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2016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 지난해 건강보험, 의료급여를 포함한 의료보장 진료비가 7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증가율도 12%나 달했다. 전체 진료비 중 17개 시·도에서 타지역 진료비 유입 비율은 20.2%로 나타났는데, '빅5' 병원을 포함, 대형병원이 있는 지역이 상위 7위에 랭크됐다. 타지역 진료비 유입을 시·군·구로 살펴 본 결과 서울대병원, 강북삼성병원이 있는 서울 종로구가 1위, 세브란스병원이 있는 서대문구와 삼성서울병원과 강남세브란스가 소재한 강남구가 각각 5, 6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경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일 발간한 '2016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를 통해 나타났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27만명으로 2007년 4967만명에서 10년 간 연평균 0.5%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는 71조9671억원으로 2015년 64조8300억원 대비 11%(7조 1371억원) 상승했다. 진료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146만8000원으로 전년 연평균 진료비 133만5000원 보다 10%(13만3000원) 증가했다. 의료보장 진료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16만원 수준이었다. 전남 고흥군이 26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의령군 260만원, 전북 부안군 258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평균 진료비 상위지역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모두 30%에 근접하는 등 노인 비율이 높았다. 연평균 진료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수원 영통구(100만원), 경기 화성시(113만원), 용인 수지구(113만2000원) 순이다. 지난해 의료보장 인구의 전체 입·내원일수 11억2091만일 중에서 62.9%(7억500만일)가 관내 요양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거주지 기준으로 제주시가 90.9%로 관내 이용비율이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강원도 춘천(88.0%), 원주(87.2%), 강릉(86.9%)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옹진군은 관내 이용비율이 27.0%로 가장 낮았는데, 옹진군민의 요양기관 방문의 73.0%는 옹진군을 떠나 타지역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부산 강서구(28.4%), 영양군(34.7%), 신안군(36.5%) 순으로 관내 이용비율이 낮았다. 요양기관 소재지 기준으로 다른 시·도에서 유입된 진료비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2%(14조5482억원)를 차지했다. 시·도가 아닌 시·군·구별로 거주지 이외 지역에서 진료를 본 비율은 51.6%(37조1443억)이다. 서울시 종로구가 타지역으로부터 총 1조1792억원의 진료비가 유입되면서 전체진료비 1조2578억 원 대비 93.8%로 가장 큰 진료비 유입비율을 보였다. 이어 대구중구(93.2%), 광주동구(87.5%), 부산서구(87.3%) 순으로 나타났는데, 관내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부산대병원, 고신대병원, 동아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소재한 지역이었다. 2016년 기준으로 사망률 높은 4대 암(위, 대장, 폐, 간) 질환의 의료보장 인구 10만명 당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위암이 전국평균 3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장암 280명, 폐암 162명, 간암 142명 순이었다. 함양군은 인구 10만 명 당 760명이 위암으로 가장 많은 진료를 받았다. 뒤이어 보성군(728명), 진안군(723명) 순이었다. 수원 영통구는 181명으로 전국에서 인구 10만 명 당 위암 진료인원이 가장 적었고, 창원 성산구(205명), 경기도 시흥시(214명)가 뒤이어 위암 진료인원이 적게 나타났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의 전국 평균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이 1만1884명으로, 고혈압 진료인원이 많은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충남 서천군(2만4849명), 전남 진도군(2만4096명), 경북 의성군(만3965명) 순이었다. 서천군은 전국 평균인 1만1884명에 비해 약 2.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원 영통구는 7118명으로 가장 진료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창원 성산구(7373명), 광주 광산구(762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당뇨 만성질환의 전국 평균 인구 10만명 당 진료인원이 5548명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진료인원이 많은 상위 지역으로는 전남 고흥군(1만1184명), 전남 함평군(1만1098명), 경북 군위군(1만285명)이다. 창원 성산구는 3117명으로 진료인원이 가장 적었고, 뒤이어 수원 영통구(3284명), 서울 강남구(3794명) 순이었다.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열람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미약품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올리타정(올무티닙)이 예상과 달리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초 오는 6일 급여 개시될 예정이었지만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올리타정은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인 점을 감안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부속 합의한 뒤 서면의결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건정심의 이날 결정은 올리타정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앞으로 조건부 허가받은 다른 약제들도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속 합의를 해야 한다. '올리타'가 또 새 역사를 쓴 셈인데, 이런 결론이 나온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복수의 건정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올리타 의결안을 놓고 1시간 30분 가량 공방이 이어졌다. 방아쇠는 안전성 논란이었다.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건정심 의결안 자료만 놓고보면 지난해 불거진 안전성 논란이 해소됐는 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은 약제여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불확실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에서 임상조건부로 급여를 유지했던 스티렌 급여재평가 논란이 사례로 환기되기도 했다. 환자단체는 저가인 올리타정이 먼저 등재되면 현재 진행 중인 타그리소 협상이 어렵게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타그리소를 써왔거나 기다리는 환자들의 우려를 감안해 등재시점을 조금 더 늦추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반론도 적지 않았다. 안전성 논란은 식약처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의 검토와 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됐다고 봐야하는데 건정심 단계에서 다시 조명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었다. 