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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건보, 많이 걷고 많이 썼다…당기흑자 3972억건강보험 흑자 기조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지출 규모도 커지면서 흑자 보유 규모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모습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4분기 건강보험 재정현황(현금 포괄손익계산서)을 통해 현금유동성과 관련한 흑자기조 경향을 최근 공개했다. 22일 공개자료에 따르면 3분기 건강보험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1조5075억원 상회한 13조733억원이었다. 이 중 보험료 수입은 11조500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수입만큼 지출 규모도 늘었다.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1조6237억원 많은 12조6761억원이었다. 보험급여비에는 12조2393억원이 지출됐다. 이 같이 총수입이 총지출을 상회하면서, 일단 당기수지 흑자(3972억원) 기조는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162억원 이상 줄어든 규모여서 당기수지만 놓고보면 안정된 흑자라고 단정짓기는 무리다. 한편 이달 초 여야는 건보재정 국고지원 시한을 2017년까지 1년 연장하는 법률안 개정에 합의했다.2015-12-22 16:51:59김정주 -
"국내 암환자 3명중 2명 산다"…5년 생존율 70% 육박[데일리팜 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암 환자 3명 중 2명 이상은 생존하고, 최대 고비인 5년 생존률은 7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살면서 암에 걸릴 확률은 37%에 가까웠다. 국민 37명 중 1명 이상이 암에 걸려 본 '암 경험자'로 약 1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 '2013년 암발생률'과 '암생존율 및 암유병률 현황'을 오늘(22일) 발표했다. 먼저 2013년 새로 발생한 암 환자 수는 남자 11만3744명, 여자 11만1599명으로, 총 22만53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873명 감소한 수치로, 주로 갑상선암과 위암, 대장암 등에서 줄어들었다. 남녀를 망라하고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다. 이어 위암과 대장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빈도가 높아다. 남자는 특히 위암과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이, 여자는 갑상선압,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2000년 이후 발생자수가 급속히 증가한 갑상선암(4만2541명)을 제외할 경우, 신규 암환자 수는 총 18만2802명(남자 10만5290명, 여자 7만7512명)으로 작년 대비 1080명이 증가했다. 모든 암의 조발생률은 2013년 10만명당 445.7명이었다. 이 중 남자는 10만명당 449.9명이었으며, 여자는 441.5명이었다. 모든 암의 연령표준화발생률(이하 발생률)은 2013년 10만명당 311.6명으로, 2012년 322.3명과 비교하여 10.7명 감소했다. 주요 국가의 연도별 발생률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미국과 영국은 최근 발생률이 감소했고, 일본은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1년도(324.2명/10만 명) 이후 2012년도의 암발생률(322.3명/10만 명)과 2013년도의 암발생률(311.6명/10만 명)은 연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복지부는 암발생률 감소추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암발생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암발생률은 연평균 3.3%의 증가를 보였으며, 여자(5.4%)의 연간변화율이 남자(1.4%)보다 더 높았다. 여기서 갑상선암을 제외하면, 남녀 전체에서 연평균 1.3%의 증가를 보였으며, 여자의 연간변화율(1.9%)이 남자의 연간변화율(0.7%)보다 높았다. 남녀 전체 주요 암의 연간변화율은 1999년 이래로 갑상선암(21.2%), 전립선암(11.8%), 유방암(5.6%), 대장암(4.6%)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자궁경부암(-3.9%)과 간암(-2.1%)의 연간변화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연간변화율의 경우, 갑상선암(23.4%), 전립선암(10.5%), 대장암(5%) 순으로 증가, 간암(-2.3%), 폐암(-0.9%)은 감소했다. 여자는 갑상선암(20.9%), 유방암(5.7%), 대장암(3.7%) 순으로 증가, 자궁경부암(-3.7%)과 간암(-1.8%)은 줄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6%였다. 남자(78세)는 5명 중 2명(38.3%), 여자(85세)는 3명 중 1명(35%)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85.7명으로, 작년(296.9명/10만 명)보다 11.2명 감소하였으며, 미국(318명), 호주(323명)보다는 낮았으나 OECD 평균(270.3명)보다는 높았다. 우리나라 남녀별 주요 암 발생순위는 미국, 영국과는 차이가 있으나, 일본과는 갑상선암을 제외하였을 때 비슷했다. 최근 5년 간(2009-2013년)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69.4%로, 3명 중 2명 이상은 5년 이상 생존할 것으로 추정됐다. 