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선치료제 코센틱스주와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킨텔레스주 등 신규 등재되는 신약들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파텐션정, 트라클리어정 등은 문맥고혈압이 동반된 폐동맥 고혈압환자도 급여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인 Candesartan/Rosuvastatin 경구제(로칸듀오정 등)의 급여기준이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세부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된다. 해당약제는 로칸듀오정, 로타칸정, 콤비로칸정, 투게논정 등이다. 또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에 사용하는 Secukinumab 주사제(코센틱스주사 등)는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해 투여대상 및 평가방법을 설정하고, 관련 약제 급여기준을 따라 교체투여 등을 명시했다. 품명은 코센티스 주사/ 센소페디펜/ 프리필드시린지 3개 품목이다. 투여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18세 이상 성인)다.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이고,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이면서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했는데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광화학치료법(PUVA) 또는 광선치료법(UVB) 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코센틱스프리필드시린지와 코센틱스센소레디펜은 자가 주사제제인 점을 고려해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해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해야 한다.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4주분까지로 하며, 원내처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8∼12주분까지 인정한다.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에 사용하는 Vedolizumab 주사제(킨텔레스주)도 투여대상 및 평가방법이 신설되고, 관련 약제 급여기준을 따라 교체 투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투여대상은 ▲궤양성 대장염: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 알파(Tumor Necrosis Factor-α) 억제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반응이 없어지거나, 또는 내약성이 없는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크론병: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 알파(Tumor Necrosis Factor-α) 억제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반응이 없어지거나, 또는 내약성이 없는 중등도-중증의 활성크론병(크론병활성도(CDAI) 220이상) 환자다. Golimumab 주사제(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밀리그램 등), Adalimumab 주사제(휴미라주 등), Infliximab 제제(레미케이드 주 등) 등은 Secukinumab(코센틱스), Vedolizumab(킨텔레스) 주사제 등의 신규 등재에 맞춰 교체투여 부분에 해당 성분명을 추가한다. Ustekinumab 주사제(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Etanercept 주사제(엔브렐주사 등)는 교체투여 성분명에 Secukinumab(코센틱스) 주사제가 신설된다. Leukotriene 조절제. Montelukast 경구제 기준에는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몬테리진캡슐)가 등재되면서 허가사항에 반영된 내용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는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 또는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환자 중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을 동반한 알레르기성 비염에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Ambrisentan 경구제(볼리브리스정 등 5mg, 10mg), Bosentan hydrate 경구제(트라클리어정 등), Sildenafil 경구제(파텐션정 20밀리그램 등) 등은 허가사항 등을 참조해 '문맥고혈압이 동반된 폐동맥 고혈압(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associated with portal hypertension)'을 급여 대상환자에 추가한다. 프로톤 펌프 억제 주사제 중 Omeprazole sodium(오메큐주사)과 Benzathine penicillin G 주사제(몰다민주)는 각각 같은 성분의 로르딘주, 벤제타실주가 신규 등재되면서 품명 뒤에 '등'이 추가된다.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의 근무시간을 늘려 허위로 신고하거나 인력배치기준을 지키지 않은 요양시설에 부당하게 지급된 4억3400만원을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적발했다. 이 신고자에게는 36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올해 상반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0명에게 총 4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로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은 올해 상반기 133개 기관으로 총 41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의 경우 71%가 내부종사자로부터 이뤄지고 있으며, 부당적발 금액 또한 34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부당청구 신고건 수를 보면 내부종사자 95건(71%), 일반인 28건(21%), 수급자·가족 10건(8%)로 집계됐고, 부당청구 적발액 : 내부종사자 34억(81%), 일반인 6억(16%), 수급자·가족 1억(3%)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09년 4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신고와 포상금 지급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1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심평원이 일자리창출추진단을 구성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1만2000명,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민간부분 일자리 3만8500개 이상의 창출을 약속하면서, 심평원 또한 정부의 경제정책을 따르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19일 임시조직 심의위원회를 열고 1단3팀으로 운영할 일자리창출추진단에 운영을 결정하고, 25일 오후 진행된 인사 발표와 함께 조직 구성을 알렸다.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창출추진단은 일자리총괄팀, 고용질개선팀, 일자리지원팀으로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 임시 조직인 일자리창출추진단은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정규직화 포함) 정책 및 임금체계 설계·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별도의 운영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영현 기획예산부장이 팀장을 맡은 일자리총괄팀은 정규직 전환 대상 확정 및 기본계획 수립, 성과관리 방안 마련 및 정부 등 대외 협력 등을 진행한다. 고용질개선팀은 김정삼 인사부장이 맡아 정규직 전환자 및 업무 관리방안 마련 및 규정화, 인사 관리 및 보수·처우·복지 기준 마련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김철수 미래전략부장은 일자리지원팀장으로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과제 발굴을 위해 일자리 창출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을 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인재경영실 내 직무보수체계개편팀 또한 구성됐다. 심평원은 이달 초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통해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현행 4급에서 2급으로 축소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의 일환으로 성과연봉제 폐기 수순에 돌입했다. 특히 지난 10일 김승택 원장이 심평원 노동조합과 '화합의 장'을 통해 성과연봉제 폐기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약속한 만큼, 직무보수체계개편팀에서는 정부 정책 등을 반영한 합리적 보수체계와 새로운 임금체계 운영규정 제정 및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하게 된다.