또 의약품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국산신약의 등재를 늦추자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왔고, 올리타 선등재가 타그리소를 압박해 가격을 더 낮추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었다. 올리타와 타그리소 급여 절차 진행 과정에서 무성했던 뒷이야기들은 이렇게 건정심 테이블에서도 재현됐다. 중재안은 복지부가 내놨다. 우선 안전성과 관련한 부분은 자료를 보강해 개별 위원들에게 전달해 주기로 했다. 또 3상 조건부 허가와 관련해서는 임상시험 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부속합의에 추가 반영하자고 했다. 아울러 이번 참에 조건부 허가약제에 대한 약가협상 부속합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건정심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올리타 3상 시험 자료제출 기한은 2020년 6월까지다. 그러나 여러 사유로 인해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험자가 이런 허가 상의 불확실성을 부담하고 약값을 계속 지불하는 게 맞느냐', '앞으로 이런 신약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데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한미 측이 임상시험기한에 대한 급여조건을 추가 협상해 부속합의에 반영하고, 복지부는 건보공단과 협의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곽 과장은 이어 "우리가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한 내 임상시험을 마치지 않으면 비급여 전환하거나 재평가하는 식의 부속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3상 조건부 허가 약제는 모두 이런 합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건정심 서면의결로 처리하기로 한만큼 올리타의 경우 합의가 빨리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 제시된 올리타정 상한금액안은 200mg과 400mg 모두 2만5000원으로 동일했다. 상용량 기준으로 보면 한달 약값은 150만원 수준이다.

심평원이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공공기관의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 혁파' 의지에 즉각 반응한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기관 내 채용비리가 드러나면서 정부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가 설치됐다. 경찰청 또한 1일부터 두 달 동안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11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사와 채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일 데일리팜 확인 결과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3개 기관 상임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채용비리 내부감사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보건복지부 감사에 앞서 내부적으로 1차 감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심평원의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최근 5년간 인사·채용에 관계된 직원 1300여명을 대상으로 11월 중순 경 내부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 자체적으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마련해 내부 직원들로부터 인사 및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직원들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심평원은 손명세 전 원장 퇴임 이후 인사·채용 비리 사건이 감사원에 접수되면서, 감사원 외부감사 및 심평원 내부감사가 진행된 적도 있다. 심평원 A직원은 "전임 원장 시절 인사, 채용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며 "원장 퇴임 직후 내부 직원들의 신고로 두 차례 감사가 진행됐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두번의 감사에서는 비리가 적발되지는 않았다. 다른 직원 B씨는 "인사,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직원들의 경우 내부직원들도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며 "하지만 공개채용 방식이나 서류, 면접심사 등 모든 과정을 거친 만큼 채용비리가 철저하게 밝혀질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비리에 대한 특별신고를 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문케어 예비급여 재평가 수행기관을 심사평가원으로 지정했다. 대신 심층연구가 필요한 항목은 보건의료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하도록 했다. 본인부담률은 당초 50·70·90%에서 50·80·90%로 변경했다. 약제의 경우 30%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중간보고'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기본방향은 알려진대로 3800여개다. 복지부는 올해 급여화 시행과제를 확정하고 연도별 급여화 계획을 수립하는 투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급여화 계획은 기준비급여, 등재비급여, MRI·초음파 등 3가지로 나눠 접근한다. 기준비급여는 적응증, 횟수, 개수 등을 제한하는 급여기준(470여개)을 전면 확대해 비급여 해소와 진료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예비급여 본인부담률은 90%다. 구체적으로 2017년 횟수제한 55개, 2018년 횟수 및 적응증 제한 168개, 2019년 기준외 비급여 등 258개 순으로 3년간 정리된다. 등재비급여는 3348개 항목을 생애주기별·질환 등을 고려해 30개 내외 그룹핑해 검토된다. 가령 선천성질환(신생아), 치매·인지장애(노인), 호흡기질환, 척추·근골격계질환 등으로 나뉜다. 복지부는 정책대상별 국민 필요도 및 체감도, 질환 중증도, 재정규모 등을 기준으로 연차별 급여화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참여위원회(11월), 전문가자문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MRI·초음파는 모두 급여화하되, 불필요한 과남용을 방지하는 통제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일단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이지만, 국민적 요구도 및 체감도를 고려해 시행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본인부담률은 현 선별급여에 적용되는 50%와 80%에 90%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당초엔 80%가 아닌 70%가 제시됐었다. 원칙은 50%와 80% 본인부담이지만 기준초과나 한시적 예비급여 등은 예외적으로 90%가 설정된다. 위원회 체계도 결정된다. 현재는 급여·비급여 결정(전문평가위), 선별급여 여부 및 본인부담률 결정(급여평가위), 수가산정(전문평가위) 순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급여·예비급여·비급여 결정 및 본인부담률 결정을 급여평가위가 맡고, 전문평가위는 수가산정만 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3~5년마다 재평가하는 예비급여 재평가 수행기관은 심사평가원으로 지정됐고,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가 있거나 비용효과성에 심층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NECA에 의뢰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가 보상체계는 비급여의 급여·예비급여 과정에서 의료기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상하는 걸 원칙으로 다양한 보상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회적 의견수렴도 폭넓게 진행한다. 