다. 나아가 백 의원은 복지부 차원의 원료약 육성 로드맵 수립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복지부 합동 TF를 구성해 전부처적 대응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또 현재 원료약 약가 우대 정책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설계하라고 요구했다. 백 의원은 "미국, 유럽, 일본은 이미 원료의약품을 국가 보건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우리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성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와 배경을 파악하고, 향후 지정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정부 규제특례와 세제특례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바이오의약품만 지정돼 합성약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14일 정은경 장관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지아 의원은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인 제약바이오산업 비중이 큰 합성약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지 않아 문제라고 봤다. 정부는 지난 2023년도에 바이오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면서 합성약은 제외했는데, 이 때문에 합성약 제약사들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게 한 의원 비판이다. 한 의원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특례와 함께 혁신신약 개발 때 R&D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R&D투자금은 국가가 다 댈 수 없으므로 민간이 댈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3년 바이오약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면서 규제특례와 세제특례를 줬다"며 "합성약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합성약은 전세계 의약품 시장 70%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신약 파이프라인 40%, R&D 비중 60%를 차지하는 핵심분야다. 그런데도 국가전략기술에서 빠진 배경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포함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은경 장관은 합성약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변하며 배경을 확인하고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합성약은 조세특례법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신성장원천기술로는 지정돼 있어서 세액공제가 80%까지 된다"며 "국가전략기술에서 합성약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 바이오의약품으로 구분했는지 파악해보겠다"며 "합성약이 (국가전략기술에)포함될 수 있는지는 관계부처가 필요해 보여서 협의하고 종합감사 전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한방주치의로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을 위촉한 것을 놓고 중립성·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법정단체이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대통령 한방주치의를 겸할 시 복지부 정책 심의·협의 과정에 불공정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대통령 주치의는 정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라고 답변하는 동시에 협회장과 주치의 활동을 구분해 문제 없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14일 백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정은경 장관을 향해 윤성찬 한의협회장 한방주치의 위촉 문제를 질의했다. 백 의원은 "복지부 장관은 감독 부처장으로서 정책 결정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게 1순위 책무"라면서 "(윤성찬 주치의는)정책-이해관계-대통령 의료자문이 한 축에서 얽히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책 신뢰는 내용 이전에 절차 공정성에서 시작된다"며 "이번만큼은 논란의 여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게 장관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나"라고 물었다. 정은경 장관은 백 의원이 걱정하는 문제가 촉발되지 않도록 주치의 업무와 협회장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 주치의가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법적 지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의원님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잘 관리하겠다. 협회와 주치의 활동을 구분해서 문제 생기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직원 10명 중 7명 이상이 우울, 불안, 수면, 소진(번아웃) 위험 상태를 호소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을 호소하는 직원이 40%를 초과했고 불안 21% 초과, 중등도 이상 불면 26% 초과, 번아웃이라고 답한 직원은 55%를 초과했다. 정신건강정책 주관 정부부처인 복지부의 마음건강 실태가 엉망으로 확인된 셈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은 최초로 공개된 '2025년 복지부 직원 마음건강 진단' 연구 중간결과를 분석했다. 복지부 직원 가운데 4개 영역(우울·불안·수면·소진) 중 1개 이상 위험군 비율은 74.9%에 달했다. 백종헌 의원은 복지부 조직이 사실상 '레드 플래그(조직 경보)'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진단에서 우울 40.5%(심각 8.7%), 불안 21.2%, 중등도 이상 불면 26.4%로 나타났으며, 소진(번아웃)형 55.3%, 과부하형 18.1% 등 직무 스트레스 지표도 심각했다. 