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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핵 환자 61만명…진료비 2332억원 지출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중 치핵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는 61만135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비는 2332억원 규모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5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치핵(I84, K64)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발표했다. 진료인원의 경우 2012년부터 매년 68만명, 66만명, 65만명, 64만명, 61만명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진료비용 역시 2467억원, 2435억원, 2376억원, 2356억원, 2331억원으로 줄었다. 최근 5년간 인구 10만 명 당 치핵 질환 진료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진료 인원이 약간 더 많았다. 지난해를 놓고 봐도 전체 인구 10만명 당 진료인원수는 1204명, 이중 남성1252명, 여성 1157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지난해 남성은 60대가 165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70대가 1650명으로 근소하게 뒤따랐다. 여성의 경우는 20대에서 1492명으로 가장 많은 진료인원을 보였고 뒤이어 30대 1482명 순이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진료인원 평균을 산출, 월별로 비교해 보면 1월이 8만77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3월 8만5297명, 2월 8만5100명, 12월 8만588명 순이었다. 지난해는 3월 진료인원이 8만17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2월 7만9850명, 1월 7만7240명, 12월 7만7024명 순으로 나타났다.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진료인원이 크게 증가하는데, 2016년 기준 11월 6만9293명에서 12월 7만7024명으로 전월대비 11.2%(7731명) 증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3월에서 4월로 넘어가는 시기에 진료인원이 크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2016년 기준 3월 8만1738명에서 4월 7만3451명으로 전월대비 10.1%(8287명) 감소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남수민 교수는 최근 5년간 치핵의 진료인원 등이 감소하는 이유로 최근 들어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 식이 조절과 변비 예방 등 생활 습관의 변화를 들었다.

2017-10-15 12:00:01

이혜경
원격의료 입법 재추진?…박 장관 "신중하게 검토"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원격의료 기술은 가치중립적이지만, 국내 시행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오늘(13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2차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원격의료 재추진 의사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박 장관은 "원격의료 기술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라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원격의료 활성화가 세계적 추세라는 윤 의원의 지적에 공감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시범사업 수준에 원격의료가 머물러 있다는 지적과 관련, 박 장관은 "시범사업 결과를 정확히 모르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시범사업 수준에서 멈추겠느냐는 질문에) 결과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원격의료 재추진 역시 검토하겠다고 짤막히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의료계 눈치만 보면서 정작 해야 하는걸 외면 한다면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정부는 필요사항을 보완해 적극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추가 질의시간을 얻은 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보건과 복지로 조직개편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보건과 의료는 긴밀히 연계돼 있다. 분리하는 데 장점이 있지만 폐해도 많을 것"이라며 "보건산업 분야를 일으켜야 하는건 인지하고 있다. 조직 개편 이전이라도 보건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17-10-13 21:33:23

이혜경
"문재인케어 연계 국민건강보험제도 체계 전반 검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누수 방지와 보장성강화를 위해 총액계약제 등 지불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행위별수가체계에서 혼합진료 등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늘어나는 진료비를 적절하게 통제·지출하기 위한 방책이다. 박 장관은 오늘(13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2차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문제인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이고 재정안정화인데, 늘어나는 비급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혼합진료금지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대만처럼 총액계약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는 한 '문재인케어'는 큰 위협을 받을 것이다. 지불체계 개편에 난관이 있을 수 있지만 참고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여러 지불체계를 검토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지불체계 개편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혼합진료금지제도의 경우 급여화 수준이 높으지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만이 채택하고 있는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지불체계 개편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건보재정 국고지원 향상과 준비금 조정, 부당이득금 환수, 보험료부과체계 개편 강화 등도 함께 주문했다.

2017-10-13 18:13:05

김정주
요양병원은 상한제의 수렁?...환급액 47.6% 점유

상한제를 적용받아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은 요양병원 이용자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지만 돌려받는 돈을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은 치료가 아닌 '사회적 입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상한제 수급자의 의료기관 종별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13일 관련 자료를 보면, 2013년~2016년 상한제 수급자는 666만8435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83만6815명에서 2014년 135만3602명, 2015년 204만2396명, 2016년 243만562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상한제를 적용받아 환급받은 본인부담금은 같은 기간 3조7141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6775억원, 2014년 8706억원, 2015년 9902억원, 2016년 1조1758억원으로 역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주목되는 건 요양병원 이용자다. 요양병원 이용자는 이 기간동안 69만9148명이 상한제 적용을 받았다. 전체 상한제 적용자의 8.9% 수준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환급액 3조7141억원 중 47.6%에 해당하는 1조7680억원을 환급받았다. 상한액이 낮은 저소득층이 많은 영향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장기입원 등에 따른 비용지출이 크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문케어 성공여부의 핵심은 의료이용량 폭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 중 하나가 요양병원 사회적입원을 관리하는 데 있을 것"이라며 "요양병원 사회적입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김 의원의 복지부 1일차 국정감사 질의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낮추면 가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영역은 특히 요양병원 쪽일 것이다.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서 가수요를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2017-10-13 18:11:01

최은택
"문재인케어 수행시 이해관계자와 논의 노력 필요"

