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동북아무역타워 전경오는 7월 개원 예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이 송도국제도시 '동북아무역타워(Northeast Asia Trade Tower)'에 터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305m 높이의 68층 규모인 NATT는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다.23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20일 인천지원 설립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같은 달 22일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인천지원은 직원 42명이 상주하고 상근·비상근 심사위원(의사) 60여 명이 활동하게 된다.인구 300만, 요양기관 4200곳이 소재하는 인천이지만, 심사평가원 인천지원이 없어 그동안 수원지원이 관할했다.하지만 수원지원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위원 90명 가운데 인천지역 담당 임상의사는 1명에 불과했고, 현장지원 역시 인천지역 요양기관의 경우 원활하지 못해왔던 게 사실이다.또한 인천지역은 진료비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CT, MRI 등의 청구경향 등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지원 강화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인천지원 설립으로 인해 건보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진료비 심사가 내실화된다면 공단노조의 반발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속효성 인슐린제제 트레시바틀렉스터치주 등 보험약 16개 품목이 내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반면 우울증치료제 에트라빌25mg 등은 19개 품목은 약가가 인상된다.또 C형간염치료제 제파티어 등 97개 품목은 새로 급여 개시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이 약제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개정내용을 보면, 트레시바플렉스터치주 등 7개 품목은 제약사 자진요청으로 약가가 인하된다.상한금액은 트레시바플렉스터치주 100단위/밀리리터(인슐린데글루덱)_(300unit/3mL) 2만1095원에서 1만6876원, 가바뉴로캡슐75밀리그램(프레가발린)_(75mg/1캡슐)은 549원에서 499원, 리프레가캡슐75밀리그램(프레가발린)_(75mg/1캡슐)은 549원에서 58원, 엘도캡슐(에르도스테인)_(0.3g/1캡슐)은 196원에서 191원으로 각각 조정된다.얼비툭스주 5mg/mL (세툭시맙)_(0.1g/20mL)도 24만9750원에서 22만3845원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된다.또 엘도란트건조시럽(에르도스테인)_(1.75g/50mL), 엘도스시럽(에르도스테인)_(3.5g/50mL), 엘도스시럽(에르도스테인)_(10.5g/150mL)은 각각 56원에서 43원으로 가격이 조정된다.반면 에트라빌25밀리그램정(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_(25mg/1정) 등 퇴장방지의약품 19개 품목은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이 인상된다.구체적으로 에트라빌25밀리그램정(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_(25mg/1정)은 33원에서 38원, 대원아미노필린정[수출명:아미핀정(Amipinetab.)]_(아미노필린수화물, 0.1g/1정)은 26원에서 31원, 셀트리온옥시메톨론정_(50mg/1정)은 405원에서 525원, 대원아스코르빈산주사액500mg[수출명:클로빅주사500mg(아스코르브산)(ClovicInj.500mg)]_(0.5g/2mL)은 308원에서 352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씨제이5%포도당주사액_(2.5g/50mL) 등 씨제이와 대한약품공업의 수액제 12개 품목도 약가가 인상된다. 중외5-에프유주(플루오로우라실)_(0.25g/5mL) 등 3개 품목도 상한금액이 상향 조정된다.또 신풍트라넥삼산주사500밀리그램_(0.5g/5mL)는 상한금액이 329원에서 480원으로 인상되고, 생산원가보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도란사민에스주(트라넥삼산)_(0.5g/5mL) 등 4개 제품은 가격조정 없이 생산원가 보전대상으로만 지정된다.레그파라정25밀리그램(시나칼세트염산염)_(27.55mg/1정) 등 2개 품목은 제네릭 등재와 연계돼 내달 10일부터 약가가 각각 30% 씩 인하된다.한편 제파티어정 등 급여약 97개 품목이 내달 1일부터 약제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상한금액은 제파티어정 13만43원, 엠디에스콜론프렙산_(2000mL) 9361원, 엘도인시럽(에르도스테인)_(1.75g/50mL) 43원,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10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_(1g/1정) 222원, 화이자카보플라틴주10mg/ml_(50mg/5mL) 2만1141원, 맙테라피하주사(리툭시맙)(유전자재조합)_(1.6g/13.4mL) 196만1542원 등이다.

