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한방 의료기관 원외탕전실에서 다양한 제형의 한약이 대량 조제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한방의약분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들어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한약사가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약을 취급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박 후보자는 오늘(18일) 오전부터 열리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먼저 약국가 논쟁거리 중 하나인 약국-한약국 명칭 혼용 논란과 관련해 박 후보자는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가 개설하는 약국 명칭의 구분은 없지만 약사 또는 한약사가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고, 약국 내 각각의 면허증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은 가능하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한약제제의 분류기준이 없어서 한약사가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약을 취급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련단체와 소비자·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사회주체들과 협의해 발전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한방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진단·처방의 표준화와 한약 표준·규격화 등 제반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 현 원외탕전실 운영실태가 한방의약분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다.그는 "한방 의료기관 원외탕전실에서 다양한 제형의 한약이 대량 조제되고 있어서 한의사 진료분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제약·조제분야까지 한의사가 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서 한방의약분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또한 다양한 사회주체들과 협의해 발전적인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약제제 분류기준이 없음에도 한의사가 사용하는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1980년대 한방분야 급여 도입 당시부터 별도의 제제 분류기준에 따라 품목이 정해지진 않았다"며 "다만 이를 둘러싼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 단체 간 이견이 있어서 다양한 사회주체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현행 의료기관과 약국 과징금 상한액이 너무 낮아 기준을 개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대약국을 포함한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시기를 앞당기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이념과 철학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박 후보자는 오늘(18일) 오전부터 열리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데일리팜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정춘숙, 윤소하, 윤종필, 김순례, 김상희, 김승희, 김상훈, 최도자, 성일종 의원 등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박 후보자의 서면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병의원·약국 과징금 개선 = 현행 의료기관·약국의 과징금은 상한액이 너무 낮고, 연간 총 수입액이 큰 기관일수록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적정한 과징금 상한액,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오는 10월 완료를 목표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사무장병원 근절책 = 사무장병원은 처음부터 재산은닉 후 개설하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무장병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시기를 앞당겨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급보류 시기 단축과 관련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최도자 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데, 예방에 중점을 두고 의심기관에 대해 행정조사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근절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경우 의료의 공공적 성격과 의료법인의 환자·종사자 등의 편의 증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확장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기존에 허용된 부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벌여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령을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의약품 리베이트 = 의약품 리베이트는 국민 건강과 국민, 정부의 약제비 부담, 나아가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특히 국회에서 입법을 위해 노력한 결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 제도'가 있는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현장과 언론 등에서도 관심이 높은 제도이니만큼,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이를 위해서는 이념과 철학의 차이가 있을 수 없는만큼, 국회에 긴밀히 상의하고 협의 할 것이다.◆의료 = 최근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제증명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의료계가 부담스러워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국민과 환자의 불만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제증명수수료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의료서비스는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것으로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공공의료 제공으로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다. 모든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필요하다. 당연지정제 유지의 틀 내에서 진료수가의 불균형 개선과 함께 공공의료기관 확충, 보장성강화 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의료사고의 경우 소송으로는 환자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대체하는 조정제도가 바람직하다. 각 분야에서도 조정제도가 활성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자동개시 등을 통한 조정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다만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자동개시 되도록 법률을 개정·시행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고, 의료계 우려도 있어서 운영 추이를 보면서 활성화차원에서 자동개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경우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있는데 문제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이 또한 관련 단체와 소비자·시민단체, 전문가 등과의 협의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약국 폐의약품 수거체계 = 현재 폐의약품 회수를 위해 환경부와 지방자체단체, 약사회(약국) 등이 함께 수거사업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수거체계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향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환경부, 약사회 등과 폐의약품 수거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1차의료 살리기와 원격의료·거점의료 = 원격의료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의료를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의료계 등에서 우려하는 영리화 가능성이 높은 방식의 원격의료는 추진하지 않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되,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추진돼야 한다.