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률적 리스크가 크다.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은 내부 업무망과 분리된 별도의 개방시스템 'HIRA 데이터 프리존'을 구축했고,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문제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정보융합실장은 27일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실장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4년 본원에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이하 빅데이터센터)를 개소한 이후, 지난해 본원 원주 이전에 따라 8개 본·지원에 빅데이터센터를 분산 설치했다. 올해 수원과 인천지원에 빅데이터센터를 추가 개소하면 총 10개소를 갖게 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민·형사 뿐 아니라 행정 책임까지 법적 리스크가 큰 영역. 보건복지부가 빅데이터 추진단을 만들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 지난 3월부터 80여 차례에 거쳐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이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지 1년 정도 됐다. 빅데이터가 화두가 된 기간 동안 온전히 의료정보융합실에서 근무했고, 현 주소가 어떤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자료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식별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그나마 '동의 없이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되면서 보건의료 정보 빅데이터 활용의 길이 열린 상태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행자부, 방통위, 복지부, 금융위, 미래부,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발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실장은 이 수준으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6개 부처가 만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가 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는 정도로 정하면서 결국 민감한 개인정보는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 테두리 안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고민하다가 심평원이 찾은 방법이 'HIRA 데이터 프리존,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심평원 내부 데이터와 외부 연계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융합·개방 DB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해 공공데이터 제공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및 포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걸 의미한다. 이 실장은 "데이터 구축으로 '로우데이터(raw data)'를 마음껏 쓰도록 한 것은 공공기관 최초 시도"라며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제한 된 공간 안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법망 안에서 유용한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단, 아직까지 적극적인 활용까지 이어지려면 갈길이 남았다. 복지부, 미래부 등이 참여해 산업계 R&D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데이터셋 개방 확대 및 임상자료 연계, 빅데이터 융복합 관련 국가사업 참여 등 여러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실장은 "현재 개별 기관단위, 연계기관에서 기관 간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융합하고 있는데, 영역을 넘나들 필요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법안이 마련될 때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제한 요소를 완화하는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빅데이터 '통합론'에 대한 의견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심평원과 공단은 기본적으로 업무 기능에 있어 차이가 있다"며 "심평원의 진료 심사 결과를 공단에게 제공하게 되고, 공단은 그 데이터 안에서 가입자 자격, 보험료, 건강검진, 요양보험, 공급자 등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를 활용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데이터를 모으고, 필요한 부분을 연계해야지 한 기관이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면 부화가 걸릴 수 있다"며 "고유로 갖고 있는 기능과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관리, 활용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AI심사에 대해서는 "심평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40년간 축적된 심사노하우를 바탕으로 AI에 기반한 전산심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7월 1일부터 심사평가업무혁신단이 출범하는 만큼 AI를 활용한 가치 기반의 심사, 평가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204만명이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는 1조6586억원 규모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7일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진료비 통계 정보를 공개했다. 지난 2013년 7월 자보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은 이후 생성된 진료비 정보 공개는 이번 처음이다. 자보 진료비의 경우, 2014년 1조4234억원에서 2015년 1조5557억원(9.3%), 2016년 1조6586억원(6.6%)으로 연간 진료비 증가율은 감소했다. 시도별 총 진료비는 경기 3792억원, 서울 3222억원, 부산 1063억원 순으로 해당 지역의 인구수 및 전체 자동차사고 발생건수 순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전년 대비 총 진료비 증가율은 울산(12.0%), 경기(10.5%), 인천(9.0%) 순이다. 지역별 자동자사고 환자 1인당 진료비는 광주(96만원), 전북(91만원), 대전(87만원), 부산(84만원), 전남(83만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진료군으로 봤을 때, 남성 환자가 119만명(58.3%)으로 여성 환자보다 많지만, 1인당 진료비는 여자(87만원)가 남자(77만원)보다 많았다. 연령대별 환자수는 30대(21.9%), 40대(21.0%), 50대(19.4%) 순이고, 1인당 진료비는 70세 이상(245만원), 50대(87만원), 10대(65만원), 10세 미만(28만원) 순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료비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자보 입원환자는 69만명(33.8%) 입원진료비는 1조433억원(62.9%)으로 매해 꾸준히 감소한 반면, 외래진료비 점유율은 2014년 4511억원(31.7%)에서 2016년 6153억원(37.1%)로 증가했다. 입원진료보다 외래진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 진료비는 2014년 2722억원에서 2016년 4598억원으로 69% 증가한 반면, 의·치과 진료비는 2014년 1조1512억원에서 2016년 1조1988억원으로 4% 증가했다. 지난해 총 1만8327개 요양기관(전체 28.2%)에서 자보 진료비를 청구했고, 청구건수는 한의원 1만719기관(58.5%), 의원 4976기관(27.2%), 병원 291기관(5.7%) 순으로 많았다. 