해열진통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현 4개 효능군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규 추가 검토는 내달 초 재논의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제2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품목조정은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의미한다.위원회는 일단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으로 구성돼 있는 현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는 효능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또 설문조사로 나타난 소비자 요구 효능군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안전성 검토와 해외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고, 신규 추가 검토할 수 있는 효능군을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구체적인 품목조정은 6월 7일(잠정) 개최 예정인 제3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한편 연구용역에서 조사된 소비자 요구 추가 효능군은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지사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진경제, 수면제, 인공눈물, 우황청심환, 진해거담제, 정장제·변비약, 관장약, 멀미약, 외용 소독약, 소염제, 비타민·미네랄 제제, 자양강장변질제, 외용지혈제 등 19개다.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는 총 40개 제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해 달라고 희망했고, 40개 중 유사·중복 제품을 묶어 정리한 결과 19개 효능군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유통질서문란 약제 6개 품목의 보험 상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구 제이알피제약 제품들이다.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리베이트와 연루된 이 회사 제품 중 6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내달 1일부터 최저 1.4%에서 최대 2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인하율은 티로타정(티로프라미드염산염)_(0.1g/1정), 제이타딘정(로라타딘)_(10mg/1정), 씨크로크림(아시클로버)_(0.25g/5g/병), 씨크로크림(아시클로버)_(0.25g/5g/개) 등은 20%, 메포민서방정(메트포르민염산염)_(0.5g/1정)은 11.1%, 뮤코리드캅셀200mg(아세틸시스테인)(수출명:아시스테인캅셀)_(0.2g/1캡슐)은 1.4%다.복지부는 2014년 7월 이전에 리베이트가 제공된 약제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처분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7월 이후부터는 약가인하가 아닌 급여정지(또는 과징금) 대상이 된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0.2% 밖에 상승하지 못하면서 63.4%에 멈췄다.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79.9%로 전년대비 2.2% 올랐으며, 비급여 부담률은 16.5%로 전년대비 0.6% 감소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1825개 기관을 외래 및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연구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3년 63%, 2014년 63.2%에 이어 2015년에는 63.4%로 나타났다.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보장률이 61.8%로 나타나 전년보다 1.3%p 상승했다.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 하반기부터 집중했던 4대 중증질환 보장 효과는 13개 항목의 선별급여 적용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2014년 77.7%에 이어 2015년 79.9%로 2.2% 올랐다.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담률은 11.5%로 전년(14.7%) 대비 3.2% 감소했다.고액의료비 발생으로 개인 및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0.5%(1.0%) 상승했다.선별급여 등 본인부담률(본인부담 50~80%)이 높은 항목의 보장성 확대로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하여 전체 보장률의 상승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건보공단은 체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평가 및 전략수립 등을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 및 비급여 세부내역 조사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연봉 등 보수금액이 변동된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최종 정산됐다.추가로 납부해야 할 직장인은 844만명, 반대로 작년에 더 내서 환급받는 직장인은 278만명으로, 병의원장과 약국장 등 사업장주들은 건보공단으로부터 확정 통보받은 금액에 대해 기한까지 정산해야 한다.다만 액수가 커 부담이 된다면 최대 10회까지 분납 정산이 가능하므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6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짓고 오늘(20일) 각 사업장에 이를 통보했다.이에 따라 요양기관 등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의약사 등 직장인들은 이번달 월급내역에 이를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이번에 확정된 직장가입자 정산을 살펴보면 근로자 1399만명이 총 1조8293억원으로 작년보다 0.2% 늘어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2015년 증가율이었던 16%보다는 크게 줄어들었다.근로자 평균 임금은 3.3% 늘었음에도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733원으로, 작년에 비해 약 4% 줄어들었다.여기서 건보료를 덜 내서 이번에 더 내야 하는 직장가입자는 844만명, 반대로 278만명은 지난해 더 내서 환급받게 됐다.보수가 줄어든 278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인당 평균 7만6000원을 돌려받게 되며 반대로 보수가 늘어난 844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내야 한다.납부시한은 내달 10일까지다.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 경에 고지될 예정이다. 보수가 줄어들어 정산된 건보료를 환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이달분 건보료에서 환급분만큼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사업장주 가운데 금액이 커 일괄 납부에 부담을 느낀다면 건보공단에 신청해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정부가 검토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추가 지정대상 효능군에 연고제(화상)와 지사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20일) 열리는 관련 위원회에서 후보군이 검토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20일 오전 7시부터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갖는다.위원회는 먼저 해외 의약품분류제도를 리뷰하고,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3개 효능군 13개 품목의 판매현황과 부작용 보고 등 안전성 전반을 점검한다.이 과정에서 부작용 보고가 많거나 부작용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에서 제외할 지 여부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현재 지정된 효능군은 해열·진통·소염제(7개) 건위소화제(4개) 진통·진양·수렴·소염제(파스, 2개) 등 3개다.위원회는 또 최상은 교수 연구보고서 등에서 거론된 연고제(화상), 지사제, 위장약, 변비약 등을 토대로 추가 지정대상 효능군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후보군은 품목수 기준으로는 40여 개로 알려졌다.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후보군 검토까지 목표를 세우기는 했지만 실제 논의가 거기까지 진행될 지는 알 수 없다. 1차 회의 때도 시간이 부족해 계획했던 안건이 다 검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6월 고시안 마련이라는 타임스케쥴은 있지만 무리하게 위원회 일정을 몰고 가지는 않을 계획이다. 합의점이 찾아질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했다.한편 복지부는 2차 회의결과도 위원회 동의를 구해 다음날(21일) 오전 보도참고자료 형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