다만 격오지 군부대나 원양선박 등과 같이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행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공공의료 인프라와 현장 보조인력을 활용하는 방법 등도 필요하다. 미래 의료를 준비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의료기관 등을 통한 원격의료로 의료 형평성을 높이며, 시범사업을 충분히 실시와 평가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동네의원은 만성질환 등 외래진료 중심, 병원급 이상은 입원 환자·중증질환 진료 등 상호보완적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등 동네의원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동네의원-대학병원 간 기능정립이 미흡해 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에 대한 선호현상이 있는데, 의료자원의 낭비 등 비효율을 야기하고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살고 있는 곳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체계가 개선돼야 하고 이는 건보제도 등 의료제도와 인력수급 등 총체적으로 고려돼야 한다.의료의 지역·계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히 지역 의료체계를 대학병원-지역 거점병원 등 협조체계로 해서 지역 환자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적정한 부담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역별로 격차가 있는 진료 수준을 줄이기 위해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복지부 수행 전반 =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 중 기관장 '낙하산 임명' 지적에 대해서는 차후 보다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 인물이 임명될 수 있도록 임명제청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재난적 의료비 대책의 경우 기존에 저소득·중증질환자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시켜, 의료비로 인해 가계파탄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근거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국립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체계와 연계해 지역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해 지금의 지역의료체계의 어려움, 즉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 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노인외래정액제 인상 의견의 경우 금액 기준은 1만5000원으로 고정된 반면, 수가는 매년 올라 적용 대상이 감소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정액제 유지를 할 때 반복되는 실효성 감소와 본인부담 감소에 따른 과도한 의료이용 가능성, 노인 진료비 증가에 따른 재정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의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건강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나리하고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지원하기 위해서다. 장관에 취임하면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관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

고지혈증과 고혈압 복합치료제인 칸데사르탄/로수바스타틴 경구제가 신규 등재되면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판성건선 등에 사용되는 세쿠키누맙 주사제 등 역시 신규 등재되는 신약들의 급여기준도 새로 마련되는데, 롤리무맙주사제 등의 급여기준 교체투여 성분에도 추가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개정안을 보면, 먼저 신규 등재 예정인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인 Candesartan/Rosuvastatin 경구제(로칸듀오정 등)의 급여기준이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세부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된다. 품명은 로칸듀오정, 로타칸정, 콤비로칸정, 투게논정 등이다.또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에 사용하는 Secukinumab 주사제(코센틱스주사 등)는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해 투여대상 및 평가방법을 설정하고, 관련 약제 급여기준을 따라 교체투여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투여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18세 이상 성인)다.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 등 4가지 요건 중 3가지를 충족해야 한다.Vedolizumab 주사제(킨텔레스주)도 급여 등재에 맞춰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에 사용하는 약제로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투여대상 및 평가방법을 설정했다. 관련 약제 급여기준을 따라 교체투여도 명시했다.투여대상은 ▲궤양성 대장염: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 알파(Tumor Necrosis Factor-α) 억제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반응이 없어지거나, 또는 내약성이 없는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크론병: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 알파(Tumor Necrosis Factor-α) 억제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반응이 없어지거나, 또는 내약성이 없는 중등도-중증의 활성크론병(크론병활성도(CDAI) 220이상) 환자다.Golimumab 주사제(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밀리그램 등), Adalimumab 주사제(휴미라주 등), Infliximab 제제(레미케이드 주 등) 등은 Secukinumab(코센틱스), Vedolizumab(킨텔레스) 주사제 등의 신규 등재에 맞춰 교체투여 부분에 해당 성분명을 추가한다.Ustekinumab 주사제(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Etanercept 주사제(엔브렐주사 등) 등의 경우 교체투여 성분명에 Secukinumab(코센틱스) 주사제만 신설된다.Leukotriene 조절제. Montelukast 경구제(싱귤레어정 등, 싱귤레어츄정 등, 메디루카건조시럽 등, 싱귤레어세립 등, 싱귤로드속붕정 등)는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몬테리진캡슐)가 등재되면서 허가사항에 반영된 내용이 급여기준으로 설정된다.'