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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지원하는 심평원 지원단...직원 207명 동원

문재인케어 정책지원을 위해 심사평가원 직원들이 200명 넘게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현업을 겸하고 있다. 31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6월초부터 정책지원 TF로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을 구성해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의 비급여 목록 중 치료적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 3800여개를 선정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지원단은 보장성 대책 세부 실행계획 수립지원과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의 급여화 이행을 담당한다. 또 지출효율화 방안과제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조직은 개발상임이사를 단장으로 3반 8팀 총 207명(9월18일 기준)으로 구성됐다. ◆급여개선실무지원반=급여등재실장이 반장이다. 비급여개선총괄팀(2급 전임, 21명), 항목비급여개선팀(의료행위등재부장, 30명), 기준초과비급여개선팀(급여기준운영부장, 41명), 약제급여개선팀(약제기준부장, 15명) 등 4개 반으로 구성됐다. 비급여개선총괄팀은 비급여 개선 실무 총괄지원, 예비급여제도 추진 총괄, 비급여 항목 유형분류, 대외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임 6명, 겸임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항목비급여개선팀은 항목비급여 급여 대상항목 선정, 급여화 방안 마련, 급여적정성 평가 및 급여적용 업무 등을 맡는다. 30명 전원 겸임이다. 기준초과비급여개선팀은 기준초과비급여 급여 대상항목 선정, 급여전환 우선순위 설정, 급여기준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역시 41명 전원 겸임이다. 약제급여개선팀은 약제 비급여 개선, 보험약가 결정구조 개선, 필수의약품 공급관리 강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15명 모두 겸임이다. ◆의료제도개선실무지원반=의료전단체계개선팀(의료수가운영부장, 25명), 의료비부담완화지원팀(의료수가개발부장, 23명) 2개 부로 구성돼 있다. 수가개발실장이 반장이다. 의료전달체계개선팀은 대형병원 쏠림해소, 일차의료기관 이용 활성화, 의료취약지역 인력확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5명 모두 겸임이다. 의료비부담완화지원팀은 치매와 난임시술 본인부담 완화, 아동 진료비 부담 완화, 치과와 한방 치료 급여적용 확대, 난임시술기관 지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역시 23명 모두 겸임이다. ◆보험제도개선실무지원반=공사의료보험개선팀(급여정책연구팀장, 16명)과 진료정보관리팀(비급여정보분류부장, 22명) 두 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조정실장이 반장이다. 공사의료보험개선팀은 보험제도 개선 총괄 및 지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지원, 손해율 산정 표준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전임 5명, 겸임 11명으로 구성됐다. 진료정보관리팀은 비급여 진료정보 표준화 및 공개, 실손보험 DB구축 검토, 실손보험 자료수집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22명 모두 겸임이다. ◆운영계획=급여화 대상인 의학적 비급여 3800여개는 건강보험에 등록된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중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치료에 필요한 항목을 선정한 결과다. 심사평가원은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료는 모두 단계적으로 급여화할 예정이며,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경우 본인부담 차등화(50%~90%)를 통한 예비급여로 전환하고 치료에 필수성이 떨어지는 의료는 비급여로 존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제외대상은 미용·성형, 피로회복, 단순기능개선 목적 등에 사용되는 의료행위나 치료재료 등이 해당된다. 심사평가원은 세부 계획은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며, 의료계·학회·국민참여위원회 등과 우선순위 등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2017-11-01 06:14:54

최은택
희귀질환약제 '선별급여' 검토…신속 등재방안 마련

선별급여 대상 의약품에 루프스 치료제를 포함한 희귀질환약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희귀난치질환 약제에 대해 환자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선별급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1일 답변내용을 보면, 선별급여제도를 통해 희귀질환약제를 우선 급여 등재하고, 평가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보험등재 지연으로 치료가 늦어지고 있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답변은 지난 24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나왔다. 심평원은 법정 기한을 지키고 있지만, 건보공단 약가협상과 건정심 심의까지 고려하면 희귀질환약제의 급여등재 기간이 2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게 국회 지적이었다. 희귀질환약제 및 고가 항암제는 임상적 필요도는 높으나 가격이 고가이고, 환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경제성평가 근거자료 보완과 제약사의 신청가격 조정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결국 근거자료 생성 과정이 길어지면서 보험등재까지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에 심평원은 2014년 위험분담제도, 2015년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생략 제도, 2016년 사전지원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의약품 등재절차 및 기간과 큰 차이가 없는 만큼 희귀질환약제의 선별급여 적용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같은 날 국회에서 지적된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글리아티린 등과 같은 약제에 대한 약제비 절감 대책'과 관련, 심평원은 "외국 허가 현황 및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관련자료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약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설정하겠다"고 했다.

