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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공단 기능, 보험자 역할 정립으로 재설정"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정책제언'을 통해 공공부문 선진화정책, 건정심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보험자인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건보노조는 "보험료율 결정은 건정심에서, 지출관리는 내용적으로 심평원이 맡고 있다"며 "형식적 보험자인 공단이 국민을 위한 역할에 발붙일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따라서 현재의 건보공단 기능 구조를 보험자 역할의 정립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가입자를 위한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건보노조는 "2000년 건보통합과 재정파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자문위원회였던 기구를 의결기구로 격상시킨 이후 재정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2005년에는 당연히 원래의 자문기구로 원상회복되어야 했지만 복지부는 의결기구로 고착화됐다"며 "경제부처 눈치에 휘둘리며 사실상 복지부 뜻을 관철시키는 형식기구로 전락한 건정심은 가입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구조로 철저히 개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명박 정부로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선진화정책(공공부문 축소와 민영화계획)의 문제점 또한 지적했다.건보공단이 지난해 증원을 요청한 인력은 1695명인 반면,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승인된 인원은 10%에 불과한 160명이다.건보노조는 "삭감된 인력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담당인력이 포함되어 있다"며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의 즉각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필수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율로 인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국민의존도 최소화 또한 강조하면서 민간의료보험을 금융이 아닌 보건의료관점에서 관리하도록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요구했다.건보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노동선진화법으로 포장한 성과연봉제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며 "공공성을 가치로 하는 공공기관에 국민이 아닌 본인의 경제적 동기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성과연봉제의 즉각적인 폐지는 구악과 적폐 청산의 연장선상"이라고 밝혔다.2017-05-16 10:30:1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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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장 물러난 김용익, 복지부장관 수순밟기?김용익(65, 서울의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취임 8개월만에 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정확히는 민주당이 당직을 개편하면서 새 원장으로 김민석 전 의원을 기용해 자연스럽게 옷을 벗게됐다.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장관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돼 온 인물이었던만큼 이번 민주당 당직인사로 복지부장관 입각 수순밟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하고 있다.정황들도 포착됐다. 먼저 김 원장의 SNS를 보면, 스스로 약력과 각오의 말을 올리는 등 의미심장한 행보를 보였다.김 원장은 15일 오후 자신의 트윗터에 "오늘 당직개편이 있었다. 저도 민주연구원장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8개월 남짓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사이 정권이 바뀌고 당도 바뀌고 연구원도 크게 변했다. 연구원이 여러분들과 더 친해진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썼다.같은 날 이어진 두번째 트윗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전) 19대 국회의원,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이라고 약력을 소개했다.그러면서 "아무도 가난하지 않고 아무도 병들지 않는, 모두가 자유롭고 모두가 평등한, 강자가 약자를 핍박하지 않고, 약자가 강자를 미워하지 않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 전력 투구"라는 말을 남겼다.김 원장의 두 개 트윗은 복지부장관 입각을 앞두고 스스로 각오를 밝힌 듯한 인상을 갖게 한다.김 원장 주변의 분위기도 다른 날과는 조금 달랐다. '인사가 나봐야 안다'고 말을 아꼈지만, 발표를 기다리는 기색이 역력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장관들은 이전 정부와 달리 청와대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 보건복지분야 공약을 김 원장이 대부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초대 복지부장관으로 김 원장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말했다.변수도 있다. 김 원장이 내각에 참여하지 않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 발탁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민주당 다른 관계자는 "(김 원장이 중책을 맡을 건 확실해 보이지만) 주요 보직인사가 다 끝난 게 아니어서 복지부장관으로 직행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여기다 정권초기 장·차관 중 30%를 여성에 할당하기로 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한편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장관으로는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 김 전 원장 외에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남인순 의원, 전혜숙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이중 전 의원은 이날 위원장급인 교육연수원장에 선임돼 후보군에서 빠졌다.2017-05-16 06:14:59최은택 -
