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흩어진 정보를 연계해 맞춤형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된다.18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지역보건법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진료, 보건사업, 보건행정 등 업무처리에 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이라는 전자시스템을 사용한다.그런데 전산화 범위가 진료 중심으로 제한돼 있고, 각 보건의료기관이나 보건사업 단위로 사업실적이 관리되고 있다.이 때문에 기관·사업 간 중복 참여를 예방하기 어렵고, 진료 후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왔다.최혜영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과 타 정보 시스템 간 연계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냈다.금연, 치매, 재활 등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에도 정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밖에도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상 정보보호를 위해 시스템 이용·연계시 사전협의 의무, 정보의 파기 및 누설 금지, 개인정보 보호법에 준하는 과태료 신설 등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또 금연·치매·재활 등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에도 정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최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민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수기 서류 제출과 유선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역시 타 정보 연계가 되지 않아서 각 사업에 맞는 적절한 대상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주민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과 더 많은 신규 대상자 발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약품·의약외품 점자 표시 의무화'가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선다.의약품과 의약외품에 표시할 점자·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 개발을 통한 안전정보 관리기반을 마련한다.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 접근에 취약한 시·청각장애인의 의약품,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와 표시기준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의약품 점자 표시 의무화가 담긴 약사법은 지난해 7월 20일 개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이 대표발의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식약처와 함께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 한 바 있다.이에 식약처는 실제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표시할 점자·수어·영상변환 코드 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에 나선다.의약품 표시기준 연구에는 2억4800만원을, 의약외품 연구에는 5000만원을 투입한다.식약처는 점자가 반영된 일부 유통 품목에 대한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바코드·QR코드·수어영상(안전상비약 등) 의약품 안전정보 사용 현황을 확인한다.장애인 대상 설문조사와 빅데이터를 이용해 장애인 의약품 사용 실태도 파악한다.아울러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사용 접근성에 대한 미충족 의료 경험을 비장애인과 비교·평가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다약제복용·투약지속성 현황 비교·분석으로 예상 문제점과 관심 의약품군을 파악한다.특히 점자·음성·수어변환용 표기시준도 개발한다.국내·외 의약품 점자표시 현황을 조사하고 제품명·성분명·효능효과·함량 등 점자표기 정보제공 범위 기준도 마련한다.의약품의 용기포장 재질·크기·제조공정 상 특성을 고려한 점자의 위치·크기 등 점자표시 기준을 개발하고 점자표기로 제공할 수 있는 의약품 정보 제공 한계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한다.나아가 실제 사용자가 쉽게 의약품 안전정보에 접근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바코드·QR코드 검색, 음성서비스 지원 등 의약품 정보제공 기준도 마련한다.식약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의약품,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자, 수어·영상 변환코드 마련에 나선다"면서 "표시대상,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 세부 정책과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상임위 배분에 재차 갈등을 빚으며 원 구성 협상 중단이 결정되면서 국회 후반기 공전이 길어지게 됐다.코로나19 재유행 대책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보건의료 현안을 점검해야 할 보건복지위원회도 외연을 갖추기 어려워진 상황이다.15일 여야는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서로 갖겠다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상황이 이렇게 흐르면서 코로나19 재유행 대응과 새 정부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도맡을 복지위 구성도 늦어지게 됐다.원 구성이 계속 늦어질 경우 자칫 복지부 수장 공백 사태도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현재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강립 전 식약처장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원 구성 지연으로 복지위 구성이 늦어지면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도 덩달아 늦어질 공산이 커진다.코로나19 재유행 위기 속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가 호흡을 제 때 맞추지 못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일단 여당인 국민의힘 후반기 복지위 희망 의원들은 지난 14일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과 백경란 질병청장을 만나 코로나 재유행 대책을 논의했다.여당 한 관계자는 "원 구성이 또 난항을 겪으면서 코로나 대응과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도 앞길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면서 "빨리 원 구성이 완료돼야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코로나 방역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연 이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나서며 이견을 좁히는 모습이다.