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왼쪽)이 전혜숙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지급할 의사 수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없다고 답했다.다만 비대면진료로 의사 수고가 더 든다고 언급하며 건강보험재정과 국민 의료접근성을 저울위에 놓고 합리적 수준으로 수가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시범사업 기간 내 약국 처방전 리필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전혜숙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행으로 건보재정에 부정적 영향이 전가되지 않도록 의사 수가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약국에서 처방전을 리필하는 제도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다.전 의원은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한다면서 (의사)수가를 대면보다 비싼 130%, 150%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비대면진료 수가 올리나, 내리나?"라고 질문했다.전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건보재정을 적자로 만들었다고 흉보면서 윤석열 케어는 비대면진료 수가를 올리려 한다. 150% 수가를 준다면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나"라며 "미국 등 해외는 같은 상병의 같은 성분 약을 투약할 때 리필을 활용해 약국에 맡긴다. 시범사업에 넣어 검토하라"고 촉구했다.전 의원은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기준도 굉장히 모호하다. 비대면진료가 건보재정을 좀먹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기재부 출신이라 국민 건강보다 편리성이나 플랫폼 영리화에 앞장설까 걱정이 많았는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조 장관은 비대면진료 수가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내부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시 의사 수고가 더 들어간다는 견해도 밝혔다.조 장관은 "비대면진료로 의사 수고가 더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재정도 봐야 하고 의료접근성도 봐야한다. 수가가 결론나지 않았지만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의사 수가를 150%로 확정한 적도 없다. 낮출지, 올릴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처방전 리필제 관련) 조언을 검토하겠다. 재정낭비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규홍 장관(왼쪽)이 서영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도 "지역을 반드시 제한하지는 않는다. 플랫폼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답변했다.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모델로 동일하게 채용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범위를 축소하되, 적용 지역은 전국 단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사절단에 비대면진료·약 배송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포함된 것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를 위한 게 아니며, 배경을 알지 못하지만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24일 조규홍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현안질의에 이같이 설명했다.서영석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향을 묻는 동시에 복지부가 당정협의로 의료법 개정이 아닌 시범사업을 확정한 것에 대해서는 "입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특히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에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포함된 것을 놓고 비대면진료·약 배달 제도화를 위한 전초전이 아니냐고 꼬집었다.서 의원은 "시범사업은 어느 지역에서 기간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입법행위를 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나 한동훈 장관이 하려고 하는 시행령 통치의 일환으로 입법 무력화로 본다"며 "디지털헬스, 바이오 산업과 관계 없는 닥터나우가 대통령 방미에 참여한 경위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조 장관은 시범사업 시행 방식을 내부 검토중이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시범사업안을 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특히 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현재 시행중인 한시적 비대면진료 모델을 그대로 연장하는 방식을 채택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조 장관은 "시범사업 범위와 기간을 검토중이다. 당이 요구한 것은 코로나 단계가 경계로 내려가면 비대면진료 자체가 불법화되므로 빨리 제도화 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제도화 되기 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가 뭔지 연구하고 의료공백 최소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조 장관은 "시범사업이 지역을 반드시 제한하지는 않는다. 지난 정부도 감염병예방법 개정 전에 전국 단위 시범사업을 했다"며 "비대면 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격오지나 섬, 감염병 환자, 노인, 장애인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 입법 무력화 시도가 아니냐는 서 의원 지적에 조 장관은 "그것은 아니다. 감염병 단계가 내려가기 전에 법제화되면 시범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법 개정전에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로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플랫폼을 위한 시범사업이 아니다"라고 답했다.이어 "닥터나우가 약 배송 뿐 아니라 다른것도 하는 것으로 안다. 디지털헬스 산업이 신시장 창출 분야다. 국민의 건강증진이 제1목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배되는 정책을 복지부가 할 이유도, 계획도 없다"며 "닥터나우가 대통령 방미에 왜 참여하게 됐는지는 모르나 확인해 보겠다. 비대면진료를 위해 추천한 바 없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관이 비대면진료 적용 범위에 만성질환을 넣겠다고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비대면진료 제도화 이후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약 배달 문제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의·약사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선진국 사례를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24일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안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전혜숙 의원은 퀵서비스 등 배송서비스로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이 불법 배송되는 문제를 지적했다.만성질환 대상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허용으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부 대책을 물었다.전 의원은 "복지부가 약 배달 앱을 키우려는 상황에서 마약류 의약품과 만성질환 약을 배달했을 때 전문가 복약지도도 안 될 뿐 아니라 오남용이 심각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복지부 장관은 어떻게 관리할지 답하라"고 질의했다.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지를 굳건히 밝혔다. 