생존율 통계 추이를 보면,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1993~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100.2%), 전립선암(92.5%), 유방암(91.5%)이 높은 5년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31.4%), 폐암(23.5%), 췌장암(9.4%)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갑상선암의 생존율이 100%가 넘는 것은 갑상선암에 걸린 환자가 5년 동안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일한 나이와 성별의 일반인구와 비교하였을 때 갑상선암 환자가 더 많이 생존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남녀별 5년 생존율은 여자(77.7%)가 남자(61%)보다 높았는데, 이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100.1%), 유방암(91.5%)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제1기 암정복 10개년 계획' 시행 이전인 1993~1995년과 비교할 때 대부분 암종에서 5년 생존율이 증가했다. 특히 전립선암(36.6%p), 위암(30.3%p), 비호지킨림프종(21.8%p), 대장암(20.8%p), 간암(20.7%p)의 5년 생존율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암종별 2009~2013년 5년 생존율(2001~2005년 대비)은 위암 73.1%(15.4%p), 전립선암 92.5%(12.3%p), 간암 31.4%(11.2%p), 대장암 75.6%(9.0p), 비호지킨림프종 68.4%(8.4%p), 폐암 23.5%(7.3%p) 순으로 높아졌다.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의 2009~2013년 5년 생존율은 각각 100.2%, 73.1%, 75.6%로, 미국(‘05-’11)의 97.9%, 29.3%, 64.9%에 비해 높았다. 암환자의 10년 생존율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99.7%), 유방암(85.4%), 전립선암(83.6%)이 높은 10년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17%), 폐암(13.9%), 췌장암(6.6%)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년 생존율을 보였다. 전국단위 암발생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암경험자는 총 137만49명(2014년 1월 1일 기준 남 60만3524명, 여 76만6525명)으로 나타났다. 즉 2013년 당시 우리나라 국민 37명당 1명이 암 경험자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11명당 1명이 암경험자였으며, 남자는 8명당 1명, 여자는 14명당 1명이 암 경험자였다. 암종별로는 갑상선암의 경험자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순이었다. 전년(2012년) 대비 간암과 전립선암의 순위가 바뀐 것은 생존율이 높은 전립선암의 발생률 증가와 간암의 발생률 감소 때문으로 추정된다. 암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58만4450명으로, 전체 암경험자의 42.7%였고, 추적 관찰이 필요한 2~5년 암환자는 41만3583명으로 전체 암 경험자의 30.2%였으며, 적극적 암 치료가 필요한 2년 이하 암환자는 37만2016명으로 전체 암경험자의 27.1%였다. 복지부는 전년대비 낮아진 암 발생률 및 발생자 수와 관련해 "암등록통계사업을 국가암감시체계로 확대해 암관리사업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평가해 새로운 암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립암센터·지역암센터,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행정자치부·노동부·환경부 등의 정보를 연계한 암 빅데이터 센터 구축과 활용사업을 추진·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련 내용은 제3차 암관리 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수행할 예정이며, 향후 정부의 정책수립 근거 및 사회경제적 요인분석과 같은 심층분석 등을 지원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효과적인 암 예방 정책 수행을 위해 내년부터 간암 검진주기(1년 → 6개월)과 자궁경부암 대상자(30세 이상 → 20세 이상) 확대를 실시할 예정으로, 올해 발표된 폐암검진권고안에 근거해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폐암 검진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사업 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암 경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정책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도입된 호스피스 수가제도를 통해 증가하고 있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암환자들의 수요에 기반하여 가정호스피스 규정을 법제화하고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인간답고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암 이외의 질병까지 포함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제3기(2016~2020)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에 근거해 국가암관리사업의 고도화를 수행할 계획이며, 종합계획을 내년 초에 발표하여 암관리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5-12-22 12:00:07김정주 -