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 운영위와 함께 기획재정위, 보건복지위, 국방위, 행안위, 과방위, 환경노동위 상임위원장을 요구하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은 국방위와 행안위, 과방위, 정무위 등 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다.13일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김진표 의장과 함께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진행했다.이들은 원 구성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격차가 컸던 의견차를 좁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 협상 타결을 목표로 가급적 이번 주 안에 실질적인 상임위 배분 등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보건의료 분야 정부기관을 소관하는 복지위는 여당과 야당 모두 상임위원장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의 경우 국민연금 개혁 주도권 확보를 위해 복지위원장을 갖겠다는 것으로 보이나,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임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복지위원장을 맡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하는 상황이다.특히 국회 후반기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게 될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 재유행 위기 대응을 위해 복지부, 질병청과 긴급간담회를 갖기로 했다.간담회는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며, 코로나 재유행 대비 의료체계 점검이 주 목적이다.이 자리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후반기 복지위를 희망한 여당 의원들과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 질병청 백경란 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후반기 복지위 희망 여당 의원은 강기윤, 서정숙, 이종성, 백종헌, 최재형, 최영희, 김미애, 최연숙 의원으로 총 8명이다. 이 중 최재형 의원과 최영희 의원은 새로 복지위에 자리하게 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방문하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가짜로 꾸미고 비급여 약제를 급여 약제로 거짓 청구한 데다 진료비도 부당 청구한 한의사가 정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다.요양기관(한의원) 업무정지 161일 처분과 함께 4420만원 가량의 부당금액도 징수된다.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공고했다.경기 김포 모 한의원 대표 A한의사는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데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했다.임의로 조제한 비급여 약제를 처방하고는 급여 약제를 처방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하기도 했다.이에 더해 A씨는 변증기술료 산정기준 위반청구도 했다. 진료기록부에 변증과정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기록이 없는 진료인데도 변증기술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이다.A씨는 이런 행위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 행정처분이 확정됐다.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161일 처분을, 건보공단은 부당금액 4420만7050원 징수 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다.복지부는 "관련 당사자는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직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이후 원 구성 협상에 거듭 실패하자 야당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카드를 꺼내는 분위기다.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이 지리하게 늦어질 경우 정호영, 김승희 전 후보자 이후 지명될 세 번째 후보의 인사 검증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의지와 함께 여당의 원 구성 협상 수용을 압박하는 취지로 보인다.11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중 타결되지 않는다면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민생경제 특위와 함께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바로 착수할 것을 (국회의장께)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말했다.여야는 지난 4일 가까스로 의장단 선출에 합의한 이후 일주일째 원 구성 협상에 기싸움을 벌이며 협의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이 여파로 국회는 40여일째 공전 상태다. 여야가 원 구성 협의에 실패한 핵심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18개 상임위를 어떻게 배분하느냐다.법사위원장을 여야 누가 가져갈 것인지 여부와 '검수완박' 후속 입법과 맞물린 사개특위 구성 문제가 원 구성 협상을 교착상태로 몰고 있다.민주당이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요청하게 되면 수용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생경제특위와 인청특위를 만들어 신속히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인청특위가 구성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할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에 전력하게 될 전망이다.현재 윤석열 정부는 출범 두 달을 맞았지만 여전히 초대 내각 인선을 완료하지 못했다.특히 대통령이 지명한 복지부 장관 후보자 두 명이 연이어 자진 사퇴하는 초유 사태마저 겪으면서 세 번째 후보자 지명에 큰 부담을 갖고 있다.더욱이 지난주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하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데드크로스 상태가 3주 연속 이어지는 상황도 후보자 인사 검증에 고민을 가중하는 요소다.결국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가 인청특위의 검증을 받게 될지 아니면 복지위 검증을 받게 될 지는 오늘 원 구성 협의 성공 여부에 좌우할 전망이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인청특위를 구성해 장관 인사 검증을 하는 것보다는 복지위 구성 후 검증하는 게 효율적이나, 원 구성이 늦어져 인청특위 구성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아울러 국민의힘에 원 구성 협상 시한을 못 박아 압박하는 의미도 있다. 인사청문특위가 구성되면 세 번째 후보자 지명 직후 현행법을 근거로 인사검증 자료 일체를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희(4선), 전혜숙(3선), 서영석(초선), 서정숙(초선비례) 의원(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약사 직능이 가장 많이 배치된 상임위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현재 복지위 소속 약사 출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인데, 후반기 복지위에 약사 출신 김상희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배치되는 안이 논의 중이다.