2017-11-01 06:14:53

이혜경
박 장관 "환자 생각하면 타그리소 함부로 결렬 못시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폐암치료제 타그리소 약가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 장관은 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성 의원은 이날 타그리소와 국산 대체신약(올리타) 간에 효과 차이가 있느냐고 물었다. 식약처 이원식 의약품안전국장은 "작용기전이나 목표로 하는 표적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은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성 의원은 "성분에 큰 차이가 있느냐. 질병치유 목표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국장은 "엄청난 차이는 없다. 다른 신약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했다. 이번에는 박 장관에게 질문을 던졌다. 성 의원은 "관련 규정을 보면 60일 이내 약가협상을 종료하도록 돼 있는데 왜 두번이나 협상을 연장했느냐. 특혜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외국 제품인데 국가가 왜 손해보려고 하겠나. 국산 대체제품이 있으므로 협상력이 상당할 수 있다. (협상이) 안되면 과감히 정리해라"고 채근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여러가지 고민이 있다. 가장 고민은 어디에 우선점을 둘 것인가에 있는데, 이미 타그리소를 거의 무료로 복용한 환자들이 있고 그 약에 적응돼 다른 약으로 대체하면 부작용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그리소에 익숙한 환자들은 빨리 인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환자들 생각을 하면 함부로 결렬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한편 성 의원은 허가 임상관련 데이터 등을 제출해 달라고 식약처에 요구했다. 또 협상 과정에서 어떤 아젠더를 가지고 왜 이렇게 진행돼 왔는 지 진행절차를 제출해 달라고 박 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2017-11-01 02:19:29

최은택
박 장관 "문케어 신문기고 대가로 돈 준 적 없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제기한 문재인케어 유료 신문기고 주장과 관련, "기고를 대가로 돈을 준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유료기고 부분은 중차대한 문제다. 명확히 답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기고 대가는 아니다. 기고를 대가로 돈을 준 건 전혀없다. 다만 기고가 나갔을 때 광고도 나가서 지급된 건 사실"이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언론사에 칼럼 원고를 게제하면서 광고비를 지출되는 걸 보고 점점 문케어의 진정성이 사라지는 걸 느낀다. 설익은 방안을 놓고 홍보에만 급급하다. 말의 성찬이 돼 가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당자 말에 의하면 전문가 기고와 겸해서 같이 광고비로 넘어간 게 확실하다. 우리가 자료 입수할 때 그렇게 이야기 했다"고 했다.

2017-11-01 01:41:38

최은택
김승택 원장 "약평위 재심사기간 설정 타당성 검토"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 평가됐거나 평가 보류된 약제가 곧바로 다음달에 재상정되지 못하도록 일정기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권미혁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이날 문재인케어 패키지 재정절감 대책 중 하나로 약평위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위원장을 호선하고 약평위 평가를 받은 약제가 다시 평가를 받으려면 6개월 정도 지난 뒤에 신청할 수 있게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또 급여평가 수수료를 신설하고, 약가협상생략제도를 되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의원은 특히 "약가협상생략제도는 평균 11.1%의 약가인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위원장은 호선이 맞는 것 같다. 개선이 필요하다. 재심사 신청기한 설정은 악용될 여지가 있는만큼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 보겠다"고 했다. 또 "약가협상생략은 응급의약품이나 급하게 필요한 약에 적용되는 것 같은 데 충분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한편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대체가능약제와 비교해 효율적인 협상을 통해 가격을 정하려고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그 결과를 의원께서 보여준 것 같다"고 반겼다.

2017-10-31 23:30:05

최은택
박 장관, 글리벡-제네릭 동등성 사실상 불인정

글리벡 리베이트 적발 후 과징금 처분 수위를 놓고 불거진 오리지널-제네릭 약효 동등성에 대한 정부 간 이견차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투약 이후 발현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반면, 식약처는 생물학적동등성을 통과한 동일성분 약제라면 같은 약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류영진 식약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오늘(31일) 밤까지 열리고 있는 종합국정감사에서 한 질의에 각각 상이한 입장으로 답했다. 복지부는 글리벡 리베이트 적발 후속조치 차원에서 급여정지 처분을 고려했지만 환자들이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반발하자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했다. 이에 글리벡은 급여 정지를 면했다. 이는 글리벡과 제네릭 간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생동성시험을 주관하는 식약처의 주장과 상충되는 대목이기도 했다. 이를 질의한 윤소하 의원에게 박능후 장관은 "식약처와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식약처는 성분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지만, 복지부는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네릭) 비복용자가 약을 (제네릭으로) 바꾸면 동일성분이라도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동일성분의 생동성시험을 거친 약제라 할 지라도 환자에 따라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다르게 약효나 부작용이 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박 장관 발언 직후 류영진 처장은 발언권을 요청해 이를 반박했다. 류 처장은 "동일성분 약제(제네릭)의 경우 생동성시험을 통과하면 해당 약제는 '같다'고 보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라며 박 장관의 답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2017-10-31 22:40:56

김정주
"권역외상센터 관리강화…수련병원 역할 조치"