정진엽 장관 "보건의약인 봉사실천 사회에 귀감"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오후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가 주관하는 영보자애원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다.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보건의약분야 13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2006년부터 사회공헌 분위기 확산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벌여왔다. 정 장관은 이날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의료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는 것은 겨울 한파도 녹일 수 있는 온정으로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좋은 사례"라며 격려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영보자애원에는 노숙인 등 여성 40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2015-12-22 10:34: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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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스타된 DUR, 부적절 처방·조제 424만건 차단[데일리팜 최은택기자] DUR(Drug Utilization Review)은 이제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로 불리게 됐다. '처방조제지원서비스'에서 '국민안심서비스'로 이름이 계속 바뀌었는데, 최근 법제화와 함께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로 거듭나게 됐다. DUR은 국무회의에서도 '핫' 한 대국민서비스로 주목됐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3.0 국민행복카드와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라는 주제로 DUR의 성과와 유용성을 보고했다. DUR은 함께 먹으면 안 되거나 임신부, 어린이가 먹으면 안 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의사와 약사의 처방·조제 시 실시간(0.4초 이내)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정의됐다. 정 장관의 보고내용은 이렇다. ◆의약품 부작용 예방위한 정보 제공 확대=정 장관은 정부 3.0정보를 활용해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체 8억2000만건의 처방전을 점검해 이 중 424만 건(5.2%)의 부적절한 의약품 처방이나 조제를 취소하거나 변경함으로써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했다. 또 향후 복지부 및 관련 기관들은 정부3.0 취지에 따라 국민에게 동일 성분, 주의 필요 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수혈 안전성 제고=정 장관은 지난해부터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 자료를 활용한 헌혈 금지약물 복용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혈 전이나 혈액출고 전에 미리 헌혈금지 의약품 복용자 정보를 확인해 부적절한 채혈과 혈액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수혈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헌혈 금지약물은 아시트레틴 등 5개 성분을 말하는 데, 복용자의 혈액을 수혈할 경우 태아 기형이나 B형 간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종전에는 금지약물의 복용 여부를 채혈 때 본인에게 직접 물어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지만, DUR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지난해 6500명, 올해 3분기까지 5000명의 부적절한 헌혈을 사전에 방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정 장관은 설명했다. ◆메르스 사태 때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확산 방지=정 장관은 올해 메르스 사태 당시 DUR을 통해 메르스 환자 접촉자, 중동지역 입국자 정보를 의료기관 등에 실시간 제공했다고 보고했다. 메르스 접촉자, 메르스 관련 병원 내원자, 중동지역 입국자 등이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진료받을 때 의사 컴퓨터 화면에 DUR 팝업창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메르스 환자 내원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메르스 대량 확산 및 병원 폐쇄 등 극단적 상황을 방지하고, 응급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의 적기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체계 유지에 크게 기여했다고 정 장관은 평가했다. ◆맞춤형 개인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정 장관은 정부 3.0 대국민 서비스 정신에 부합하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계해 내년 1월부터 맞춤형 개인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의약품 복용 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미리 동의하면 의료기관의 진료화면에서도 의약품 복용 이력을 확인해 진료, 수술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의·약사의 DUR 점검을 법제화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곧 공포될 예정이다.2015-12-22 09:46:25최은택 -