만성질환까지 비대면진료 범위에 포함하고, 뒤따를 약 배송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향정신성 마약류 약과 오남용 약은 우리나라도 처방을 금지하고 있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도 제도화 범위에 포함됐다"면서 "오남용약 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국 사례를 살펴 철저한 관리방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전 의원이 조 장관 답변에 대해 "장관은 선진국 사례를 제대로 안 본 것 같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즉각 반박했다.조 장관은 "선진국에서도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고 있지 않냐"며 "약 배송 사고는 그것대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보완책을 만들겠다. 선진국 사례를 분석할 것"이라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필수의료 기피현상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 의사 형사처벌 감경·면제' 법안 제정에 나선다.불가피한 필수의료 시행 과정에서 법안이 규정한 사전·사후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의사에게 중대 과실이 없을 때만 형법상 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게 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필수의료 육성·지원에 대한 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법·행정·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조항도 담았다.24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보건복지부가 이종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필수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전문의 중 38.7%는 본인 전공과목을 진료하고 있지 않다.또한, 필수의료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전공의들의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 기피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공백 사태 등 위기에 직면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7년 전공의 충원율 100%에서 ’22년 27.5%로 급감했다.문제는 정부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화 현상'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복지부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라는 추상적 목표만 제시했을 뿐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대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이에 이 의원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지원법안을 발의했다.법안 골자는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전담조직 구성,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요건 규정 등이다.의료사고 형사처벌 감경·면제 규정은 해당 필수의료가 불가피하고, 법안에 규정된 사전·사후 설명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했고, 의료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 의원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의 핵심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사명감을 갖고 필수의료 전공을 지망하던 젊은 의사들이 현실적인 문제 부딪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위원장 정춘숙) 전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25일 오전에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플랫폼 허가제 등 규제 법안 미래를 좌우할 입법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번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입법을 향한 실질적인 심사 진전이 없을 경우 사실상 오는 5월 초로 예상되는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에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전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모순적인 것은 비대면진료 법안이 진척 없이 소위 계류돼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닥터나우 등 플랫폼들은 지금처럼 초진부터 별다른 질환 제한 없는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확률이 크다는 점이다.2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복수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전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에 반대하는 기류가 역력한 상황이다.이대로 라면 지난 3월 법안소위와 마찬가지로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이 여야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계속 심사 즉, 입법 보류가 결정될 확률이 크다는 게 복지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복지위는 25일 법안소위에서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5건과 플랫폼 규제 의료법 개정안 1건을 상정해 심사할 방침이다.이번에는 지난달 소위와는 달리 재진 비대면진료 법안 뿐만 아니라 플랫폼이 강하게 요청중인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김성원 의원 발의)이 추가된 동시에 플랫폼의 정부 허가를 의무화하고, 시정명령·벌금 등 행정처분을 규정한 비대면 플랫폼 규제 법안(신현영 의원 발의)도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다.재진 중심 비대면 법안에 더해 초진 법안까지 병합심사가 예정되면서 복지위원들의 비대면진료 입법 관련 반발 분위기는 한층 커졌다.플랫폼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뒤로한 채 초진 비대면진료 제도화만을 요청하고 있어 입법을 서두르면 안 된다는 기류가 복지위 내 흐르고 있다는 전언이다.지난달 법안소위에서 대다수 소위원들은 여야, 출신 직능을 막론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지적을 했다.국민의힘 서정숙, 김미애, 최연숙 의원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의원 까지 사실상 거의 전원에 해당하는 소위원들이 보건복지부를 향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우려점을 지적했다.이후 복지부가 복지위원실을 분주히 방문해 비대면제도 필요성과 우려점 해소 방안을 제시하며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 갔지만, 복지위원들은 여전히 수용 불가 방침을 견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당정이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확정한 게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정부여당의 합의로 일상속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되지 않아도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오히려 입법이 늦춰질 수록 규제 없는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계속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논리다.이에 모순적이게도 비대면진료 법안이 이번 소위에서 성과 없이 계속 심사가 결정되면, 닥터나우 등 플랫폼은 지금처럼 초진은 물론 질환 제한 없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플랫폼 입장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이 이번 소위를 통과하는 것 보다 보류 판정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게 실질적인 경영이익을 유지하는 동시에 초진 비대면진료 입지를 한층 굳힐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이렇게 되면 사실상 초진 비대면진료가 아무런 규제 없이 시범사업 트랙으로 제도화되면서 추후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서 재진으로 범위를 축소하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일단 복지위는 법안소위 전날인 24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시범사업 당정 합의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특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범위와 방식을 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 모델로 가져갔을 때 발생할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겠다는 게 복수 복지위원실 계획이다.