해당 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총 4명의 약사 국회의원이 복지위에서 의정활동을 펼칠 전망으로, 현역 약사 의원 전원이 복지위에 자리하게 된다.8일 여야는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장 배분과 상임위원 구성 작업에 한창이다.여야는 아직 18개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의장단 합의 선출 과정에서 의석 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상임위 개수만 정했을 뿐 쟁점인 법사위원장 등 구체적인 여야 몫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이 와중에 후반기 복지위원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나는 상황인데, 시선이 모이는 부분은 약사 의원 집중 현상이다.일단 전반기 복지위에서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약사 출신 의원으로 일하며 보건의료 현안과 약사 이슈를 마크했다.후반기 복지위를 희망하는 약사 출신 의원은 서정숙, 서영석 의원에 더해 김상희 의원과 전혜숙 의원으로 2명이 더 늘어난 상황이다.4선의 김상희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첫 여성 부의장을 맡는 동시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약한 바 있다. 3선 전혜숙 의원도 전반기 과방위에서 역량을 펼쳤다.야당 소속 약사 출신 다선 의원이 복지위로 배정되는 안이 논의되면서 후반기 복지위는 보건의료 직능 중 약사가 4명으로 가장 많은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생겼다.만약 후반기 복지위에 4명의 약사 의원이 포진하게 될 경우 대한약사회 등 약사가 원하는 법안이나 예산, 정책 등이 비교적 수월하게 추진될 확률도 커질 전망이다.다만 복지위 배정안이 확정되진 않아 당내 기류에 따라 위원 배정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일각에서는 복지위 내 민주당 소속 약사 의원이 3명이 자리하는 것은 특정 직능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반기 복지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원 구성 협의는 각 정당 원내대표의 역량이 가장 크다"면서 "개별 의원이 희망 상임위를 제출해 냈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원내대표 판단에 따라 위원 구성이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귀띔했다.한편 후반기 복지위에는 의사 출신 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도 배정이 유력한 상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보건의료 대선공약이었던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보건소 등 도서·벽지 지역보건의료기관 필수의료분야 인건비 의무 보조 법안을 추진한다.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극심한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최소 의료인력을 충족하기 위한 방편이다.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역 간 의료불균형으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일부가 법령이 규정하는 최소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실제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기관 근무 의료인 현황은 지난해 6월 기준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 총 7530명인 상황이다.그러나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이 총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 2곳 등 일부 지역은 주민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특히 의사가 없는 도서·산간·벽지에는 총 1791명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그마저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중 18%인 391명은 전남에 근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기록하며 편차를 보이고 있다.현행법은 국가와 시·도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이에 김 의원은 국가와 시·도가 도서·벽지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인력 배치에 드는 인건비를 의무 보조하는 법안을 냈다.김 의원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극심한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며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일부가 법령 상 최소 배치기준마저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종전 대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재범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7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영리 목적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과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병과를 규정 중이다.김원이 의원은 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가 계속해서 적발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에서도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광주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목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환자가 수술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숨지는 사고마저 발생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지난해 통과한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수술실의 대리수술을 적극적으로 감시, 예방한다는 효과는 있지만, 반복적인 무면허 대리수술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고 피력했다.이에 김 의원은 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는 법안을 냈다.특히 재범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조항도 담았다.김 의원은 "광주 한 척추병원은 20대 목디스크 환자가 숨지는 사고에서 사망 환자 대리수술 등 불법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 중"이라며 "해당 병원은 2017~2018년도에도 간호조무사 대리수술 혐의로 적발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말했다.이어 "무면허 의료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형량을 상향해야 한다"며 "특히 재범 이상인 경우 형량의 특별한 가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