바레인, 심사평가원에 전산시스템 첫 대금 39억원 지급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바레인 정부에 수출한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UR) 등 건강보험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 사업이 본격화 된다.심사평가원은 바레인이 지난 3월 7일 우리나라와 체결한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의 첫 대금인 39억원(전체 사업비 총 155억원의 25%)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첫 사업비 지급으로 김승택 원장, 바레인해외사업추진팀은 내달 4일 바레인 현지에서 바레인 보건최고위원회 의장, 오만·쿠웨이트 대사와 함께 프로젝트 착수를 위한 행사(Kick-Off)를 갖는다.바레인 프로젝트관리조직팀 방문사진이번 프로젝트는 향후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제도 운영의 근간이 될 ▲국가의약품관리시스템 ▲국가건강보험정보 시스템 ▲국가의료정보활용 시스템 등 3가지 ICT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약 2년 8개월 간 수행될 예정이다.이번 사업을 위해 심사평가원은 바레인해외사업추진팀을 발족하고, 바레인 정부는 프로젝트관리조직팀(PMO: Project Management Office)을 구성했다.PMO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심사평가원을 방문, 프로젝트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심사평가원 바레인해외사업추진팀은 바레인 프로젝트관리조직팀이 본국에 돌아가는 5월 21일부터 약 9주간 바레인 현지에서 구축할 시스템 분석설계를 수행한다.시스템 환경 분석설계는 각 시스템별로 약 4~7개월이 소요되며 국가건강보험정보시스템 및 국가의약품관리시스템은 사업 착수와 동시에 분석설계가 시작된다. 국가의료정보활용시스템은 내년 5월부터 분석설계가 시작된다.김승택 원장은 "바레인 프로젝트는 지도에 없는 길을 탐험하는 것"이라며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바레인 정부와 사업수행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17-05-15 16:43:20이혜경 -
인천지역 요양기관, 7월부터 급여비 청구처 변경송도국제도시 동북아무역타워 전경올 하반기부터 인천광역시 관할지역의 요양기관들은 요양급여 청구처가 바뀐다. 이렇게 되면 전산청구처까지 모두 바뀌기 때문에 사전에 청구S/W 업체에 확인해 반드시 올바르게 변경해야 한다.심사평가원은 오는 7월부터 인천지원이 신설, 독립하면서 인천지역 요양기관들의 청구처 변경과 전산 확인을 당부하고 나섰다.인천지역 요양기관은 현재까지 수원지역에서 관할하고 있다. 수원지원은 경기도 남부와 인천지역 요양기관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서 업무 과부화가 심해, 지역 보건의료인 소통과 심사평가 업무 등에 있어서 독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인천지원 개소로 심사평가 업무가 본격적으로 독립하는 7월 1일자부터 청구 업무와 이의신청, 각종 청구심사 문의, 요양기관 현황신고 또한 기존 수원지원에서 인천지원으로 해야 한다.즉, 요양기관 대부분의 청구심사 업무가 전산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산청구 수신처(TP-ID)도 변경된다는 의미다.이는 요양기관 급여 청구와 심평원 심사의 가교 역할을 하는 청구S/W 프로그램상에서 변경을 해야 하므로 반드시 요양기관별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S/W에 문의해 6월 말 변경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우편으로 전산매체를 발송 청구할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동 컨벤시아대로 165 NEAT Tower(28층)으로 우편물을 접수하면된다. 대표번호는 1644-2000다.2017-05-15 12:09:49김정주 -
건보공단, 올해 청년인턴 812명 채용 모집 공고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 기회 부여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812명의 청년인턴 채용 모집 공고를 낸다.지원 자격은 만34세 이하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등으로 서류전형, 인성검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여 7월 중 전국 지역본부(지사& 8231;출장소)에 배치할 예정이며, 사회적 취약계층(보훈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은 채용전형에서 우대한다.청년인턴은 오는 7월 10일부터 12월 8일까지 약 5개월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실무부서에서 행정업무 지원 등을 맡게 되며, 공단 신규직원 채용시 우대할 예정이다. 보수는 월 140만원 수준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사회보험료가 포함된다.지원 자격은 접수마감일 기준 만34세 이하(1982년 5월 31일 이후 출생자)인 자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최종학력 고졸자 제외)여야 한다.대학교(전문대 포함)재학생 및 휴학생, 건보단 인턴계약이 종료된 자, 취업중이거나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신규직원 채용은 올해 하반기(9월 중 공고예정) 300명 및 2018년부터 수년간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 채용 예정이다.채용일정은 16일 공고일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his.or.kr) 채용 게시판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고, 최종합격자는 6월 29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2017-05-15 12:00:58이혜경 -
