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3800여개 비급여 항목 가운데 MRI 급여전환을 위한 조사를 다음 달 안으로 끝낼 것으로 보인다.김승택 심평원장은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3800여개 비급여 항목) 모두 파악됐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MRI는 (가격 및 항목 조사 완료가)11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게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데, 심평원은 비급여 항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 이후 나왔다.전 의원은 "실손민간의료보험 탄생하면서 경상지출비 64조였는데 지난해 125조까지 늘었다. 그 중 60조는 건보료로 나가고 나머지는 모두 비급여"라며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심평원은 국정감사 이후 추가답변을 통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의 단계적 시행을 위한 조사를 조속히 마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급여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입원환자의 식대 가산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사례가 최근 5년 간 부쩍 늘고 있다. 단속이 뜸해지면 또 다시 기승을 부리는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 중 조리사 가산(일반식, 치료식)은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조리사 인력(의원급 1명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그런데 A의원은 2010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서모 씨를 상근 근무자로 등록(실제근무는 월 2~3회)하고 조리사 식사가산 700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적발됐다.입원환자 식사가산 중 영양사와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수에 따라 지급되지만 C병원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영양사 업무를 하지 않고 2층 검진실에서 검진대상자 안내와 문진표 작성, 우편발송 업무를 도와주는 영양사를 엉뚱하게 상근으로 등록하여 식사가산(영양사, 직영) 2400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덜미가 잡혔다.입원환자 식사가산 중 직영가산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식사 전 과정이 의료기관 소속 인력으로 할 때 주어지는 것이지만, H병원은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인력의 채용, 휴가 등 복무관리, 시설물 청결, 위생, 안전관리 등)을 주식회사 B푸드에 위탁운영 하였음에도, 영양사와 조리사를 자기 병원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식대가산(영양사, 조리사, 영양관리료) 5300여만원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입원환자 식사가산 대금을 편취한 사례는 2013년 115건 32억5700만원이던 것이 2016년 389건 76억7300만원으로 건수는 3.4배, 편취금액은 2.4배 급증했다.의료기관의 환자식사 가산금을 편취는 단속이 강화되면 뜸해지다 단속이 약화되면 다시 느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2013년 단속이 강화되면서 2014년 가산금 편취로 걸린 건수와 금액(215건, 67억5300만원)이 전년(115건, 32억5700만원) 대비 2배 가량 늘다가, 2014년 단속이 느슨해지자 2015년 가산금 편취로 걸린 건수(101건)는 전년대비 1/2로 감소했고, 금액(18억6500만원)도 1/4가량 줄었다.그러다가 2015년 단속이 강화되면서 2016년 가산금 편취 건수(389건)와 금액(76억7300만원)은 4배 가량 다시 늘었다.송석준 의원은 "입원환자의 식사가산대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건보재정을 좀 먹는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식사가산대금이 편취를 찾아내고 환수조치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의료생협이 설립한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을 색출하기 위해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권 의원은 "의료생협이 개설한 요양병원은 전국에 40곳인데 이중 14곳이 부산에 소재한다. 현재 한 곳이 폐업해 11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6곳이 최근 경찰 수사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권 의원은 또 "해당 지역 요양병원 재직의료인의 평균 나이가 만 74.4세다. 이중 1명은 장기요양판정 기준 3등급"이라면서 "의료생협 요양병원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성상철 이사장은 "공감한다"고 했다.권 의원은 이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징수금 환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무혐의로 끝나면 나중에 환급하면 된다"면서, 성 이사장의 의견을 물었다.또 "사무장병원 조사 때는 공무원이 압수수색 등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고 은닉재산 환수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도록 국회가 도와주면 적발시점부터 재산을 합류하는 등 적극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치료가 필요없는 요양병원 환자가 3년 새 35% 급증했다. 기관별로 치료와 돌봄으로 구분하는 역할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신체가능저하군에 속하는 환자수와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를 환자를 입원 대상자로 하고 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으로 7단계의 환자 분류군을 활용하고 있다.신체기능저하군 속하는 환자 중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발생하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2016년 장기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18만4549명이 2조5656억4430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환자수와 진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수는 2014년 4만3439명에서 2016년 5만8505명으로 34.6% 증가했고, 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진료비는 2087억7274만원에서 3490억8538만원으로 67.2% 늘었다.최근 3년동안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의 진료비는 8241억1631만원으로 나타났다.의료보장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진료비 혜택을 받는 실제 환자수는 2014년 3만3491명에서 2016년 4만5463명으로 증가했다. 의료급여 환자수는 9948명에서 1만3042명으로 늘었다.건강보험 진료비는 2014년 1542억928만원에서 2589억8690만원으로 증가했고, 의료급여 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동안 545억6799만원에서 900억9848만원으로 증가했다.전국 1467개의 요양병원의 7개 분류군별 진료현황에서는 실제 진료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의 환자의 비율이 90%가 넘는 요양병원은 14개소로 나타났으며, 그 중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만 치료한 요양병원도 5개소(서울1, 부산3, 경북1)로 나타났다.2016년 전국의 요양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진료인원은 55만1822명이고 진료비는 5조4277억9091만원이 발생했고 그중 신체저하기능군으로 판정받은 환자는 5만9966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비는 3490억8533만원으로 나타났다.전체 요양병원 환자중 신체저하군에 속하는 환자 수를 기준으로 10.9% 였고 진료비를 기준으로 6.4%에 해당한다.신체기능저하군 전국 평균 환자의 비율(10.6%)보다 높은 지역은 강원(15.2%), 인천(13.8%), 전남(13.4%), 서울(12.4%), 경남(12.3%), 광주(12.2%), 경기(12.2%), 대전(11.