희귀약·바이오시밀러 저가등재 행진…절반가격도[데일리팜 최은택기자] 희귀질환치료제 제네릭들과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보험약가 산식보다 낮게 잇따라 등재됐다. 이들 품목이 시장점유율을 높이면 그만큼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 사용이 줄어 약제비 절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가산식보다 싼 ' 판매예정가'로 이달 1일 신규 등재된 품목은 총 18개다. 이중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등 희귀질환치료제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저가등재 행령에 동참에 눈길을 끌었다. 먼저 제이텍바이오젠은 다발성골수종치료제 탈리도마이드 성분 제네릭인 탈라이드캡슐 3개 함량을 저가에 등재시켰다. 오리지널인 세엘진의 탈리도마이드캡슐50mg 약가는 9964원이다. 제이텍바이오젠은 같은 함량의 탈라이드캡슐을 절반가격인 4950원에 등재시켰다. 100mg 가격은 8800원이다. 이 회사는 에이즈환자의 CMV 망막염치료에 쓰이는 가비르정주500mg과 비가비르정450mg도 각각 4만4000원과 2만900원에 저가 등재시켰다. 가비르정주 오리지널인 로슈의 싸이베빈정주의 같은 함량 병당 가격은 5만5591원, 비가비르정의 오리지널인 같은 회사 발싸이트정의 같은 함량 약가는 2만6490원이다. 이 회사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폐동맥고혈압치료제 볼리브리스정 제네릭인 암퍼룸정 5mg과 10mg도 각각 4만700원, 4만1800원에 낮게 등재시켰다. 오리저널의 같은 함량 가격은 각각 5만1249원과 5만2640원이다. 삼양바이오팜도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벨케이드주 제네릭인 프로테조밉주를 오리지널 대비 53.55% 가격인 54만90원에 등재시켰다. 거의 반값이다. 이와 함께 베키오바이오젠의 경우 납중독치료제 레드큐어주를 5ml 앰플당 6952원에 등재시켰는데, 단독 등재돼 있던 대한약품공업의 칼킬레이트주(7724원) 가격의 90% 수준이다. 또 LG생명과학은 고칼륨혈증치료제 네스티칼현탁액을 판매예정가인 774원에 등재시켰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약가도 눈길을 끌었다. 이 회사는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엔브렐 바이오시밀러인 브렌시스50mg프리필드시린지를 14만1967원에 등재시켰다. 엔브렐(21만3484원) 약가의 66.5% 수준이다. 아울러 삼천당제약은 텔미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 복합제인 로스텔정 4개 함량 제품을 역시 저가로 등재시켰다. 같은 성분의 기등재 약물 중 일동제약의 텔로스톱과 동일가이고, 유한양행 듀오웰, 진양제약 트루스타 등과 비교하면 6~7% 싼 가격이다. 또 명인제약(트리레보정), 제일약품(트리도파정), 일화(이제레보정) 등은 파킨슨병치료제 스타레보정50/12.5/200mg 함량의 자사 제네릭 가격을 역시 저가로 등재시켰다. 등재가는 오리지널의 약 90% 수준이다.2015-12-22 06: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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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연장…이달 청구분 지급 일시유예[데일리팜 김정주기자] 재난적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내년까지 1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이달 요양기관들의 청구분은 내달 말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예산 조기소진과 연장 내역을 안내했다. 21일 공단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현재 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태다. 따라서 이달 요양기관 지급은 지난달(11월) 청구건까지만 가능하다. 공단은 이 사업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이달 예산 소진 이후 이달 청구분 지급은 내년으로 이월한다고 밝혔다. 이달 청구분은 내년 국고배정 이후 지급되는데, 내달 말께 가능해져 지급이 일시적으로 유예된다는 설명이다.2015-12-22 06:14:54김정주 -
심평원, 한국형 환자분류체계 전면 개정판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버전4.0'과 '외래환자분류체계(KOPG) 버전2.0' 전면 개정판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적용을 위해 전산분류 프로그램(그룹퍼)을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한국형 환자분류체계 개정판은 의료현실 반영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심평원과 보건의료 전문가 200명이 참여해 2년여 간 360회 회의를 거쳐 만들었다. 개정판은 전산분류 프로그램(그룹퍼)을 통해 일선 요양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유방재건술'이나 '3차원 지도화기능 포함 부정맥시술' 등 질병군 신설을 통해 질병군이 임상적으로도 동일하도록 진단이나 수술을 재구성했으며, 내년 1월에 적용될 진단분류인 KCD 7차 개정도 질병군 구성에 반영했다. 또한 그간 환자분류에 활용하지 않았던 고위험분만, 마취적용, 납차폐특수치료실 이용 등 새로운 변수를 개발하여 질병군을 세분화하고, 시술로만 구성된 외과계 질병군을 '시술+진단'의 복합 형태로 구성해 보다 정확한 환자 분류체계로 구성했다. 외래환자분류체계(KOPG) 버전2.0 개정판에서는 특히, 악성종양 질병군은 항암약물 투여에 따라 세분화하여 암환자 분류의 정확도를 제고했다. 이번 KDRG 개정은 10여 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최신 임상현실을 반영하였으며, 종전 질병군 1,950개에서 40% 증가한 2727개로 확대했다. 이 외에도 질병군 간 혼용용어 통일(단측, 편측→한쪽)등 각종 분류기준을 의료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개정판을 마련했다. 