퇴장방지약 775개…트렌자민주250mg 등 5품목 추가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 갯수가 2개 줄었다. 지난달 약제고시로 7개 의약품이 삭제되고, 5개 품목이 신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775개 의약품목록을 공개했다.삭제와 추가 등 일부 조정된 품목을 반영한 목록이다.먼저 영풍염산트라조돈25밀리그람캅셀_(25mg/1캡슐), 태극할로페리돌정10밀리그람_(10mg/1정), 태극할로페리돌정20밀리그람_(20mg/1정), 인데솔정(프로프라놀롤염산염)_(40mg/1정), 디크로다이드정25밀리그램(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_(25mg/1정), 한림프로필티오우라실정_(50mg/1정), 크라운덱사메타손정_(0.75mg/1정) 등 7개 품목은 퇴방약에서 제외됐다.이들약제는 사용장려금 지급이나 생산원가보전 대상이었는데, 해당 업체들이 자진취하했다.트렌자민주250밀리그람(트라넥삼산)_(0.25g/5mL), 온스트라넥사민주사250mg(수출명:TRANEX INJ.EXAMIN INJ., Citranex Inj.)_(0.25g/5mL), 신풍트라넥삼산주사500밀리그램_(0.5g/5mL), 도란사민에스주(트라넥삼산)_(0.5g/5mL), 트레민주사(트라넥삼산)(수출명:Mexabrin Inj.)_(1g/10mL) 등 5개 품목은 신규 지정됐다.모두 생산원가보전 대상이다.2017-05-15 12:00:25최은택 -
고가 유방암신약 퍼제타, 내달1일부터 급여 개시고가 유방암 표적항암제인 한국로슈의 퍼제타주(퍼투주맙)가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2013년 5월31일 국내 시판허가 후 4년만이다.보건복지부는 퍼제타주 급여 등재안을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뒤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한국로슈 측은 지난달 말 퍼제타 보험 상한금액과 환급률 등의 협상을 타결지었다. 이로써 성분으로 11번째 위험분담제(환급형)를 적용받은 약제가 됐다.상한금액은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 적정평가 가격과 비교해 5% 가량 추가 인하된 것으로 알려졌다.전이성 유방암과 유방암의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 사용 승인된 퍼제타는 전이성 유방암에는 환자가 약값의 5%만 부담하도록 돼있지만, 수술 전 보조요법의 경우 환자가 전액(100/100) 부담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될 예정이다.한편 고가 표적항암제인 이 약제는 환자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같은 당 정춘숙 의원 등 국회의 관심이 높아 비교적 급여등재가 신속히 진행됐다.2017-05-15 06:14:54최은택 -
새 복지부장관에 김용익·양승조·남인순·전혜숙 거명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은 누가 될까?일찌감치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용익(서울의대) 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과 양승조(천안병) 현 국회 보건복지원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재선의 남인순(송파병) 의원과 전혜숙(광진갑, 영남약대)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또 장관 후보자 지명보다 앞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복지부 초대 차관은 권덕철 현 기획조정실장이 유력하게 회자되고 있지만, 방문규 현 차관의 유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1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후보로 다른 부처에 비해 복지부장관 후보는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내외부에서 복수의 인물들이 후보군으로 압축되고 있는 상황이다.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김용익 현 민주연구원장이다.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그는 대표적인 '친문계' 인사이며,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해 보건의료분야를 일대 혁신할 정책적 역량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 반목했던 의료계 일각에서도 김용익 원장 지명을 원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국회 한 관계자는 "김용익 원장 스스로도 복지부장관으로 입각을 원하고 있어서 현재로썬 이변이 없는 한 가장 유력한 초대 복지부장관 후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부 비토세력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도 김용익 원장만큼은 아니지만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된다. 4선 의원인데다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으로 줄곧 활동하면서 정책역량과 식견을 쌓아왔다. 무엇보다 양승조 위원장은 복지부장관으로 국정에 참여하고 싶은 열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활동과 여러 강연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재선의원인 남인순 국회 여성위원장도 후보군에 속한다. 남인순 의원 역시 19대와 20대 국회 줄곧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목할만한 보건복지분야 법률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왔다. 여성부장관 후보로 거론될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복지부장관 쪽에 더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정부 30%의 장차관을 여성인사로 기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복지부장관이 여성몫으로 활당되면 유력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선수가 높은 김상희(부천소사, 3선) 의원 등이 있어서 여성부장관 후보로는 후순위이기도 하다.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현역 위원장인 양승조 위원장과 남인순 위원장은 우선 순위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유력 후보군은 아니지만 재선의원인 전혜숙 의원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 역시 18대와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보건복지분야 정책역량을 키워왔다. 특히 이번 대선 캠프에서는 보건분야 관련 타이틀만 3개나 보유했는데, 본격 선거 개시전부터 보건분야를 밀착 관리했다. 