백 의원은 이러한 수치가 집중력·판단력 저하와 심야·고강도 업무의 안전 리스크 확대, 이직·휴직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예고한다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정책 설계·집행의 컨트롤타워인 복지부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게 백 의원 우려다. 구체적으로 이번 연구는 본부 전체 직원 중 642명이 참여 했으며, 중간 조사 결과 우울 중등도 이상이 40.5%(260명)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방공무원 6.3%, 일반 성인 19%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불안 영역(문항 특성상 중복 응답 허용)에서는 최근 2주 내 임상적 주의가 필요한 불안 증상을 보고한 비율이 21.2%(136명)였고, 정상 범주로 평가된 응답은 43.1%(277명)로 절반에 미달했다. 수면 문제도 두드러졌다. 중등도 이상 불면은 26.4%(169명), 이 가운데 자살 위험까지 시사할 수 있는 심각 수준은 7.2%(46명)로 파악됐다. 종합하면 우울·불안·수면·음주 4개 영역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된 직원이 74.9%(481명)에 달했다. 이는 대규모 소방공무원 집단의 유사 지표(43.9%)와 견줘 31%p 높은 수준이고, 우울(40.5%), 불안(21.2%), 수면 관련 지표에서도 복지부의 위험 신호가 뚜렷했으며, 우울·불안은 일반 국민 대비 2~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부는 인력이 상위 5개 격무부처 평균(988명)에 못 미치는 가운데, 예산 122조원(타 부처 대비 4.1배·상위 5개 대비 1.6배), 법안 발의 대응 5205건(2.3배·1.3배), 국정감사 수감일수 2일(2배), 국감 지적 624건(3배·2.1배), 국회 자료요구 7894건(1.8배·1.3배), 정보공개 청구 3412건(1.4배·0.7배),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관리 2,407건(7.9배·2.8배) 등 다수 업무 지표가 타 부처 대비 현저히 높았다. 그럼에도 지방행정기관이 없어 본부가 직접 대민·현장 업무를 떠안고 있고, 정원 대비 휴직자 비율도 17.4%로 타 부처 평균(11.3%) 대비 1.5배, 상위 5개 부처(10.3%) 대비 1.7배에 달해 업무와 정원 간 괴리가 구조적으로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백 의원은 세 가지 해법을 꼽았다. 먼저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제도화를 제안했다. 고위험군을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해 전문상담·치료 연계 원칙을 명문화하고, 기밀 보장·보복 금지·회복시간 보장·복귀 프로토콜을 갖춘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원 정상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상위 격무부처 평균 수준을 명확한 목표치로 제시하고, 이를 종합감사 전 제출해 관계부처 협의의 공식 근거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복지부의 레드 플래그 현황과 대응계획을 대통령실·국무조정실에 즉시 보고하고, 확답을 받아 종합감사 전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고 질의를 시작했지만, 지금의 복지부는 매우 위태로운 상태"라며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에서도 피로감과 우울감이 역력하다. 다른 부처도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의 생애 전 구간을 다루는 복지부는 사명감과 소명으로 버텨 온 집단이기에 충격이 더 크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사명감만으로 버티는 구조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정부는 인력·보상·업무 배분의 현실 괴리를 인정하고,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대책부터 가동하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내 지사를 설립한 중국의 유전체 분석 기업 노보진이 유전체 분석을 위한 장비를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노보진 모회사격인 BGI는 지난 2021년 전세계 52개국 800만명 이상의 임신부 유전체 데이터를 모아 인민해방군에 공유했다는 의혹이 세계적으로 보도된 기업으로, 국내 유전체 정보 해외 반출과 국가 안보 위협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게 이주영 의원 문제의식이다. 이와 동시에 노보진코리아가 입주한 건물이 한국건강관리협회인데, 입주 권한 중 하나가 건강관리협회 보유 빅데이터 활용 권한으로 알려지면서 노보진이 국민 유전체 정보를 해외 반출할 경우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한층 힘을 받는 모양새다. 이주영 의원은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노보진코리아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 이같은 우려가 촉발된 원인으로 진단, 보건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 의원 의혹 제기와 관련해 노보진코리아와 건강관리협회 간 국내 유전체 빅데이터 공유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이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을 향해 노보진코리아 관련 국내 환자 유전체 해외 반출·국가 안보 위협과 관련해 질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노보진코리아는 현행법 상 신고 의무가 없어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이에 사실상 직원 6명을 둔 영업 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유전체 분석에 필요한 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다. 결과적으로 노보진코리아가 국내에서 확보한 유전체는 중국 본토를 포함해 홍콩, 싱가포르 등 중화권 센터에서 분석이 불가피해 국내 생체 유전체 정보 해외 반출은 기정사실이라는 게 이 의원 비판이다. 