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환산지수 산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쓰여온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을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01년 환산지수 계약 이후 그동안 합리적인 환산지수 산정을 위해 지수모형과 SGR모형이 활용돼 왔다. 하지만 연구방법의 객관성, 수가 수준의 적정성, 자료의 신뢰성 등의 한계로 그동안 산출된 환산지수 연구결과 값들이 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계약에 바로 적용되지 않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유형별 순위와 차이를 결정하는데 그쳤다. 윤태영 경희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뢰받은 '2018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일차적으로 기존 SGR 모형 바람직 7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윤 교수팀은 내년도 유형별 환산지수에 일차적으로 기존에 쓰여온 SGR모형을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SGR모형 단점으로 어떤 거시자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환산지수의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경우 정보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원을 이용한 값을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면 선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대만처럼 원가 기반의 자료를 활용하면서 거시자료를 이용하면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GR모형은 가격만 통제할 뿐 진료량을 통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윤 교수팀은 AR(Adjusted Rate, 인정가능한 기본인상률)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AR모형은 요양기관별 차등 증감률(D)을 산출해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 간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데, 현재 일부 반영하고 있는 비율을 더 높여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진료비에 대한 통제를 일정부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윤 교수의 주장이었다. AR모형에 인정가능한 인상률(AR)과 요양기관별 차등 증감률(D)과 더불어 협상요수를 추가해 모형에 적용하면 환산지수 산출모형에 반영되지 않은 요소를 환산지수에 반영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될 수 있다고도 했다. 협상다운 협상을 위한 계약당사자 수용성 증대 이번 연구 보고서에는 수가계약 과정에서 협상 성격이 미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협상다운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공급자단체 간담회 및 전문가 의견 수용, 환산지수 계약 협상 시 실질적으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와 함께 환산지수 산출모형에 고려되지 않은 유형별 특성에 대한 반영 필요성이 언급됐다. 윤 교수팀은 협상요소를 도입할 때 최저임금 결정과정, 약가협상지침 등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약가협상 지침은 절차, 고려사항, 부속합의, 사전상담 등을 담고 있으며 그동안 수가협상 과정에 약가협상 지침과 같은 단계적 전략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돼 왔다. 공급자단체의 경우 ▲환산지수 산출결과와 임상현장의 실제 상황과 차이 축소 ▲의료물가 산출 시 거시지표에 대한 사전 논의 ▲SGR모형에 의한 환산지수 산출시 인구구조 변화효과 반영 ▲수가 역전 문제 및 병원 유형별 분배 고려 ▲최신 자료를 통한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구성 비율 도출 ▲법과 제도의 변화 및 부대합의 조건에 대한 명확화 ▲근무약사 인건비 및 약국 수수료 환산지수 반영 필요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윤 교수는 설명했다. 수가역전현상이나 요양기관 유형별 세분화와 관련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전달체계 내에서 요양기관의 역할이 상이함을 고려할 때 유형별로 세분화 하는 방안을 공급자와 협의해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달에는 9월보다 56품목이 늘어난 1만221품목으로 집계됐다. 일명 '동일성분조제'로 불리는 약국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 의약품이 2만여개 급여의약품 중 절반을 훌쩍 넘긴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0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사업은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가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약국 기관 수는 2만1538개로, 지난 6월까지 대체조제율은 0.207% 수준에 머물렀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심평원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DUR시스템을 활용, 약국에서 처방기관에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직접 하는 방식을 약국→심평원(DUR)→처방기관 등의 간접통보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기도 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DUR시스템을 활용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지만 의·약계 합의와 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및 약사법 개정 등 관련 규정 보완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자체 연구결과를 보면 모든 원외처방조제를 저가약으로 다 바꿔서 조제하면 2013년 기준 연간 1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된 바 있다.