전혜숙 의원은 이런 여세를 모아 복지부장관으로 입각을 희망하면서 당 안팍에서 지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국회 다른 관계자는 "김용익 원장을 비롯해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이 지명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제3의 의외의 인물이 나올 수도 있다. 새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인력풀이 많다"고 말했다.한편 장관만큼이나 초대 차관에 대한 관심도 높다. 방문규 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인사여서 당연히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유임 가능성도 점쳐진다.국회 또다른 관계자는 "방문규 차관이 자신의 정책능력과 기여도 등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자신도 지난 정부에서 홀대받은 인물로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유임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다"고 귀띔했다. 다만 지난 정부가 임명한 차관인데다가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유력한 차관 후보로는 호남(전북남원) 출신이면서 내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권덕철 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꼽히고 있다. 이 관계자는 "권덕철 실장은 지난 정부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했지만 과오가 거의 없고 조직 내외부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다. 호남출신이라는 점도 강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17-05-12 06:14:58최은택 -
심평원 인사 불만 해소카드로 '전 직원 설문' 추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7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규정과 관련한 설문조사에 들어간다.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재임한 손명세 전 원장 시절 5급 채용 번복사태, 임금피크제 도입, 임원 면접 시 외부 인사채용 전문가 참여 등 인사에 대한 불만이 커진 직원들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이번 전체 직원 대상 설문조사는 지난 1일 인재경영실장 보직을 맡은 강경수 실장이 기획했다.강 실장은 지난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인사부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김승택 심평원장의 '소통과 화합' 전략에 맞춰 인재경영실로 전보됐다.현재 인재경영실은 2500여명의 전체 심평원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규정과 관련한 설문조사 초안을 만든 상태로, 오늘(12일) 열리는 지원장 및 실장 월간회의에서 설문조사 계획이 공개된다.설문조사 문항은 직원 승진, 전보, 평가기준, 교육제도 등 인재경영실 전반적인 업무가 모두 포함되며, 6월 중 설문결과를 취합해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갖게 된다.토론회는 그룹별, 분야별, 직급별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으며, 인재경영실은 그동안 직원들이 갖고 있는 오해와 불만을 해소하고 수용할 계획이다.인재경영실 관계자는 "원장께서 7월 정기인사는 원칙과 규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동안 직원들의 불만을 풀면서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7-05-12 06:14:47이혜경 -
새정부 첫날 부산한 복지부…"정책 변화도 불가피"문재인 정부 출범 첫 날인 10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은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들여다보는 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대통령 선거공약에 맞춰 재검토하거나 수정해야 할 정책현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10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이날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집무실에는 하루 종일 국·과장과 정책 실무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각 부서별로 회의도 끊이지 않았다.보건의료 정책 분야에서는 주로 의료전달체계와 전공의 수련, 보건소 역할 재정립과 공중보건의사, 국립보건의과대학 신설 등이 점검된 것으로 알려졌다.건강보험 분야는 공약에 포함된 '적정부담-적정수가', 보장성 강화 등의 실현 방안이 중점적으로 보고됐다는 후문이다. 의료산업화에 부정적인 정부가 들어선만큼 보건산업 관련 업무 또한 고민이 깊은 영역이다.또 건강정책 분야에서는 담배값과 정신보건법 개정안 등이, 한의약 분야에서는 한의약 과학화를 위해 실시 중인 각종 시범사업 상황을 두루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조율점을 찾고, 조만간 새로 취임할 신임 장관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복지부는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 신임 장관 후보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새 장관 맞이에 들어갔다.복지부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보건의료정책도 크고 작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미뤄뒀던 과제들이 앞으로 본격 추진될 텐데, 새정부가 지향하는 정책 방향에 맞추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한편 복지부 공무원들은 이날 새 정부의 요직인사 발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업무 연관성이 높은 청와대 수석과 장·차관 인사에 촉각을 곤두 세웠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총리후보와 비서실장, 국정원장, 경호실장을 우선 발표했다. 이르면 이번주부터 다음주까지 각 부처 차관과 내각 후보자 지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17-05-11 06: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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