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성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 의원실 입장"이라며 "다만 시범사업 범위를 지금 한시적 범위보다 대폭 축소할 필요성을 지적할 계획이다. 당정이 시범사업에 합의하긴 했지만, 이는 당론은 아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초진 비대면 법안까지 심사대에 오르면서 부정적이던 입법 기류가 한층 거세진 것으로 안다. 국민 안전과 의료기관·약국 전달체계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어 법안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을 것"이라며 "특히 복지부가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우려점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만들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에도 질타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부연했다.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복지부가 시범사업 시행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도 이 때문에 반대를 견지중인 것으로 안다"며 "전체회의에서 시범사업 문제점과 의료영리화 논란을 강하게 지적할 의원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우려되는 것은 입법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 당정이 예고한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되면서 되려 플랫폼이 원하는 초진 허용, 질환 제한 없는 비대면진료가 코로나 종식 후 계속되고 입지를 넓히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점"이라며 "입법과 시범사업 사이에서 의원들이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일단 전체회의에서 복수 의원들이 조규홍 장관을 향해 시범사업 범위를 대폭 축소할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위기의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살리고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해 17개 직능단체와 환자단체가 뭉쳤다.특히 보건의약 주요 직능인 의사, 약사, 한의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열어 보건의료 정책 상시 논의 구조를 구축하는 동시에 실행력을 높이기로 해 시선이 집중된다.지난 23일 '더좋은 보건의료연대'(이하 더보연)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보건의료 정책 제안·제도화를 위한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더보연은 1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국민 건강권 향상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17개 직능단체와 환자단체가 참여한 보건의료정책 협의체다.모든 직능 단체의 이익을 넘어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다.더보연은 향후 보건의료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진행할 방침이다.특히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상시적인 논의 구조를 마련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더보연 상임대표에는 추무진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혁용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정수연 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가 선임됐다.공동대표로는 보건의료 직역단체의 전‧현직 임원이 대거 참여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보건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추무진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국민과 환자, 보건의료 전문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공공·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며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보건의료 정책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최혁용 상임대표는 출범선언문에서 "보건의료가 위기 상황이다. 지금도 어느 곳에서 앰뷸런스의 응급환자는 병원을 찾고 있고, 일상화된 의료자원의 불균형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직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지 못했던 환자의 권익, 소속이 다르다고 애써 외면한 불공정한 제도들, 이러한 묵인과 혼란 속에서 서로에 대한 갈등과 반목만 보건의료계에 가득하다"고 토로했다.최 상임대표는 "직역 이해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를 위한 더 큰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이제 우리는 자신만 보지 않고 주위를 볼 것이며, 지금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겠다"면서 "긴 세월의 반목을 뒤로 하고 무거운 어깨를 서로에게 기대고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김윤 상임대표는 발표에서 더보연의 주요 정책 아젠다로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의료 공급 확대'와 '초고령 사회 대비'를 그 방안으로 꼽았다.의료 공급 확대 세부 내용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 확충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확립 ▲보건의료직역의 전문 역량과 직역 간 협력 강화 등이다. 초고령 사회 대비와 관련해선 ▲지역사회 돌봄 체계 확립 및 국가책임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일원화 ▲화상진료시스템 도입 ▲연명의료제도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양승조 전 충청남도 지사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부족의 심각성은 이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더보연이 목표로 삼고 있는 필수의료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는 국민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할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더보연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양 전 지사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초고령화 사회 준비 또한 소중한 과제"라며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전환과 보건의료직역 간 협업 체계 확대 등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미래를 만드는데 일조해달라"고 당부했다.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국회의원,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인 국회의원, 이용빈 국회의원 등은 영상 축전을 통해 더보연 출범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격려했다.