양옥영 분류체계실장은 "의료계와 소통·공감을 통해 한국형 환자분류체계 전면 개정판을 완료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보건의료정책 개발에 널리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 개정효과 모니터링을 통해 내실 있는 차기 버전 개정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5-12-21 22:32: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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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 적용받기 위해선 한방비급여 표준화돼야"민영건강보험으로 한방비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 표준화와 한방의료 표준진료지침이 개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적용 방식으로는 치료목적에 횟수를 제한해 적용하는 실손형이나 정액형이 제안됐다. 보험연구원 정성희·이정택 연구위원은 21일 배포한 '위클리 포커스' 중 '민영건강보험의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한 선결과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먼저 이들 연구위원은 "민영건강보험으로 한방비급여 보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와 세분화를 통해 진료내용과 적정성 판단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방비급여 항목별 진료비는 한방병원·한의원 간 뿐 아니라 동일 한방의료기관 내에서도 편차가 크다"며 "한방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수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약침의 경우 병원에 따라 5000원에서 30만원까지 최대 60배 이상 격차가 발생하고, 동일 병원 내에서조차 추나요법 치료비가 최소 1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한의사의 재량에 따라 질병치료와 함께 체질개선 등을 위한 한방제제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는 등 한방처방 내용만으로는 치료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점도 보장성 추진을 위해 해소해야 할 선결과제로 지목했다. 한방 진료내역서에는 '탕약A', '한방처방' 등으로 표기돼 있어서 치료내역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다. 자율적인 가격책정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실손의료보험에서 한방비급여를 보장하면 한방의료 이용량 증가 등으로 인해 손해율과 보험료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연구진을 지적했다. 실제 양방과 한방을 모두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양방진료비는 최근 3년간 감소한 데 반해 한방 병의원 진료비는 오히려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일·유사 질환자의 1인당 외래 진료비도 한방이 양방보다 5.4배 더 높다. 이들 연구진은 결론적으로 민영건강보험의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더불어 과잉진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한방비급여 관리체계와 보험리스크 통제장치 마련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한의계는 한방 진료행위 특성을 고려한 표준화, 세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한방의료에 대한 신리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한방 표준진료지침 수립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보험업계는 상품개발 단계에서 불필요한 진료 발생이나 필요 이상의 진료량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상품·제도 측면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치료목적으로 한방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만을 대상으로 보장횟수까지 정해 적용하는 실손형이나 수술·진단비에 대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형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2015-12-21 15:35: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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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의 끝은 민간보험 성장과 공공의료 실패"시민사회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제주영리병원 설립승인은 의료공공성을 내버린 조치라며 정진엽 복지부장관을 규탄하고 나섰다. 영리병원의 끝은 민간보험 성장과 공공의료의 실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제주녹지병원이 주는 영향은 결코 적지않을 것이다. 이미 여러 언론에서도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설립신청을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 걸쳐 지정돼 있다. 사실상 서울~부산을 2시간정도면 갈 수 있는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여있는 한국의 경우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는 부당하다"고 했다. 