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이면서도 4대 사회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의약사 등의 이름과 요양기관, 주소지 명단이 18일 공개됐다. 보험급여비로 수익을 얻으면서 정작 급여비 원천인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개인 의약사와 의료법인은 사업장이 명확한 것만 69건이었다. 건보공단이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이들 고소득 의약사와 기관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의 경우 양한방 의료기관 의사 61명, 약국 약사 1명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인은 총 7곳으로 억대 체납자도 포함돼 있었다. 또 요양병원과 산후조리원 개설자도 각각 11명, 3명 씩 고액 악성 건보료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의료법인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E의료재단(이사장 이모 씨)은 2003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무려 131개월 간 건강보험료 2억2883만원을 체납했다. 또 경북 경산시 소재 J의료재단(이사장 허모 씨)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5752만원을, 서울 성동구 소재 K의료재단(이사장 이모 씨)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5427만원의 건보료를 각각 내지 않고 버텼다가 망신을 당했다. 의약사 개인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용인시 U의원 의사 김모 씨는 2012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0개월분의 건보료 7865만원을 체납했고, 경기도 양주시 Y의원 의사 김모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7587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강서구 S병원 의사 우모 씨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총 7167만원을,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K병원 의사 김모 씨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7월까지 6361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고 버텼다. 아울러 전남 순천시 S약국 박모 약국장은 2009년 8월 한 달치 건보료 1697만원을 내지 않았다가 이번 공개명단에 올랐다. 한편 공단은 이들 공개된 대상자들에게는 급여이용을 제한시키고 있다. 이들은 요양기관에서 진료, 조제를 받을 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내년 초부터 뇌전증치료 약제 모니터링 검사와 자동유방초음파 등의 신의료기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 등재관련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의뢰·회송 수가 시범적용 추진 계획' 등은 건정심에 보고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뇌전증 약제의 치료반응 모니터링 검사와 초음파를 이용해 자동으로 유방전체를 스캔하는 자동유방초음파 2개 항목에 급여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뇌전증 약제는 레비티라세탐, 토피라메이트, 옥스카르바제핀, 라모트리진 등이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행위 환산지수, 약제·치료재료 상한금액 변화 및 선택진료·상급병실 축소 관련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개편 내용을 반영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새 환산지수를 반영한 완화의료 상대가치점수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복지부는 이 내용들도 고시 개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이날 건정심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국내 의료체계에서 진료 의뢰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회송은 사실상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국민이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수준의 진료를 받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더불어 내년도 선택진료비 개편과 함께 추진할 '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수가 신설'을 준비하기 위해 일부 협력병원들을 대상으로 의뢰·회송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의뢰·회송에 대해서는 수가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적용을 통해 적절한 진료 의뢰 및 회송 기준이 마련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수가가 적용된다면, 병원 간 진료 협력이 활성화돼 환자들이 좀 더 적절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진료의뢰 내실화와 회송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회송수가는 인상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뢰-회송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방안'을 1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보고내용을 보면,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단위의 진료의뢰 내실화 모형(Community based)'과 '상급종합병원 중심 협력 병의원과의 회송 활성화 모형(Top-down)' 두 가지로 추진된다. ◆지역단위 모형=의뢰 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이다. 일정 시도 또는 시군구 내 의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내용은 '강화된 기준의 진료의뢰', '진료의뢰 수가 시범적용' 등이다. 지역의사회가 주관하고 시범사업 적용은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협조를 받는다. 복지부는 향후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진료의뢰 기준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지역 내 병의원 등에 강화된 기준의 진료의뢰 절차가 적용된다. 진료의뢰서 서식을 상세히 개선해 의뢰받은 의료진의 판단을 지원하고,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란'을 '의료사유', '의뢰유형', '환자상태', '투약력', '검사결과' '특이사항(알러지 등)' 등으로 상세히 구분한다. 