아스피린 민감성 천식 또는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환자 중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을 동반한 알레르기성 비염에 인정한다'는 내용이다.Ambrisentan 경구제(볼리브리스정 등 5mg, 10mg), Bosentan hydrate 경구제(트라클리어정 등), Sildenafil 경구제(파텐션정 20밀리그램 등) 등은 허가사항 등을 참조해 '문맥고혈압이 동반된 폐동맥 고혈압(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associated with portal hypertension)'을 급여 대상환자에 추가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성분명처방에 대해 "소비자 편의성을 증대하는 장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필요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박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서면답변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17일 답변서를 보면, 박 후보자는 성분명처방과 관련해 "의료법령에 따라 의사와 치과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고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제품명 및 성분명 등 처방 방법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하고 "성분명처방은 환자에게 의약품 선택권을 주는 등 소비자 편의성을 증대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극명한 사안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발짝 물러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박 후보자는 "다만 처방 방법의 결정은 환자 안전과 편의 증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의약분업 당시 만들어진 분업예외지역 약국들의 불법 행태와 직접조제 증가 문제에 대한 견해를 요구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일부 약국에서 스테로이드제 과량 판매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불법적 행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외지역에 대한 약국 관리와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의료취약지 거주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도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명된 박능후 후보자는 공공약국이나 심야약국제도는 재정 지원이 담보돼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화상판매기 도입의 경우 안전성 등 우려사항이 있다면서도 결정은 국회로 공을 넘겼다.박능후 후보자는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17일 답변서를 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공휴일이나 심야시간에 필요한 건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이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가 아닌, 공공·심야약국제도 전국 확대라며 박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심야에 의약품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약국 운영과 심야약국제도 확대는 의약계 자발적인 참여와 재정적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종의 신중론이다.반면 안전상비약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심야·공유일 의약품 접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며 "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그 결과와 함께 안전성과 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품목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의약품화상판매기 도입에 대해서는 국회로 공을 넘겼다.그는 화상판매기가 약사법상 대면투약 원칙에 어긋나고 의약품 변질이나 오염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약사법 폐기에 대한 입장을 물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화상판매기 도입에 대해 안전성 등 우려사항이 있으므로 국회 입법 논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법인약국 허용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박 후보자는 법인약국 설립 허용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소에서 자연인 약사만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약사법 제2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인약국 도입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합의 등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은지난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원주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지속가능한 세상을 원한다면 젠더에 눈뜨라!'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보육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또한 국민의 보건과 복지, 여성 문제에 대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2016년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과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헌정대상에서 의정종합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이날 강연에서 정춘숙 국회의원은 심평원의 경우 여성 임원과 관리직 비율이 낮다는 것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 최대 문제인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을 해결하려면 성 평등에 눈을 떠야한다고 강조했다.

키트루다와 옵디보면역항암제(면역관문억제제) 첫 급여등재 여부가 이번 주 중 사실상 결정된다.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제약사들은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데, 환급제와 총액제한 중복 적용 등 쟁점이 산적해 협상 타결이 녹록치 만은 않은 실정이다.양측이 양보해 협상을 타결할 경우 이르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16일 정부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면역항암제인 엠에스디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오노제약-비엠에스제약의 옵디보(니볼루맙) 상한금액 등의 협상이 이번주 중반경 마무리된다.이들 약제는 일단 비소세포폐암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쪽으로 급여기준안이 마련돼 있다. 흑색종 등 허가 받은 다른 적응증은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한다. 다시 말해 협상이 타결돼 이들 약제가 급여 등재되면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총 약제비의 5%만 부담하면 되지만, 다른 적응증은 약값을 전액 자부담해야 한다.하지만 약가협상으로 결정된 상한금액이 종전 비급여 판매가격보다 훨씬 저렴할 것으로 보여 전액본인부담(100/100) 적응증으로 투약받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쟁점은 적지 않다. 표시가격인 상한금액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환급과 총액제한, 두 가지 유형의 위험분담제도가 중복 적용되기 때문에 따져봐야 할 쟁점이 너무 많다. 총액제한의 경우 예상청구금액의 100%가 넘으면 모두 환급하도록 기준이 정해질 가능성이 커서 예상청구금액 협상도 난제다.키트루다의 경우 당초 협상시한은 지난 14일이었지만, 본사 승인이 필요한 다국적 제약사 한국법인의 특성을 감안해 건보공단 측이 검토할 시간을 더 줬다. 협상시한을 연장해 준 것이다.따라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 시점이 키트루다보다 더 늦어 협상종료 시점도 한 주 가량 차이가 나는 옵디보와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정부 측도 두 약제가 한 덩어리로 그동안 절차가 진행돼 온 만큼 가능한 협상 타결을 전제로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이들 약제는 위험분담계약 외에 사후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최근 한 공개토론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효과 분석은 사후에 하고 선등재하는 방안 등 합리적인 사후평가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려고 한다. 면역항암제의 경우 급여 적정평가 과정에서 이런 사후관리제도가 신설되면 소급해서 적용받기로 서면으로 약속한 상태"라고 말했었다.신약 등재와 관련, 사후평가제도가 도입되면 추가적인 규제를 받아들이기로 두 약제 모두 심사평가원과 합의했던 것이다.한편 이번 주중 원만히 협상이 타결되면 이들 약제는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내달 급여 등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