이 단체는 "영리병원의 끝은 민간보험사의 성장과 공공의료의 실패일 뿐"이라며 "의료는 결코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없다. 국민들의 생명을 중국자본에 팔아먹은 정진엽 복지부장관과 제주 원희룡 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2015-12-21 12:23: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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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유공자 38명 포상…대통령상에 심태보급성골수성백혈병치료 표적항암제 후보물질을 기술 이전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심태보 연구센터장이 '보건의료산업 진흥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무총리상 표창은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강상현 연구소장과 대웅제약 이봉용 부사장이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2015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을 22일 오후 1시30분 엘타워(5층, 매리골드홀)에서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가 주최하고, 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국내 보건의료산업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와 개발자의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다. 올해는 '보건의료산업 진흥유공' 대통령 표창 1명, 국무총리 표창 2명,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복지부장관 표창 35명 등 총 38명에게 수상의 영예가 주어진다. 복지부는 "수상자는 올 해 7월 말까지 소속기관과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신청 한 후,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와 정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수상자 현황을 보면 먼저 '보건의료산업 진흥유공' 대통령 표창의 심태보 연구센터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를 위한 표적항암제 후보물질(Flt3저해기전)을 기술 이전해 기존 치료제의 결함(약물내성)을 원천적으로 극복하는데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국무총리표창 수상자인 강상현 연구소장(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은 슈퍼박테리아 감염치료에 효과적인 세계 최초의 신규약물 기반의 단백질신약(N-Rephasin SAL200)을 개발하고, 박테리오파지 기반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을 수행해 국가 신약개발 역량 및 국민 보건안전 제고에 기여한 공적이 높게 평가됐다. 같은 상 수상자인 이봉용 부사장(대웅제약)은 부작용을 최소화시킨 보툴리늄톡신(나보타) 등 신약 개발로 총 7000억원 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고혈압 및 고지혈증 복합치료제(올로스타)를 개발해 해외 판매 계약을 체결해 향후 3년간 50개국에서 3000억의 매출이 예상되는 등 제품개발과 수출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복지부장관 표창은 한국인의 대표적 호발암인 간암 발생기전과 관련해 효소와 마이크로 RNA의 조절 네크워크를 규명하고 이를 활용한 간암의 치료적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남석우 교수 등 35명이 수상하게 됐다. 한편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은 보건의료기술·산업을 진흥시키는데 기여한 유공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산출한 연구자를 적극 발굴·포상해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분야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갖는 유공자 시상 행사이다. *다음은 복지부장관 표창자 현황(35명) 남석우(가톨릭의대교수), 류정선(인하의대교수), 박일형(경북대 의전원 교수), 이성욱(단국대 자연과학대 교수), 조중명(크리스탈지노믹스 대표), 김건화(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명신(가톨릭의대교수), 김지수(서울의대교수), 박용기(동국대한의대교수), 박재찬(경북대 의전원 교수), 서준규(인하의대교수), 석경호(경북대 의전원 교수), 윤권하(원대의대교수), 윤문영(한양대 자연대 교수), 이경일(가톨릭대대전성모병원교수), 이상혁(분당차병원교수), 이형(계명대동산의료원교수), 임영준(서울대치과병원교수), 전신수(가톨릭의대교수), 조진호(경북대 IT대학교수), 허송욱(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민(동국대 의생명공학과교수), 김종근(이반디 차장), 문정본(디디에스 대표), 백명기(SK바이오팜 수석연구원), 이상헌(고대안암병원연구부원장), 장석훈(씨엘팜 대표), 조대진(강동경희대병원교수), 천명희(경동제약 수석연구원), 최우진(나눔테크 대표), 김병수(고대의대교수), 김훈주(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수석연구원), 육태한(우석대한의대교수), 이명선(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이승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2015-12-21 12:00: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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