'눈다래끼' 환자들은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증가세는 병원급이 두드러졌고, 종합병원 이상은 감소세였다. 또 원외처방률은 95% 수준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6일 발표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발표내용을 보면, 지난해 눈다래끼로 진료받은 환자는 총 174만2236명이었다. 이중 약국을 찾은 환자는 165만5135명이었다. 원외처방률이 95% 수준이었던 셈이다. 종별 진료인원은 의원 166만8509명, 병원 4만5740명, 종합병원 1만7307명, 상급종합병원 6762명, 보건기관 3918명 순이었다. 점유율은 의원 95.7%, 병원 2.6%, 종합병원 1%, 상급종합병원 0.4%, 보건기간 0.2% 등으로 분포했다. 2011~2016년 6년간 연평균 환자 수는 병원급과 의원급은 각각 4.6%, 0.5% 씩 늘었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0.4% 씩 줄었다. 보건기관도 1.2% 감소했다. 약국은 연평균 0.6% 늘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눈다래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인원은 172만2000명으로 최근 6년간 연평균 0.6% 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여름철에 집중됐는데, 미용에 관심이 많은 20대 여성이 특히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눈다래끼(H00)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172만2000명으로 남성은 71만명, 여성은 101만2000명이었다. 요양기관 종별로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의원을 방문한 환자는 167만명, 약국은 166만명, 병원은 4만6000명, 종합병원은 1만7000명, 상급종합병원은 7000명 순이었다. 진료비는 2011년 842억원에서 2016년 981억원으로 연평균 3.1%로 증가했다. 2016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10대(30만8000명, 17.9%)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20대(30만3000명, 17.6%), 30대(29만1000명, 16.9%)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40대(12만1000명, 17.0%), 30대(11만8000명, 16.6%), 10대(10만7000명, 15.1%) 순이며, 여성은 20대(20만4000명, 20.2%), 10대(20만명, 19.8%), 30대(17만3000명, 17.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10대가 7925명으로 가장 많고, 20대 6351명, 10대 5286명 순이며, 남성은 9세 이하에서 4224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3900명, 30대 2972명 순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의 월별 추이를 보면, 여름철에 환자가 많은데, 7월~ 8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8월에 417명, 7월 391명, 9월 382명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20대 여성은 본인의 외모에 제일 관심이 많을 때로 그로 인해 빨리 발견하고 조기 치료를 위해 일찍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10대 여성의 경우는 아직 위생 관념이 많지 않아 손 청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불량한 눈 위생 상태, 스트레스 상황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잘 낫지 않고 재발이 반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눈다래끼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결절 및 부종으로 인한 미용적인 문제 외에도 드물게 표재성 연조직염이나 농양으로 진행하여 치료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겉다래끼는 초기에는 발적과 소양감(가려운 느낌)이 있다가 곧 붓고 통증이 생기며, 속다래끼는 겉다래끼보다 깊게 위치해 초기에는 결절이 만져지지 않다가 점점 진행되면서 붓고 통증이 생긴다. 또 눈꺼풀 가장자리 피부 밑에서 단단한 결절이 만져지는 콩다래끼는 속다래끼와 겉모습은 비슷하나 발적과 통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눈다래끼가 생겼을 경우 육안적 관찰 및 세극등 검사를 통해 임상적으로 진단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세균배양 검사 등을 하지 않는다.

국가건강검진(건진)을 실시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우수기관이 대체적으로 늘고, 미흡기관이 줄어서 질적 향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병원급 이상 국가건강검진기관 998개소에 대한 2주기(2015~2016년도) 평가 결과, 일반검진과 영유아검진 등 모든 검진유형에서 1주기에 비해 우수기관은 늘고 미흡기관은 줄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검진기관 평가는 1주기(2012~2014년도)에 이어 두 번째 평가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검진과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등 4개 유형으로 진행됐다. 2주기 평가결과, 일반·영유아·구강검진기관은 우수기관 비율이 65.2%로 1주기의 57%에 비해 8.2%p 증가했다. 미흡기관은 0.2%로 1주기의 3.6%에 비해 3.4%p 감소했다. 또한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경우 우수기관은 30.5%로 1주기보다 12.6%p 증가했고, 미흡기관은 2.5%로 1주기(6.2%)에 비해 3.7%p 감소했다. 암검진 평가의 경우 영상의학·진단의학·병리학·내시경학·출장검진·질병예측도·기록의 7개 평가분야로 구성됐다. 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자궁경부암이 높고, 유방암이 낮았다. 평가등급은 자궁경부암이 우수등급 비율이 높고, 그 외 4개암 모두 보통, 우수, 미흡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임숙영 건강증진과장은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우수한 건강 검진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서 국가 건강검진의 질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우수기관 유인책(인센티브) 제공과 미흡기관 관리방안 등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검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는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를 통해 공개된다. 복지부는 경가결과를 3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공개하며, 검진유형별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에 건보공단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정기준 위반 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