또 진료의사가 실시한 진료내역 기재 및 검사결과 등은 의무적으로 첨부하고, 진료의뢰 취지에 대해서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추후 의뢰환자 만족도 등 설문 실시도 검토하기로 했다. 진료의뢰 수가는 재진 기본진찰료 수준이내에서 시범 적용한다. 이 때 환자 본인부담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인데, 본인부담 효과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진료의뢰 현황,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사업주관 측에 제출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 없는 의뢰수가로 인해 불필요한 의뢰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를 고려해 시범기간 중 개별기관의 의뢰 실적을 면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 중심 모형=협력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과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 간 체계적인 의뢰·회송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자체적으로 협력 병의원을 지정해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강화된 기준의 의뢰 및 회송'을 실시하고, '의뢰 및 회송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의뢰수가 및 강화된 회송수가도 시범 적용한다. 주관은 상급종합병원 내 협력조직(진료협력센터)이 맡고 시범수가 적용은 역시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이 협조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참여기관은 개선된 의뢰서 및 회송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검사결과지 등은 의무적으로 첨부한다. 특히 의뢰서 및 회송서에 '의뢰번호'를 기재해 경로 관리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 의뢰 땐 환자에게 의뢰서를 발급할 뿐 아니라 의뢰하는 기관에 사전 연락하거나 의뢰서를 송부한다.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환자 내원 때 내원여부 및 담당진료과 등을 의뢰의사에게 통보한다. 의뢰받은 환자는 진료종료 후 원칙적을 회송하고 회송 때 회송할 기관에 사전 연락해 진료 지속 가능여부 등을 확인한다. 협력기관 간 의뢰·회송 실적·결과, 환자 만족도 등은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서울 대형병원 쏠림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지역은 서울 내로 한정한다. 진료 의뢰수가는 시범 적용하고, 회송수가는 후속 외래진료를 포기한데 따른 비용(재진진차료) 등을 고려 인상해서 적용한다. 환자부담금은 없다. ◆추진계획=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과 세부방안을 협의해 이달 중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달 중 참여대상을 선정해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내년 2월부터 시범운영 평가를 위한 연구도 개시한다. 연구는 심사평가원이 외부에 의뢰해 진행한다. 복지부는 시범운영 중간결과와 추가 개선방안 등을 내년 8월 중 건정심에 재보고하기로 했다. 이 때 협력진료수가 신설방안 등도 함께 보고한다. 앞서 복지부는 협력병원 간 협력진료 수가를 내년 9월부터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예상 추가소요 재정은 500억원 규모였다.

내년 3월 재시행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다국적 제약사보다는 국내 제약사, 대형업체보다는 중소업체에게 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은 218개 업체 4475개 품목으로 평균 인하율은 1.04%다. 복지부는 1426억원 가량 약품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추계했는데,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상한금액 조정 상세내역을 보면, 주사제가 내복제, 외용제 보다 인하율이 더 높다. 주사제의 경우 1655개 품목이 평균 2.73% 인하된다. 예상손실액은 775억원 규모다. 또 내복제는 2510개가 평균 0.59%, 외용제는 309개가 평균 0.64% 하향 조정된다. 예상손실액은 각각 596억원, 54억원 규모다. 전문약과 일반약 구분으로 보면, 전문약은 4281개 품목이 평균 1.05%, 일반약은 194개 품목이 평균 0.78% 각각 인하된다. 예상손실액은 전문약이 138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반약은 45억원 수준이다. 국내사와 다국적사 비교해서는 국내사가 3961개 품목이 평균 1.16%, 다국적 제약사는 514개 품목이 평균 0.72% 각각 하향 조정된다. 예상손실액 규모는 국내사 1143억원, 다국적사 284억원으로 국내사가 월등히 더 많다. 청구액 규모별로는 100억원 미만 업체가 103개로 가장 많고 인하품목의 평균 인하율도 1.82%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3000억원 이상은 8개 업체, 0.8% 수준으로 더 적거나 낮다.

내년 3월 재시행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 보험의약품 개수가 600개 이상 줄었다. 또 제약업계 예상 손실액 규모도 600억원 이상 축소될 전망이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실거래가 조정제도 고시 개정 이전(7개월)과 이후(5개월)를 분리해 이전 기간은 감면규정(20% 일괄 감면 및 R&D 비율에 따른 추가 감면)을 달리 적용해 재산출한 결과, 인하대상 품목과 인하율이 다소 감소했다. 먼저 전체 급여 등재 의약품 품목수 1만7172개 중 저가의약품(1650개), 퇴장방지의약품(677개), 희귀의약품(170개), 신규 등재(1955) 등 4591개를 제외해 실제 조정대상은 1만2581개로 집계됐다. 이중 재열람을 통한 상한금액 인하대상은 4475개로 평균 인하율은 1.04%로 분석됐다. 인하품목만 적용하면 인하율은 1.89%로 더 높아진다. 또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업계 예상손실액 규모는 1426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험의약품 5083개 품목의 상한가가 평균 2.1% 인하된다고 보고했었다. 당시 추계된 제약계 예상손실액은 2077억원 규모였다. 실거래가 조정제도 고시 개정 전후를 달리 조정해 가중평균가를 재산출하고 감면기준을 각기 적용하기로 방침이 변경되면서 인하품목수는 608개, 예상손실액은 651억원이 감소하게 된 셈이다. 투여경로별 상한금액 조정대상 약제 현황을 보면, 주사제 인하율이 2.73%로 내복제(0.59%), 외용제(0.64%) 등보다 월등히 높았다. 주사제는 원내 공급량이 많아 병원의 저가 납품요구에 따라 낙폭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한 뒤, 2월1일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약가인하 시행시점은 내년 3월1일로 1개월 유예된다.