세엘진의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 제네릭사들이 말 못할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급여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많게는 4개월, 적게는 3개월이 지나도록 정부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시켜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레블리미드는 지난달 특허까지 만료됐지만, 약가인하 없이 현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위험분담제도(RSA)가 제네릭 입장에서는 등재 지연 기제로, 오리지널사에는 실질적인 특허연장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무슨 일일까.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레블리미드는 RSA가 공식 도입되고 처음 이 제도를 적용받은 약제다. 환급형으로 2014년 3월5일부터 급여 개시됐다. RSA계약기간은 총 4년이다. 등재 후 3년이 경과하면 1년동안 계약 지속여부 등에 대한 평가 작업을 거치도록 돼 있다. 재평가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면 대체약제가 없어야 하는데, 레블리미드는 그럴 수 없었다. 이 약제는 올해 10월27일 특허만료가 예정돼 있었고 특허만료를 겨냥해 제네릭이 일찌감치 등장했기 때문이다. 실제 종근당 레날로마캡슐(7월20일)을 시작으로 삼양바이오팜 레날리드정(8월14일), 광동제약 레날도캡슐(8월31일) 등이 올해 잇따라 식약처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았다. 이후 특허기간이 남아 있어서 선발매가 어렵기는 하지만 제네릭사들은 지체없이 급여 등재절차에 들어갔다. 종근당은 7월, 삼양바이오팜과 광동제약은 각각 8월에 등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제네릭 등재신청이 접수되면 통상 2개월 정도면 약제목록에 등재된다. 따라서 제네릭은 종전대로라면 10~11월 중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네릭 등재는 함흥차사다. RSA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약가협상을 통해 레블리미드 가격이 정해져야 제네릭 상한금액이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약가협상은 이달 24일 종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항간에는 RSA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등재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보험제도는 특허와 무관하다는 설명도 있다. 특허가 만료됐다고 해서 반드시 약가를 조정하거나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규정상 맞는 설명이기도 하다. 또 현행 법령은 RSA 적용 약제는 제네릭이 등재되면 계약이 자동 종료되도록 정하고 있다. 레블리미드도 이 규정에 따라 그동안 절차가 진행돼 왔다. 제네릭 등재 신청이 접수되면서 계약종료 요인이 발생해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보고돼 의결됐고, 세엘진 측의 이의신청이 제기돼 이 기간까지 다 거치다보니 약가협상(약가인하) 명령이 9월 하순에 내려졌다. 이 협상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제네릭사 입장에서는 답답하지만 정부가 현행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건 아니었다. 또 2월이나 3월 제네릭 등재 이야기가 나오는 건 레블리미드 조정가격에 맞춰 제네릭 약가 산정과 의결 등의 절차를 감안한 물리적 시간을 고려한 답변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통상의 퍼스트 제네릭 등재시점과 비교할 때 4~5개월이 지연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제약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제네릭 등재가 지연되면서 레블리미드 약가인하는 물론이고 저가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기간도 지체되고 있다. 정부의 허술한 제도가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만들었다." 가령 레블리미드 10·15·25mg의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은 258억원 규모였다. 올해 상반기에도 126억원어치를 청구했다. 환급율이 어느 수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단순셈법으로 30%로만 잡아도 약가를 조기 인하시키거나 저가 제네릭을 투입하면 월 6억~7억원의 재정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행정절차로 인해 등재 지연이 불가피하다면 레블리미드 현 상한가격에 근거에 제네릭 가격을 산정하고, 추후 오리지널 조정가격이 확정되면 제네릭 상한금액을 재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가 재정절감 노력을 한다면서 이런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도 이런 지적에 공감한다. 다만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 놨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약가협상이 종료되면 가능한 한 조속히 제네릭이 등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등재 시점은 특정할 수 없지만 되도록 연내 산정절차가 마련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당장 12월1일 등재는 어렵지만 내년 1월1일에는 등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등재시점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듣지 못한 제네릭사들은 속만 태우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계미원)은 6일 창원보건소를 찾아 '병원 진료비 꼼꼼하게 확인해 드립니다'를 슬로건으로 건강정보 이동상담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이동상담에서는 ▲비급여 진료비확인요청 서비스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건강정보 앱 활용방법 ▲환절기 질환예방법 등 국민이 알아두면 유용한 건강정보를 안내했다. 현장 방문고객들은 진료비 개별상담에 관심을 보였다. 계미원 창원지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 이동상담과 같은 현장 체감형 소통행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2016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 우리나라 의·약사가 담당하는 의료보장 인구수가 적게는 350여명에서 많게는 2100여명까지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경우 의료보장 인구에 비해 요양기관수가 턱없이 부족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서 의·약사 1명이 담당해야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5일 데일리팜이 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6년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의약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4개 보건의료직군별로 1명이 담당한 의료보장 인구수를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의료보장 인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가입자 전체로, 의·약사당 환자를 수용한 평균 규모를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다. 