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어 조직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양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3~4급이 대부분이며 특히 4급 과장이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심평원의 경우 1~3급이 대부분이며 특히 실장, 부장, 차장이 직원의 70% 이상을 차지한다.2014년 이후 임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총 74명이고, 심평원은 19명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별로 보면, 업무수행 소홀뿐만 아니라 개인 일탈행위도 다수로 나타났다. 금품·향응수수, 공급횡령은 물론 직원 간 폭행에 성희롱, 음주운전 등도 있었던 것이다.박 의원은 "업무의 책임을 지는 위치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징계사유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이는 중간 관리자급의 기강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건보공단의 경우 ▲ 근무시간(출장)에 골프 ▲ 민원인과 직원, 특히 미성년자 인턴근무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추행 ▲ '보험사기'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박 의원이 지적이다.처분 유형을 보면, 징계 사유의 질이 범죄에 가까워 내린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 외에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박 의원은 "물론 사안의 경중을 떠나 꼭 중징계를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수위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해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성 이사장은 2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성 이사장은 이날 "전달체계는 대형병원에서 진료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은 1~2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늘리는 게 방안이 될 것이다.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답했다.성 이사장은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자 범위나 지원상한액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국민 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로 해마다 개인정보 무단열람 또는 유출로 징계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건보공단이 보유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인원은 총 24명으로 열람건수는 570건이며, 유출은 총 4명으로 157건에 달했다. 개인정보 무단열람의 사례를 보면 '자녀의 담임교사와 그 가족', '자녀가 교제하는 상대방과 그 가족', '채무관계인', '남편의 전 배우자', '재산상속관련 이복동생 주소'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개인정보 열람과 '친구에게 개인정보를 유출' 하는 일이 있었다. 이는 건보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관리 인식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건보공단의 양형기준 상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의 경우 '비위의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처분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실제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으로 적발된 건보공단 직원들의 징계처분은 감봉이 거의 대부분이고 파면 1건, 해임은 단 3건에 불과했다. 개인정보를 무단유출하다 적발된 경우는 4건이지만 3명은 정직 수준에서 그쳤고 단 1명만 파면조치 됐다.박 의원은 "건보공단은 빅데이터 등 망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은 직원 개인의 일탈을 넘어 건보공단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엄중한 관리를 촉구했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저도 의사이지만) 의료계가 문재인케어의 재정문제를 비판하려면 좀 더 공부해서 근거 있는 재정추계 등 이유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성 이사장은 2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성 이사장은 이날 문재인케어 보장성강화 정책은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보장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획기적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시대적 요청이라고도 했다.성 이사장은 또 비급여의 급여화는 과거보다 진전된 것이고 보장성을 높이는 데 유효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입법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기 의원의 질문에는 공감한다고 했다.성 이사장은 문케어 재원대책에 대한 입장을 묻은 기 의원의 질문에는 "내년 7월부터 부과체계가 개선된다. 재정축소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가면 수익이 확대될 것이다. 지출효율화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진료비 걱정이 없는 나라'라는 문재인케어의 슬로건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뿐 아니라 의료의 양까지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고가항암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는 의료비로 파국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약가대책에 대한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는 (문재인케어로) 네이밍을 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한꺼번에 발표하고 선언했다"며 "진료비 걱정없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위해 의료비를 낮추다가 의료 이용량이 증가하면, 과연 슬로건에 맞는 정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김 의원은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은 신포괄수가제와 약제비총액제"라며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42개 의료기관, 내년 80개, 후년 100개 그리고 200개씩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5년안에 9만개가 넘는 의료기관에 적용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결국 의료의 양이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 진료비는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다.재난적의료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두고는 항암치료를 받는 A환자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A환자의 항암외래약제비는 8184만원으로, 재난적의료비를 지원 받아도 6184만원을 환자가 본인부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김 의원은 "비급여를 전면 예비급여로 한다고 해도 본인부담이 90%면 진료비 부담은 줄지 않는다. 약가 대책이 없으면 의료비로 파국 맞는 국민 여전히 존재 할 것"이라고 했다.이와 관련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현실이다. 팩트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현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 부분을 논의해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 초동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다. 유관부처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승택 심평원장 또한 "지출효율화를 위한 심평원은 심사체계와 평가체계의 고도화로 의료비 증가양을 줄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조금 더 고도화를 통해 의료이용량 모니터링을 통해 건별이 아니라 기관별로 파악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