진료비 비율은 종합병원 4047억원(24.4%), 한의원 2968억원, 병원 2627억원 순으로, 종합병원의 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자동차보험으로 진료 받은 환자들의 주요 상병은 경추 염좌 및 긴장(S13, 56.3%), 요추 및 골반 염좌 및 긴장(S33, 25.7%), 두개내손상(S06, 8.0%) 등으로 입원·외래 모두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심사결과에 대한 진료비 통계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국가통계로 승인받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올해 7월부터 지역별, 연령별, 계절별 통계 등 자동차보험 진료에 대한 상세 정보를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시각화한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강지선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정보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의 공개영역 확대 및 통계정보의 질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제도 시행을 최대한 미루고 싶었던 의약품 도매유통업계의 꿈은 물거품이 됐지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행정처분 유예 기간 연장이라는 희망은 남아 있다. 내달 1일부터 제약사 뿐 아니라 도매업체 또한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 의무화 대상이라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업계는 ▲바코드·RFID 통일 ▲어그리제이션(묶음단위) 의무화 ▲비용 지원 등을 요구하면서 마지막 상황에선 보이콧 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내왔다. 이제 남은 기간은 나흘. 제도 시행은 코 앞으로 다가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전국 보건소에 '도매업체는 2017년 7월 1일부터는 의약품을 출하 할 때마다 보고해야 한다'는 안내 책자까지 배포했다. 도매업계는 의약품 일련번호 및 공급내역 보고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왔다. 하지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정부가 도매업계의 선결조건을 협의할 가능성은 놓여있다. 그 중심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 당시부터 관심을 가졌던 전 의원은 지난 3월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정책 토론회를 갖고, 투명한 이력관리, 유통비용 및 약제비 절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길 희망했다. 수시로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진행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또 대규모 도매업체가 아닌 중소규모 도매업체 현장을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해 왔다. 제도 시행일이 다가오자 막바지 점검은 더 속도를 냈다. 전 의원은 지난 21일에 이어 26일에도 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났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2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의약품 유통 투명성이라는 정책적 방향성은 공감하나, 준비가 안된 채 제도를 시행하다보면 결국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열악한 현장에 놓인 도매업체들에게 시행 날짜가 정해졌다고 무조건 참여하라는건 행정처분을 받으라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3월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제도 정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시간이 흘렀다"며 "고시를 개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도매업체들 또한 제도 시행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태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야 한다"고 했다. 가장 큰 과제는 행정처분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현재 제도 시행은 7월 1일부터지만 즉시 보고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은 6개월 이후부터로 돼 있다. 도매업계는 이 부분을 1년 6개월까지 추가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 또한 1년 이상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되려면 단순히 6개월 만으로 안된다. 그렇다고 행정처분 유예만 원하는 건 아니다"라며 "앞으로 국회, 복지부, 심평원, 제약협회, 유통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 의원실을 방문한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현장에서는 유예라는 표현도 부담으로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안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정부가 강제화 한다는 느낌 보다, 도와주려고 한다는 느낌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유통협회가 요구하는 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은 장·차관 등 내부보고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 이후 이번주 안으로 보고 하고, 유통협회에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7월 1일 제도 시행 이전에 행정처분 유예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답을 공문으로 줄 것"이라며 "유통협회, 그리고 도매업체들이 협조해줘야 약을 소비하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자 심평원 의약품관리정보센터장 역시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가 정착되면 의약품 불법 유통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 인만큼 업계도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항진균제 브이펜드정, 철중독치료제 엑스자이드확산정 등 기등재 의약품들이 제네릭 등재 등의 여파로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또 폐암치료제 자이카디아캡슐 등은 급여범위 확대 등으로 해당 제약사가 약가를 자진해서 낮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추진중이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 구체적으로 제네릭 등재 등의 여파로 직권인하되는 약제는 16개 품목, 자진인하 신청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약제는 23개 품목이다. 먼저 직권조정 약제는 구내염 등 구강치료에 쓰는 헥사메딘액 3개 함량제품과 성광알파헥시딘가글액 2개 함량제품, 항구토제 알록시주 2개 함량제품, 철중독치료제 엑스자이드확산정 3개 함량제품과 엑스자이드필름코팅정 3개 함량제품, 페듀로우현탁액 2개 함량제품, 항진균제 브이펜드정 등이다. 브이펜드정200mg은 내달 1일부터 정당 2만496원에서 1만7935원으로 조정됐다가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6월 1일에는 1만3720원까지 더 떨어진다. 엑스자이드확산정125mg은 같은 방식으로 6820원에서 4774원으로 내달 1일 가격이 인하됐다가 다시 내년 6월25일에 3652원까지 더 조정된다. 자진인하 약제는 빔코사정 2개 함량제품, 리스타캡슐, 신신라바스티그민패취, 뉴로카바-피지캡슐 2개 함량, 대웅프레가발린캡슐 2개 함량, 리카뉴로캡슐 2개 함량, 라라카캡슐 2개 함량, 프레오린캡슐 2개 함량, 더블로우정, 클로그렐정, 클로그렐에이캡슐, 크로우젯정 3개 함량제품, 플라주오피주, 자이카디아캡슐 등이다. 자이카디아캡슐150mg은 1일부터 4만805원에서 3만6362원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또 더블로우정80/50은 682원, 클로그렐에이캡슐은 1145원, 크로우젯정10/5mg은 806원 등으로 각각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