우선 선택진료 폐지 및 수가보전, 상급병실 급여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수가보전 등을 논의할 의·병협의체, 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 협의체 등을 구성한다. 의·병협의체에는 각 단체 추천위원 5인, 기조실장협의체에는 빅5병원과 지방국립병원 3곳, 사립병원 3곳 등이 참여하게 된다. 비급여 급여화 실행계획,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개편계획 등의 자문과 의견수렴은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자문위원회가 맡는다. 자문위원회에는 김윤 서울대교수, 권순만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신역성 보건사회연구원 박사 등 8명의 보건의료전문가와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이 각각 추천하는 위원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여기다 건정심 소위를 주기적으로 열러 보장성 대책 실행계획, 추진상황 협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예비급여 로드맵 발표 전 국민참여위원회를 11월 중 개최하고, 공청회 등은 대책 추진일정을 감안해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한국화이자의 유방암치료제 입랜스캡슐(팔보시클립)에 오는 6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폐암신약 올리타정(올무티닙)의 경우 설명자료를 보완해 재심의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입랜스캡슐 상한금액은 75mg, 100mg, 125mg 모두 캡슐당 14만1280원으로 정해졌다. 입랜스는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및 HER2(사람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 음성인 유방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표적치료제다. 심사평가원 약평위는 지난 7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로 경제성평가 비용효과비가 위험분담제(환급형)를 적용하면 수용 가능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해 9월22일 타결했다. 올리타는 복지부 자료 중 조건부 허가 등과 관련한 지적이 나와 자료를 보완한 뒤 서면으로 재의결하기로 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타그리소' 가격을 낮추지 않는 한 협상은 결렬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와 관련해 서면답변을 제출하면서 "협상 결렬시 공단이 환자에게 취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사항은 없다"며 "제약사가 환자들을 생각하여 가격을 조정(낮춰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8월부터 보험급여를 위해 타그리소 약가협상을 5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하지만 약가협상 최종 마감일(10월 13일)에 제약사가 약가협상 중지 및 기한 연기를 요청하면서 19일까지 1차 약가협상 중지가 이뤄졌다. 그런데도 공단과 제약회사 간 가격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약사는 2차 약가협상 중지를 요청했다. 복지부가 약가협상 중지를 두 차례에 걸쳐 내린 것은 신약 약가협상 이후 처음이다. 다음 협상은 오는 7일 재개된다. 공단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환자들은 타그리소 비급여 투여로 월 700만원 씩 연간 7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말기 폐암환자의 치료기회와 보험재정 영향 등을 고려, 협상이 타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단은 오늘(1일) 건정심 의결 시 보험급여 등재가 이뤄지는 한미약품의 올리타에 대해 언급했다. 대체약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공단은 "현재 타그리소와 동일한 적응증에 올리타가 급여 등재 예정으로, 환자는 올리타 약값의 5%만 부담하면 된다"고 한 것이다.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이 429조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1997년 세계 금융위기(IMF)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절감 방안 또한 예산안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했고,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번 예산안을 책정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이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5000억원의 지출을 줄이고 , 5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도록 세법개정안도 제출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6%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보다 7.1% 예산안이 늘어난 이유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했기 때문이다. 일자리 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명을 늘리고,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2000개 만들 계획이다.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를 위해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여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약속도 했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명 분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통해 내년에 2만명의 고용창출을 만들겠다고 했다. 고용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전환지원금과 세제지원 및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 2배 확대 의지도 밝혔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한다. 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원, 기초연금 월 25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월 25만원 인상 또한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1인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년간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한다. 국가유공자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을 월 8만원씩 인상하는 한편, 의료비 감면율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했다.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예산도 반영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중소기업 간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 및 스마트 공장 지원 등 지능정보화에 착수하게 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가습기 특별구제 계정에 정부가 100억원을 신규 출연했다. 향후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예산 183억원도 반영했다.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 및 안전관리를 강화 예산도 추가됐다. 문 대통령은 "한 사람의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안전예산, 일자리예산, 아동수당, 창업예산 등이 씨줄 날줄로 엮여 뒷받침 돼야 한다"며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개헌 의지도 밝혔는데,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