의원들은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국민 건강권 확대를 위해 더보연이 발전적인 보건의료 정책 개발·제안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는 의료 수요가 현재보다 더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며 양질의 의료를 확대하는 게 전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 중대한 시기를 앞둔 오늘 더 좋은 의료 확대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더보연의 출범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 더보연 활동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한정애 의원은 "더보연이 직역 간, 환자와 의료진 간 차이와 갈등을 극복하고 현장성, 전문성, 당사자성이라는 강점을 원동력으로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하는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한다"면서 "국회도 환자 중심의 의료혁신을 위한 입법적,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신현영 의원은 "고령화, 초저출생 사회는 보건의료에 있어서 큰 화두"라며 "더보연이 다가오는 미래 의료를 대비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돌봄 사회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주길 기대한다. 국회에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고영인 의원은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눈에 띄게 빠르다. 달라진 환경에 맞춰 보건의료체계를 전환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없다"면서 "더 나은 보건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해 각 직역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환자들이 연대하게 돼 더욱 뜻 깊고 반갑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이용빈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 보건의료는 우리 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어려움과 도전이 많겠지만 국민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해달라.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더보연의 앞날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김은영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야간 진료·의약품 취약시간대 문을 여는 '달빛어린이약국'과 '공공심야약국'의 야간조제관리료 수가를 별도 트랙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으로 달빛어린이병원과 협력 중인 달빛어린이약국의 야간조제관리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막연히 공공심야약국으로까지 확대·연계하기 어렵다는 취지다.다만 복지부는 달빛어린이약국의 참여를 독려하며 달빛약국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달빛병원의 원내약국 조제를 허용하는 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23일 응급의료과 김은영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현재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일환으로 달빛어린이병원과 달빛어린이약국 확대 운영과 함께 야간 진료·조제 수가 확대를 검토 중이다.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지정·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은 36개, 약국은 그보다 많은 40여개다.1개 달빛병원 당 인근의 복수 약국이 달빛약국으로 지정·신청되면서 약국 개수가 병원 개수를 소폭 앞서는 상황이다.김은영 과장은 필수의료 강화와 달빛어린이병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약국 참여가 중요하다며 약국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특히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 운영하는 과정에서 달빛약국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달빛병원에서 원내약국 조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김은영 과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약국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원내조제 전환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읽힌다.김 과장은 "대부분 달빛어린이병원은 아동병원이나 소아청소년과 의원급이다. 달빛의료기관이 처방하는 약을 달빛약국이 준비하고 있어 약국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은 약국을 설득해 같이 달빛병원을 신청하는 게 힘들다는 토로도 한다"고 말했다.김 과장은 "(진료가 취약한 밤 시간대)소아 진료를 보는 게 달빛어린이병원 제도 핵심이므로 달빛약국만 따로 받는 것은 안되지만, 지금처럼 병원과 약국이 짝 지어(페어로) 달빛을 신청하는 게 맞다"며 "달빛약국이 부족하다고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다. 약국 참여를 독려하는 쉬운 길이 있는데 어려운 길을 택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김 과장은 달빛병원·달빛약국과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결과적으로 취약시간대 '국민 의료서비스 확대'와 '의약품 접근성 강화'라는 지향점이 동일하다면서도 수가 체계는 구분해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란 입장도 밝혔다.공공심야약국은 예산 기반 사업으로, 달빛병원·약국에 적용할 야간조제료 수가를 막연히 공공심야약국까지 연계하는 것은 신중하게 더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다만 이미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달빛어린이병원과 협력해 달빛어린이약국을 추가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간조제관리료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김 과장은 "공공심야약국 개소 수와 분포가 달빛어린이병원과 얼마나 연결됐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예산 기반 공공심야약국을 달빛병원·약국과 묶어갈 수 있는지, 정합성이 있는지는 더 살펴봐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약국만 신청을 받지 않고 병원-약국을 연계해서 받는다"고 설명했다.김 과장은 "결국 달빛어린이병원은 진료와 처방이 이뤄지므로 병원과 약국이 세트로 들어와야 하는 구조다. 공공심야약국이 달빛병원과 세트로 달빛약국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세트가 아닌 심야약국에 야간조제료 수가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달빛 지정·신청할 때 병원과 약국이 협약을 맺어서 들어올 경우 야간조제료를 지급하는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에서 비대면진료 중개와 의약품 배송을 주요 수익원으로 경영 중인 플랫폼 업체가 총 30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회원사는 닥터나우, 굿닥, 솔닥 등 11곳이었다.비대면진료·약 배송이 대다수 플랫폼의 사업모델이었으며 일부 플랫폼은 소아과, 산부인과, 여성질환, 남성, 탈모, 영유아, 외국인을 타깃으로 해 비대면진료 중개·약 배송 사업 차별화를 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자료를 보면 올해 3월 27일을 기준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총 30곳이었다. 지난 2020년 2월 복지부가 한시적 전화상담·처방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이후 생겨나 경영을 계속 중인 기업이 30곳인 셈이다.이 가운데 초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요구 중인 원산협 회원사는 닥터나우, 굿닥 등 11곳이다.플랫폼들은 대부분이 비대면진료 중개과 함께 약 배송을 병행하는 식의 경영 모델을 채택하고 있었다. 시장 1위 닥터나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델이다. 다만 일부 플랫폼은 비대면진료·약 배송 경영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다닷케어의 알잠닥터 서비스는 소아과 비대면진료를 중개 중이며, 모션랩스의 닥터벨라는 산부인과, 쓰리제이 체킷은 여성질환, 임팩트스테이션 파닥은 한의원을 타깃으로 비대면진료 중개와 약 배송을 시행 중이다.