이 의원은 "노보진코리아 같이 생명윤리법이 정한 검사 목적이 아닌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2013년 연구목적 검사기업의 신고 의무 규정이 삭제되면서 입법 공백이나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유전자 분석을 목적으로 검체의 국외 반출을 제한하거나 해외에서 유전자검사 시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국내 금지되는 유전자검사를 국외에서 우회적으로 수행하거나 국내 유전정보가 해외 반출될 우려가 있어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보진코리아가 건강관리협회 건물에 입주했다. 특히 형태를 보니 임대계약자와 국내 최초의 공유 실험실 형태로 입주했다"면서 "업체는 유전자분석이나 실험 관련 장비나 인력은 없다. 직원이 6명인데 행정직과 영업직만 있고 대표는 국내 상주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보진코리아 증인 출석 요구를 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건강관리협회) 국민 유전체 빅데이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깨끗한 데이터다. 가치가 높고 유출됐을 때 매우 위험하고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고를 언제 받았나"라고 물었다. 정은경 장관은 "노보진코리아 조사 결과 (건강관리협회와) 단순 임대차 관계이고 정보 공유나 공동연구를 한 이력은 없다는 확인 보고를 받았다"며 "건강관리협회가 가진 빅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노보진코리아가 국내 다른 병의원이나 기관으로부터 유전체 정보 분석을 의뢰받아서 그것을 외국에 보내 건사하는지 세부사항은 확인하겠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중심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실장급 조직인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실'을 신설하는 안을 결정하고, 행정안전부에 1순위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2차관 산하 '보건의료정책실'은 법제·정책 기반 업무를 전담하고, 일명 지필공정책실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비대면진료 관련 사업 등 실질적인 의료개혁 실무 사업을 전담하는 방향의 조직개편에 시동을 건 셈이다. 복지부는 지필공정책실 별도 신설과 함께 내년 3월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을 전담하는 국장급 조직 신설(2순위)과 실장급 조직인 '제약바이오산업정책실'을 신설해달라는 의견(3순위)도 행안부에 전달했다. 14일 국회와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성공적인 의료개혁과 통합돌봄법 관련 제도 연착륙,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타깃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고민 중이다. 복지부는 행안부에 실장급 조직, 국장급 조직 신설 요청 의견을 전달한 상태로, 행안부 결정에 따라 조직개편·확장 행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복지부 제2차관 산하에는 보건의료정책실 1실과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3국이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임시조직으로 국민연금개혁지원단,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 의료개혁추진단이 별도 가동중이다. 보건의료정책실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재정 전반에 대한 정부 입법, 행정 업무를 전담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책 기반 보건의료정책실을 유지하는 동시에 별도로 지필공 관련 행정 등 실무를 맨투맨 마크하는 지필공정책실을 신설할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선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등으로 일방 추진하다 실패했던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성공하려면 실장급 지필공 전담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복지부에는 윤석열 정부 때 신설된 실장급 임시조직인 '의료개혁추진단'이 존치중이다. 정경실 실장이 이끄는 의료개혁추진단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관련 업무를 국민 중심 의료개혁위원회로 넘기는 실무를 맡고 있다. 정 장관은 의료개혁추진단 임시조직을 폐지하고 실장급 지필공정책실 신설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아울러 정 장관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도 보건산업정책국을 실장급인 제약바이오산업정책실로 격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췄다는 전언이다. 또 장관은 1차관 산하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노인정책관에 단장급 임시조직을 '의료·요양 지역돌봄 통합국'으로 키우는 안건도 행안부에 요청했다. 지필공의료 강화, 글로벌 수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역 완결적 통합·돌봄제도 연착륙 세 가지 모두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만큼 행안부가 복지부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와 복지부 복수 관계자들은 보건의료정책실과 별도로 지필공정책실을 신설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제약바이오산업정책실 신설과 통합돌봄국 격상 역시 성공적인 국정과제 추진에 힘을 실으려면 행안부 수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실은 정책·입법 기반 조직으로 운영되고, 지필공실은 분야별로 종합행정 실무를 맡는 조직으로 업무중복이나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지역의료나 공공의대, 보건의료전달체계 선진화 관련 실무를 지필공실이 맡으면 업무는 구분될 것이다. 산업부 등 타 부처도 제도실, 기반실, 사업실 이렇게 실장급 조직을 두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