반대로 요양기관 간 경쟁 심화도 가늠해 볼 수 있다. 통계연보 분석결과 지난해 보건의료인 1명당 담당 인구수는 의사(일반의·인턴·레지던트·전문의 합산) 535명, 약사 1540명, 치과 2165명, 한의사(일반의·인턴·레지던트·전문의 합산) 2648명 등으로 분포했다. 지역별로는 인구 수만큼 요양기관들도 비례해 밀집해 있는 서울 지역이 의약사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의사 1인당 356명, 약사 1인당 1206명, 치과의사 1475명, 한의사 2158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개원·개국수가 적은 세종시는 담당 인구 수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이 지역 의사 1인당 1363명, 약사 2172명, 치과의사 3316명, 한의사 3557명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케어'의 밑그림이 공개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분야 국정감사는 사실상 '문케어 국감'으로 귀결됐죠. 진영은 변화에 대한 열망 혹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는 당위, 그리고 우려, 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국민여론은 지지가 우세하지만 전문가 영역이나 정책 영역으로 들어가면 팽팽합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산업은 이상하게 이 회오리의 중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문케어가 보여준 제약바이오는 표면적으로는 종전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속마음까지 그럴까요?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리는 '데일리팜 제28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은 이 속마음을 털어놓고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포럼의 물음은 이 것입니다. 문케어에서 보험약제정책이란 무엇인가. 데일리팜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시간'이라고 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기대는 무엇이고 걱정은 어떤 내용인지, 데일리팜 미래포럼에 참여한 '선수'들이 가르마를 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케어 보험의약품정책을 '원포인트'로 다룬다는 점에서 이번 미래포럼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봅니다. 이번 포럼을 이끌어 갈 좌장은 손건익 보건복지부 전 차관입니다. 불법리베이트와 약가일괄인하 등 제약바이오산업의 '고난의 행군'을 불러온 주역이라고 불편해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데일리팜은 두 번의 심층인터뷰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의 미래청사진에 대한 손 전 차관의 애정과 자신감을 봤습니다. 이날 미래포럼에서는 좌장인만큼 균형있게, 또 역동적으로 토론을 이끌어 가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제는 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추천한 임경화 한국얀센 상무가 맡았습니다. 주제는 '문케어 보험의약품 정책과 제약산업'으로 포괄적으로 정했지만, 오랜동안 보험약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단련된 근육으로 제약바이오산업계가 바라보는 문케어에 대한 기대와 우려, 더 나아가 보완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느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은 어려운 주제발표를 흔쾌히 짊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의 패널토론도 기대됩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문재인 시대 보험약가 정책에 대한 연합회의 입장을 좀더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이사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앞으로 대외활동을 더 활발히 하기로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경제성평가와 보험의약품 정책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인 서동철 중앙약대 교수도 어렵게 이번 포럼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마침 서 교수도 문케어 보험약제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던터라 전문가적 시각에서 신랄한 논평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또한 이번 포럼에서 역할이 기대되는 정책전문가입니다. 대선공약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고, 전체적으로 현 정부의 헬스케어 정책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조 전문위원은 특히 정책 향방과 관련한 의구심들에 대한 '팩트체크' 역할을 맡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내공이 높은만큼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다소 부담이 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 전문위원의 조언처럼 이번 포럼을 '문케어가 놓친 것'이 아니라 뒤집어서 '문케어 보험약제정책의 성공의 조건'을 고민하는 토론이라고 생각하면 애정어린 관심과 비판에 곽 과장이 진정어린 답변과 토론으로 조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국적제약사들의 문케어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에 반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장고 중인 듯합니다. 아직 이번 포럼 참여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데일리팜은 문케어 보험약제정책이 다국적 제약기업만을 위한 정책일리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리도 없을 것입니다. 제약바이오협회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 입장에서 문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줄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아 추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은 이번 포럼이 문케어에서 보험약제정책, 그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시간'이 '기대만큼 성과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토대의 한 줌 흙으로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독자 여러분들 또한 포럼에 적극 참여하셔서 한 줌 한 줌의 흙을 쌓는 주역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