캐번클럽의 홀드와 TS트릴리온의 MO는 탈모, 트러스트랩스의 썰즈는 남성, 프릭스헬스케어 닥터아이는 영유아, 히포메딕 하이메디는 외국인 중심 비대면진료·약 배송이 주요 사업 모델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관리·규제하고 기준 위반 시 시정명령·자료제출요구 등 행정처분을 법으로 정하는 '플랫폼 규제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국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복지부는 정부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플랫폼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막는 허가제나 신고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규제 법 조항이 없어 다수 플랫폼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개입하거나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부당행위를 막기 역부족이라는 진단이다.병원계와 의료계, 치과계는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 제각기 찬반 입장을 개진했지만,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규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21일 복지부와 보건의약단체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 규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신현영 의원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 허가제를 도입하며 의무 위반 플랫폼에 대한 제재처분을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구체적으로 플랫폼을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의료를 중개하는 영업'으로 명문화 했다.복지부 허가를 받지 않은 비대면의료 중개업자 즉, 플랫폼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조항이 플랫폼 허가제 도입이다.특히 법안은 플랫폼이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하거나 의료기관, 약국과 담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복지부 장관은 플랫폼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다.플랫폼 현직 종사자와 과거 종사자가 의사, 의료기관, 약국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비대면 앱 등 플랫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했다.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한 플랫폼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거짓이나 부정하게 허가를 받거나, 의료기관·약국과 담합행위를 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은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처분 하는 조항도 담았다.영업 정지, 허가 취소 기간에 비대면진료중개업을 한 플랫폼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했다.복지부 "플랫폼 관리기준·시정명령 등 법제화 필요"복지부는 신현영안에 동의했다. 플랫폼 관리·규제 기준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허가제에 대해서는 찬반 견해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전반의 과정을 중개해 의료기관, 약국, 환자 간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플랫폼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비대면의료 중개업 정의를 마련하고 플랫폼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시정명령·자료제출요구 등 관리기준을 법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전문위원실 "플랫폼이 환자 의료기관 선택 개입하고 과잉경쟁 유발"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법안 타당성을 인정했다.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발생한 바 환자 의료기관 선택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플랫폼 부당행위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으므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과 함께 플랫폼 규제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다.구체적으로 전문위원실은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지만, 중개 플랫폼과 영업 관리 사항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고 했다.전문위원실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의 비대면진료 불법 의료행위 수사 결과 플랫폼이 약사법을 위반해 일반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 유인 알선과 전문약 홍보금지 법령을 위반한 협의로 고발을 당한 점을 적시했다.아울러 플랫폼 정부 허가제와 신고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봤다.전문위원실은 "플랫폼의 위법 행위가 법적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적절한 관리가 어렵다"며 "규제 법안은 의사-환자 간 비대면진료 중개업 관리를 강화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취지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신현영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상시적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법안은 비대면의료 중개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은 신고제 도입을 규정하고 있어 허가제와 신고제 논의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병협·의협·치협도 플랫폼 규제 공감대법안에 대한병원협회는 동의, 대한의사협회는 신중검토,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반대했다. 언뜻 보기에 직능단체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것처럼 보이나, 플랫폼 규제 장치를 법제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3개 단체가 뜻을 같이했다.플랫폼을 의료법으로 법제화하는 것에 반발감을 드러낸 직능단체들이 신중검토나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플랫폼 규제는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중론이다.법안에 동의한 병협은 "플랫폼의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해 의료체계 왜곡과 의료의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려는 입법 목적은 타당하다"면서 "현재 다수 민간 플랫폼 업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플랫폼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신중검토 입장의 의협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우려점과 의료계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안전하고 올바른 비대면진료 제도가 정착된 후 '비대면의료중개업'을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치협은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 평가와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이나 약 배달, 공적 처방전 등 세부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법령만 개정해 제도를 시행한다는 발상은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비대면진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당수 의료기관은 플랫폼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환자 개인정보나 질병정보가 유출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법안에 찬성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