중증외상 환자들의 위급한 상황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중증질환 권역외상센터의 관리가 소홀해 여러 백태가 드러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오늘(31일) 밤까지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외상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의 전담 의사가 60대로서 전담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경증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상전담의 수련병원의 관리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서울에 2곳을 설치해 지원하고 있는데, 병원 행위건수가 연 70~130건에 불과한 경우가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점검을 통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지원금을 환수한 사례고 있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다. 향후 권역외상센터 개소와 활성화를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수련병원 또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10-31 21:51:02

김정주
"간호인력 개선, 직능간 상충…합리적 결정내릴것"

사업 확대가 예고된 간호간병서비스로 인해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서울로 이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방 병원들의 인력 기근현상이 심각하다는 국회 증언이 나왔다. 홍정용 병원협회장은 오늘(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홍 회장은 간호사 인력난과 관련해 앞서 증언한 김옥수 간호협회장과는 같으면서도 다른 의견을 개진했다. 간호사 인력을 충원해야하는 입장에서 시급한 것은 공급이므로 간호대 정원 증원에 대해 찬성하기 때문이다. 그는 "수급불균형이라기보다 '대란'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현재 거의 모든 지방병원들은 간호사 구하기를 거의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현재 간호사는 심사평가원과 공단, 보험사, 기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정원 증원은 필요하다"며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호소했다. 이어 홍 회장은 현재 간호간병서비스가 대형병원으로 확대되는 데 앞서 이 사업이 블랙홀처럼 지방 간호사 인력을 빨아들이고 있어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나마 몇 안 되는 간호사도 이직하고 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력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등 지방병원의 불법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홍 회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방병원을 초토화시키는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라며 "의사보다는 현재 간호사 대란 문제가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을 늘리는 것이 첫번째 현안 해결방법이지만 이 안에서도 간호사의 등급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4년제 국내 대학 출신과 해외 유학파, 편입자, 2년제, 교육을 거쳐 초급간호인력이 된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교육 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홍 회장은 "특히 병원에서는 야간근무 간호사 수급이 가장 문제다. 처우개선과 수당 대폭 인상 등으로 대우를 하고 있지만 절대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간호인력 포털 사이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듯, 복리후생이 꽤 좋지만 기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 맥락에서 홍 회장은 현장에서는 환자들이 간호사보다 간병인에 대한 요구가 더 큰 상황도 홍 증언했다. 간호사들이 기피하는 환자 케어 부분이 있는데 그 영역을 간병인이 채우고 있다는 얘기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직능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이 사안에 대해 상충되는 의견이 있지만 일단 인력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내달 있을 종합대책에 대해서 언급했다. 박 장관은 "큰 틀만 얘기하자면 근본적으로 간호사와 의사 모두 사람중심의 수가체계로 바꿀 것이다. 이는 수가 차등화도 포함되는데, 간호인력의 경우 지역별로 '장롱면허'를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선 처우개선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하고 이를 위해 수가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근무여건 개선 또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포함해 대책을 말씀 드릴 것"이라며 "당장 병협과 간협이 정원 증원에 이견을 보이고 있으므로 상호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2017-10-31 19:58:07

김정주
"간호인력 수급, 공급보다 이직방지 초점 맞춰야"

소위 '장롱면허'는 많지만 의료기관 현장에 있는 간호인력이 부족하고 이직이 잦은 의료현장 문제와 관련해 공급보다는 이직방지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국정감사 증언이 나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실시되면 보다 많은 유휴인력이 소요될 예정이니만큼, 단순 간호대 정원 늘리기보단 실질적인 이직방지책 마련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김옥수 간호사협회장은 오늘(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회장은 공급보다는 이직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현장에서 의사 인력이 부족해 불법 PA간호사로 활동하는 인력이 많아 전문간호사와 PA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분리해야 하는 한편, 병상수와 재원일수까지 감안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게 김 회장의 분석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방점을 둬야 할 것이 바로 이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원칙 없는 확대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병원을 우선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며 "앞으로 1년에 1만5000명씩 간호인력이 증가할 것인데, 이직 방지 대책이 잘 설정된다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 수가인 간호관리료 현실화가 중요하다고 김 회장은 밝혔다. 김 회장은 "현 간호관리료는 실제의 50% 수준으로 저평가 돼있기 때문에 고용주인 병원의 채용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며 "이직 방지를 위해 졸업 예정자와 신입 간호사 교육을 통해 병원에 보다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이 확대된다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미국과 일본처럼 우리나라 또한 수급관련 종합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시킬 좋은 방안이 담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10-31 19:05:15

김정주
박 장관 "사회적 입원·불필요한 의료이용 줄일 것"

매년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의 1% 수준에서 누수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재정절감 타깃은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이나 불필요한 의료이용 등에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송석준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복지부 제출자료를 보면 매년 지출액의 1%를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누수해소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며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보험재정이 누수되는 영역이 다수 있다고 본다. 요양병원 장기입원, 사회적 입원이나 불필요한 의료이용, 그런 것들을 줄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2017-10-31 18:21:40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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