"문재인케어 예상 소요재정 추계의 수치 차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대화하고 논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내내 이슈를 선점해 온 '문재인케어'의 예상 소요재정 논란이 참고인 출석으로 이어졌다.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은 오늘(13)일 오후 5시경 국감 현장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최근 의료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예상 소요재정과 정부 추계치 격차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국감 첫째날인 12일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정추계를 믿지 못하겠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었다. 그 근거로 의료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재정추계치와의 격차다. 그러나 정작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 실장 주장의 방점은 다른 데 있었다. 정부와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그것이었다. 김 실장에 따르면 '문재인케어'에 드는 예상소요액은 적게는 34조 이상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30조6000억과 4조원 수준의 격차를 보인다. 이 같이 격차가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했던 5개 항목별 추계를 의료정책연구소는 10여개로 세분화시켜 개별 추계한 후 합산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국감 현장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숫자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30조6000억원 추산 근거가 5개 항목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쉽지만, 중요한 것은 비용추계 근거가 얼마나 정확하고 이해관계자가 납득하며 그것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가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쌀미(米)에 여덟팔(八)이 두 개 들어 있다. 쌀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88번의 노력이 들어있다는 의미라고 한다. 여러 정책에서 정부가 이해관계자를 더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그 결과로 쌀이 만들어지듯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7-10-13 17:22:09

김정주
사무장병원 적발 6년간 징수율 7.1%에 불과

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을 적발, 1조4154억원의 징수대상금액을 확정했지만 이 중 회수된 금액은 109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이 7.1% 수준에 머문 것이다. 그에 반해 사무장병원 전담인원은 2012년에 4명, 2013년 4명, 2014년 8명, 2015년 8명, 2016년 36명, 2017년 87명으로 6년새 21배 늘었다. 13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사무장 병원 전담인원을 2012년에 4명, 2013년 4명, 2014년 8명, 2015년 8명, 2016년 36명, 2017년 87명으로 6년 전에 비해 21배가 늘렸으나, 징수대상금액 1조4154억원중 회수된 금액은 1095억원으로 고작 7.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징수금 대비 회수된 금액을 보면 2012년 7.26% (85억원), 2013년 8.08%(109억원), 2014년 6.89%(214억원), 2015년 7.26% (277억원), 2016년 7.92%(408억원)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적발과 징수금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6년 4억7000만원, 2017년에는 33억원6000만원 예산을 책정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직원을 늘리고 사업예산을 높여도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어렵고 회수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며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사무장 병원 개설의지를 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17-10-13 15:03:27

이혜경
"혼합진료는 시기상조…비급여 없앤 후 적극검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나라가 비급여 비중이 높은 탓에 지금 당장 혼합진료 금지제도를 도입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놨다. 혼합진료란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혼합할 경우 전면 비급여 혹은 환자 전액본인부담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일본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박 장관은 오늘(13일) 낮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천 의원은 비급여의 급여화의 정착 조건으로 혼합진료 도입안을 제안했다. 천 의원은 "일본은 혼합진료 시 환자의 보험혜택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모조리 비급여 처리를 한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했음에도 일본의 1인당 진료비는 우리나라의 절반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취지는 좋지만 두 나라의 비급여 비중이 현저하게 차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일본은 대부분 비급여가 상쇄돼 있고, 대부분 급여화 된 상태여서 혼합진료를 금지한다 하더라도 크게 불편을 겪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비급여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칫 서둘러 도입하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된다"며 "어느 수준까지 비급여를 없애고 난 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17-10-13 14:57:27

김정주
올해 현지조사 457개소 중 380개소 부당청구로 적발

올해 6월 현재까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기관(457개소)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이 83.2%인 380개소로 나타났다. 2015년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기관 비율이 75.3%였는데, 2016년 71%로 감소했다가 금년 상반기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 자료에 의하면 부당청구액은 2015년 235억100만원에서 2016년 23억4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7년 86억3800만원으로 감소했다. 남 의원은 "2017년 6월 현재까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청구 기관이 10곳 중 8곳으로 나타났다"며 "현지조사 결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현지조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지조사 후 환수조치와 행정처분을 할 경우 기관 운영자가 폐업 후 명의변경을 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를 지적하면서, 폐업과 재개업을 반복하며 부당청구를 일삼는 기관을 막기 위해서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7-10-13 13:29:24

이혜경
야간가산 불일치 등 약국 25개소, 이달 현지조사 대상

약국 처방·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가 의심되는 약국 24개소(건강보험)와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혹을 받고 있는 약국 1개소(의료급여)가 이달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경우 서면조사로, 의료급여 요양급여는 현장조사로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 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10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현지조사의 경우, 병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치과 4개소, 약국 24개소가 대상이며 약국은 서면조사, 나머지 요양기관은 현장조사를 받게 된다. 현장조사 대상이 된 요양기관의 경우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진행되는 의료급여 현지조사는 요양병원 6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가 대상이다. 약국의 경우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심을 받고 있다.

2017-10-13 12:14:55

이혜경
"문재인케어 2019년에 중간평가 해야"

문재인케어가 의료이용량 증가, 비급여 풍선효과 등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2019년 중간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비절감·혼합진료 금지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이용량 증가, 새로운 비급여 출현, 건강보험 재정 고갈 등 문케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로.는 지난 10년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비급여 관리체계, 대형병원 쏠림을 방치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과잉 의료이용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OECD 2006~2014 국가별 의료비 증가율 비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의료비 증가율은 7.1%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일본의 3.2%를 2.2배를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천 의원은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가 초래할 의료이용량 증가 가능성을 감안해 불필요한 의료이용 서비스 절감 방안을 세워야 한다"며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급여화가 도입될 경우에는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진료를 섞는 혼합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일본처럼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2017-10-13 11:17:49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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