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월 1일부터 어르신, 결핵환자,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1951년 7월1일 이전 출생자) 연령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일부 치아를 가지고 있는(완전무치악 제외) 어르신의 경우 상·하악(위·아래턱)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 중 2개는 정해진 비용의 50%를 부담하면 된다. 부분틀니에 보험급여를 적용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로 시술받을 수 있다. 또 레진상 또는 금속상 완전틀니, 고리 유지형(클라스프) 부분틀니 시술 시에도 정해진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수준이 낮은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비용의 20%,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30%를 부담한다. 복지부는 그 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평균 140만∼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급여 확대로 53만∼65만원만 부담하게 돼 의원급 기준으로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령 확대로 틀니 또는 임플란트가 필요한 약 170만명의 대상자(65∼69세 기준) 중 올해 11만∼1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960억∼11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 8228;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로 등록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를 이용하면 된다.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면제(비급여 제외)된다. 대상은 결핵예방법에 따라 신고된 환자다. 이를 위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특례코드(V000)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10%를 자부담하고 있다. 식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50% 자부담한다. 복지부는 연간 약 7만3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현 결핵환자 국가 지원 사업은 결핵 취약계층의 잠복결핵 검진 확대 등으로 전환해 결핵 퇴치를 위한 발굴-치료-사후 관리의 통합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분만취약지)의 산모에게는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분만취약지 37개 지역의 산모가 대상이며,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기간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식대는 현행과 동일)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한다. 현재는 자연분만은 전액 면제, 제왕절개분만은 20%를 자부담하고 있다. 식대는 각각 50%를 현재와 동일하게 부담한다. 제왕절개 분만시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 Patient-controlled Analgesia)도 본인부담이 100%에서 5%(평균 약 7만8500원→3900원)로 경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제 등재와 평가, 기준 관련 핵심 실무를 지휘하는 약제관리실장에 최명례 실장이 임명됐다. 일련번호 의무화를 이끌 의약품관리정보센터장 자리에는 이경자 실장이 앉는다. 심사평가원은 7월 1일자 총 75명의 인사발령을 확정, 내부 공고했다. 약제관리실장직에는 최명례 실장(경영지원실 소속)이 한국외대 파견 교육을 마치고 자리에 앉는다. 최 실장은 2007년 선별등재제도가 본격 적용되는 시점에 약제관리실장을 한 차례 역임했다. 이어 DUR관리실장과 기획조정실장, 서울지원장을 거쳐 약제관리실로 돌아왔다. 앞으로 최 실장은 신약 등 급여등재 적정성을 심의·평가 하고 약제기준을 설정하는 등 제약 핵심 실무진들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조정숙 현 약제관리실장은 업무·인프라개선TFT 산학협력단장직을 수행한다.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장에는 박영미 평가1실 평가개발부장이 임명됐다. 그간 평가개발부장직은 같은 실 소수미 약제등재부장이 겸임해왔었다. 제약계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일련번호 의무화 안착을 진두지휘 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파견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이경자 실장(경영지원실 소속)이 맡는다. 그간 업계 일련번호 의무화 설계와 출하시보고를 위한 제반에 힘 썼던 주종석 정보센터장은 부산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정보센터 의약품정보개발부장에는 서울지원 이덕규 운영부장이 임명됐다. 그간 일련번호 의무화 시스템 제반을 도맡아 설계했던 최동진 현 의약품정보개발부장은 정보통신실 정보개발2부장으로 전보발령 났다. DUR관리실 약품비관리부장에는 정향옥 심사1실 심사1부장이 임명됐다. 정 부장은 앞으로 시장형실거래가의 후속 제도로 도입된 처방·조제 약품비절감 장려금제도를 정산 관리하는 핵심 업무를 책임진다.

국가예방접종대상에 포함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회당 접종비가 1만8200원으로 확정됐다. 상담료는 별도다. 또 백신약값은 가다실 6만2040원, 서바릭스 5만6270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을 개정 공고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고내용을 보면, 국가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시행비용은 회당 1만8200원이다. 단, 콤보백신은 회당 2만7300원,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은 1만2150원으로 달리 정했다. 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회당 1만8200원에 상담료(초진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을 징수하면 된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가격의 경우 가다실(HPV 4) 6만2040원, 서바릭스(HPV 2) 5만6270원으로 차등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