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기능저하군 전국 평균 진료비 비율(6.4%)은 강원(10.3%), 전남(8.0%), 인천(7.5%), 경남(7.8%), 대전(7.7%), 광주(7.3%), 경기(7.3%),서울(6.6%)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요양병원과 돌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는 요양원의 역할을 시급히 정립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등 불법·부당이득 행위가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법적근거가 부재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연도별 장애인보장구 급여 및 부당수급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건보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의안, 보청기 등의 보장구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이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하게 된다.1997년 장애인보장구(6종)의 보험급여가 최초로 실시된 이래, 건보공단은 지원품목 확대와 기준금액 인상 등의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며, 급여품목과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기준액을 인상해왔다. 최근에는 2015년 11월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한편 건보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2년 6만4408건이었던 장애인보장구 급여지급 건수는 2013년 7만1350건, 2014년 7만4268건, 2015년 8만3077건, 2016년 13만1738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최근 5년 간 42만4841건의 장애인보장구 급여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금액으로 보면 2012년 273억5900만원, 2013년 323억600만원, 2014년 342억4000만원, 2016년 1100억7700만원으로, 최근 5년 간 2503억6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2016년의 경우 2012년 대비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장애인보장구 중에서도 보청기와 전동보장구의 보험급여가 특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동보장구 급여지급 건수는 2012년 6573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2013년 8965건, 2014년 9387건, 2015년 9962건, 2016년 1만242건으로, 최근 5년 간 4만5129건에 대해 670억90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2013년 1만3709건이었던 보청기 급여지급 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해 2013년 1만5368건, 2014년 1만5447건, 2015년 2만540건, 2016년 5만8235건으로, 최근 5년 간 12만3299건에 대해 918억3400백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특히 보청기의 경우 2015년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개정 당시, 34만원이었던 급여기준액이 131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보청기 급여지급액은 670억9천4백만원으로 2012년 대비 18배가량 증가했다.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의 확대에 따라, 부당수급 사례도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적발건수는 총 641건이었다. 특히, 2012년(조사건수 2535건 중) 66건이었던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적발건수는 2016년(조사건수 9547건 중) 299건으로 증가하며, 5년 사이 무려 4.5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부당수급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을 전문적으로 유도하는 브로커가 노인을 유인·알선해 장애인으로 등록시킨 후 저가의 보장구를 기준금액으로 판매하거나, 보장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장애인을 유인·알선해 보장구를 판매한 후 교통비나 소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부당수급 사례의 증가와 유형의 다양화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도 심화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현행 건보법 제11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뿐,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에 관련된 구체적인 처벌·판매자 부당이득 환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반면 의료법의 경우, 제27조 및 제88조에 의거해 건보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그러나 해당 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김승희 의원은 "장애인보장구 사업규모는 급증하고 있으나, 건보공단에서 부당수급 여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한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인들이 사망 전 요양병원이나 노양원에서 보내는 기간이 평균 20개월 수준으로 길어 불필요한 재원기간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오늘(24일)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6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20개월로, 이 기간 동안 들어간 의료비와 요양급여비는 보험급여와 개인부담금을 합쳐 1인당 2800만원 가량이었다.2016년도에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노인 11만2420명을 추적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망 전 10년 동안 1명의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347일 입원, 요양원에서 267일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과 요양원에 입소한 기간을 합산한 총 재원일수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령노인 1인당 791일로 가장 많은 재원일수를 보였고, 울산(690일)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충남(564일)과 강원(566일)로 가장 재원일수가 낮았다.조사대상자 11만2000여명 가운데 요양병원·요양원 재원·입소 일수가 3000일 이상인 사람은 1464명이었다. 이들은 사망 전 10년 대부분을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보낸 셈이다.이들에게 10년 간 들어간 의료비·요양비는 총 3조1644억원이었다. 건보공단이 부담한 액수는 2조 5655억원이었으며, 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 금액은 5989억원이었다.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고령환자 1명당 2814만7329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요양병원에 2619만4081원, 요양원 195만3249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시도별로 보면, 1인당 부담금의 차이가 최대 2.37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 1인당 부담금이 3897만746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울산이 3763만5123원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는 1643만1087원, 강원은 1647만1696원 으로 낮게 나타났다.건강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이 심한 사람 등이 입원 대상으로 돌봄보다는 치료가 우선돼야 하지만, 치료가 크게 필요없어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더 적합한 노인들이 입원하는 사례가 많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전국에 요양병원은 1428개소(22%) 가 있으며, 요양원은 5,187개소(78%)가 있다. 요양병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부산은 요양병원이 197개소(62%) 요양원이 121개소(38%)로 나타났다.다음으로는 울산이 요양병원이 46개소(51%), 요양원이 44개소(49%)로 요양병원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충북과 제주는 각각 요양병원 비율이 14%, 13% 수준으로 요양원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요양병원의 허가병상수와 요양원의 정원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요양병원 허가병상수가 60%이었으며 요양원 정원수가 40%로 나타났다.세종이 요양병원 병상수의 비율이 99%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85%로 두 번째로 높았다. 반대로 경남은 요양병원 허가병상수의 비율이 11%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의 경우 21% 로 두 번째로 낮았다.김승희 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생애 평균 요양병원·요양원 재원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며 "불필요한 재원기간을 줄이고,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