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의 핵심 방책인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오늘(31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남 의원은 앞서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심사평가원만 기구를 갖고 있어 소통에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과 네카 등 종합적으로 협업기구를 구성해 소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박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하고 소통을 보다 강화해서 (남 의원의 제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케어)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 의료 이용량 급증, 새로운 비급여 출현 풍선효과, 민간 실손 보험의 반사이익 등 4대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이들 4대 난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천 의원은 이어 “국정감사를 통해 문케어의 시대적 요청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불확실성과 고갈 우려는 가장 근본적인 난관”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예측 시스템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이 ‘적정부담-적정급여’시스템으로 나아가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건강보험료의 경우 차기 정부가 더 큰 부담을 져야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복지국가 1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건강보험료의 단계적 인상, 국고 지원 확대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천 의원은 또 “복지부의 답변 등을 확인한 결과 문케어 추진 속도가 시속 100km인데, 의료이용량 급증 방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의 준비 속도는 10km”라며, “복지부가 사회적 논란이나, 이해 당사자의 반발 등을 우려해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할 경우, 의료 이용량 급증 등 부작용을 막지못하고, 대형 병원의 쏠림 현상도 방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이어 “정부의 의료비 관리와 의료비 전달체계 개선 대책 발표 때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다’, ‘질병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형병원으로만 가는 것은 엄청난 손해다’ 등의 경각심을 가지도록 강력한 대책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천 의원은 “새로운 비급여 발생은 문케어의 난제중의 난제”라면서 “철저한 관리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고 대책을 촉구했다.그러면서 비급여 통제를 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조직 보강, 신의료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 통제, ‘신포괄 수가제’ 전면시행 등 지불제도 개편, 혼합진료의 원칙적 금지 등 철저한 비급여 관리 대책을 준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라고 했다.또 “문케어에 따른 민간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은 문케어의 정책효과와 국민적 명분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면서 “실손 보험의 반사이익 환수와 최소화를 위해 복지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10만명당 결핵감염이 OECD 회원국보다 월등히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오늘(31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이 같이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과 유병률, 사망률 모두 OECD 34개 회원국 중 수십년에 걸쳐 독보적 1위다. 또한 2015년 70세 이상 결핵 사망자는 전체 72.2%로 매우 높고 특히 노년층에 대한 결핵검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박 의원은 "우리나라도 외국 처럼 결핵 환자 노숙인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활요한 치료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무방비 상태인 불법체류자의 경우 20명에 달하는 상황이며 신원노출을 꺼리고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박 의원은 기관·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자 의무기록들을 의무보존기간에는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자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또한 각기 다른 기록의 종류별로 보존기간이 다른 부분을 통일화 하자는 제안도 함께 제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오늘(31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이 같이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정하고 1회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반드시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10년, 환자 명부, 검사내용 및 각종 소견서와 간호 및 조산 기록부 등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처방전은 2년 등 기록 종류에 따라 보존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가적 데이터 구축 차원에서도 중요 가치가 있는 자료인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일괄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국가적 질병 정보구축은 두 가지 다 존중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의무적 보존기간만 정하고 이후 자료 파기는 요청 환자에 한해서만 파기하고 나머지는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박 의원은 "기록 종류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다른데, 의사 입장에서 진료 기록이라는 것은 각각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다"며 "이를 개정해 동일한 수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건산업계가 배제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약바이오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보건산업을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오늘(31일)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대통령 직속 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했으나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계가 배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건산업은 가장 파급력이 있는 융합이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임을 감안, 복지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 자문단에 보건산업 전문가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약바이오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산업은 성숙기에 접어든 전통적 제조업과 달리 태동기·성장기로 세계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장 유망한 분야이며, 고령화 대응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서비스 등 세계 보건산업 시장규모는 2015년 9조1000억 달러에서 2020년 11조5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AI, 데이터 활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건산업은 가장 파급력이 있는 융합이 예상되는 분야로 바이오의약품, 보건의료 빅데이터, 첨단의료기기 등 새로운 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국부를 창출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남 의원의 말이다.그는 "선진국은 보건산업 신기술 개발을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약·바이오·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세계 보건산업 시장 규모'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세계 보건산업 시장규모는 9조924억 달러이며, 국내 보건산업 시장규모는 1344억 달러로 세계 12위(약 1.48%) 수준이다.남 의원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고 정부위원은 최소화한다고 하더라고, 보건산업 육성의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배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민간위원에 의료로봇, 생명윤리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보건산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남 의원은 "진흥원 국정감사에서도 강조한 바 있듯이, 보건산업을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려면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복지부가 논의주체로 꼭 참여해야 한다"면서 "4차산업혁명위 자문단에 보건산업 전문가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약바이오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복지부장관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료기관 간호인력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을 지방·중소병원 간호인력 확보에 중심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오늘(31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이 같이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진행 중인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의 주요 목적은 '유휴 간호사 취업'임에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 실적으로 취업목표 인원은 포함하지 않고 교육인원만 반영했다.박 의원은 "이 사업 목적은 간호인력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한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현상을 해소에 있지만 지역별 취업 현황을 보면, 여전히 서울에 집중돼 있다"며 "종별 취업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운영병원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경우, 인원 중 144명이 취업했는데, 그 중 91.7%에 달하는 132명이 상급·종병에 취업했다. 복지부는 상급종병과 종병 중심으로 교육을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이 역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진행이 아니라는 것이다.이와 함께 박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감염전담·환자안전관리전담인력 등 간호인력 확대·의무화 또한 지방·중소병원은 간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간호인력 불균형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 현장과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박 의원은 2013년부터 시범사업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지원방식이 질못돼 미지원(미신청)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지원방식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