정부가 CERAD-K 등 치매정밀검진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치매가족상담과 치매전문병원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1년에 6일 이내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급자 중심의 치매정책 기조를 수요자 관점으로 바꾼 게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진단& 8228;치료& 8228;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치매환자 가족 부담경감, 연구& 8228;통계 등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구성됐다. ◆지역사회 중심 치매 예방·관리=치매조기발견을 위해 치매정밀검진의 일부 비급여 항목(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을 내년부터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연간 약 118억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예방 및 치료관리가 소홀했던 경도인지저하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진료중단자 등(53만명)에 대해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예방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하반기 중 치매노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지자체를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매인식개선 교육과 치매 파트너즈 모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민 대상 치매예방습관 형성 및 자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치매예방실천지수'를 개발하고, 스마트폰 앱 및 PC 등을 통해 보급할 예정이다. ◆치매진단·치료·돌봄 통합 제공=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치매가족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해 꾸준한 치매치료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 중 공립요양병원(전국 78개)을 중심으로 망상, 배회, 폭력성 등 치매의 행동심리증상과 신체적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관리하는 치매전문병동 운영모델과 수가기준 등을 마련하고, 내후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2등급 중증수급자 대상으로 연간 6일 이내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2017년부터 제공하고, 치매환자의 특성에 맞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년 중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센터에 치매 유니트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의사결정능력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독거·중증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의료·요양서비스 이용 등에 대해 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치매환자 가족지원 확대=치매가족의 여행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치매환자·가족 대상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60세 이하인 치매가족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7년부터 온라인 자가 심리선별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가고, 내년부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한 치매가족 대상 24시간 상담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치매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자(장애인)’에 치매환자가 포함돼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치매연구통계 등 인프라 확충=2017년부터 근거기반 치매정책 수립 및 치매 연구·통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격년으로 치매연구·통계연보를 발간한다. 또 글로벌 치매 R&D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인치매 코호트 구축, 치매 진단연구, 치매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임상연구를 지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복지부 방문규 차관)는 17일 이 같이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 추진기간 동안 치매환자& 8228;가족 대상 지원예산은 약 4807억원(국비 및 지방비)이 소요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책 분야별 주요지표를 선정하고 5년 후의 변화된 모습을 목표치로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2018년에는 3년간의 정책이행 상황관리를 기초로 정책과제, 성과지표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한방 항암제 ' 아징스75(AZINX75)'에 대한 임상시험 방해 논란과 관련, 환자단체들이 정부와 의사단체에게 적극적인 입장과 행보를 촉구했다. 약제 연구·임상을 주도하는 단국대병원 융합의료센터 측이 법적조치를 취하면서까지 임상시험 방해를 주장하는만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사안의 본질인 임상적 근거를 단대병원 측이 빨리 생산해 내라고 촉구한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17일) 오전 종로M스퀘어에서 '아징스75 임상시험 방해사건 진실규명 촉구 보건의료매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의협, 단대병원 측에 이같이 촉구했다. '아징스75'는 ' 넥시아'의 양방버전 격인 한방 암치료제로, 식약처 절차에 따라 1상 임상시험을 진행한 후 2상 시험을 했지만 그 결과는 2년여 간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다. 넥시아 효능 논란이 곧 아징스75와도 직결되는 이유다. 넥시아와 관련해 단대 최원철 부총장은 암을 완치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지만, 다른 쪽에선 유지 정도 수준 또는 문제제기까지 나오는 등 논란의 중심에 있다. 넥시아로 말기 암을 치료하는 한의사와 이들의 법률대리인, 대한암환우협회는 2013년 아징스75의 임상2상 진행 당시 의사협회 정책이사로 재직했던 한모 교수가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병원 관계자에게 "임상시험에 협조하면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임상시험이 중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8월말 남양주경찰서에 환단연 측과 법률대리인 측, 단대병원 융합의료센터 측과 그 법률대리인 측, 과학중심의학연구원 강석하 원장 등이 대질심문을 한 바 있다. 이후 단대병원 측은 언론 측에 단대병원 측은 한모 교수가 고발을 운운하며 임상시험 연구자들을 공개 위협하기도 했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환단연 측은 "만약 의협 측이 효능이 뛰어난 약제 개발을 공갈 협박으로 방해했다면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실제로 이 부분의 사실확인을 위해 오늘 오후 5시 의협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안의 본질은 넥시아와 아징스75의 효과가 뛰어나다면 조속히 임상 과정을 모두 마치고 급여화시켜 약값을 낮춰, 보다 많은 환자들이 이 약들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환단연은 단대병원 측이 임상시험(2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속하게 3상(실패 시 2상 재진행) 하든지, 여러 구실을 달아 손을 놓고 방관만 하는 정부가 투명하고 강력하게 방해 논란을 불식시키는 행보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기종 대표는 "앞으로 단대병원 측은 또 다시 양의사들이 공식적으로 반대해 임상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다"며 "임상시험 방해가 실제로 이뤄졌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를 막아주든지, 단대병원 측이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말고 조속히 임상을 진행해 근거를 공개하든지 택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