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타그리소' 가격을 낮추지 않는 한 협상은 결렬될 것으로 예상된다.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와 관련해 서면답변을 제출하면서 "협상 결렬시 공단이 환자에게 취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사항은 없다"며 "제약사가 환자들을 생각하여 가격을 조정(낮춰야)해야 한다"고 밝혔다.공단은 지난 8월부터 보험급여를 위해 타그리소 약가협상을 5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하지만 약가협상 최종 마감일(10월 13일)에 제약사가 약가협상 중지 및 기한 연기를 요청하면서 19일까지 1차 약가협상 중지가 이뤄졌다.그런데도 공단과 제약회사 간 가격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약사는 2차 약가협상 중지를 요청했다. 복지부가 약가협상 중지를 두 차례에 걸쳐 내린 것은 신약 약가협상 이후 처음이다. 다음 협상은 오는 7일 재개된다.공단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환자들은 타그리소 비급여 투여로 월 700만원 씩 연간 7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말기 폐암환자의 치료기회와 보험재정 영향 등을 고려, 협상이 타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공단은 오늘(1일) 건정심 의결 시 보험급여 등재가 이뤄지는 한미약품의 올리타에 대해 언급했다. 대체약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공단은 "현재 타그리소와 동일한 적응증에 올리타가 급여 등재 예정으로, 환자는 올리타 약값의 5%만 부담하면 된다"고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이 429조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1997년 세계 금융위기(IMF)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문재인 대통령은 1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절감 방안 또한 예산안에 포함됐다.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했고,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번 예산안을 책정했다.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이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5000억원의 지출을 줄이고 , 5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도록 세법개정안도 제출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6%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하지만 올해보다 7.1% 예산안이 늘어난 이유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했기 때문이다.일자리 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명을 늘리고,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2000개 만들 계획이다.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를 위해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여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약속도 했다.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명 분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통해 내년에 2만명의 고용창출을 만들겠다고 했다. 고용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전환지원금과 세제지원 및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 2배 확대 의지도 밝혔다.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한다.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원, 기초연금 월 25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월 25만원 인상 또한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1인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년간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한다.국가유공자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을 월 8만원씩 인상하는 한편, 의료비 감면율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했다.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예산도 반영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중소기업 간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 및 스마트 공장 지원 등 지능정보화에 착수하게 된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가습기 특별구제 계정에 정부가 100억원을 신규 출연했다. 향후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예산 183억원도 반영했다.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 및 안전관리를 강화 예산도 추가됐다.문 대통령은 "한 사람의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안전예산, 일자리예산, 아동수당, 창업예산 등이 씨줄 날줄로 엮여 뒷받침 돼야 한다"며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개헌 의지도 밝혔는데,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고 했다.

문재인케어 정책지원을 위해 심사평가원 직원들이 200명 넘게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현업을 겸하고 있다.31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6월초부터 정책지원 TF로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을 구성해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의 비급여 목록 중 치료적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 3800여개를 선정하는 작업을 수행했다.지원단은 보장성 대책 세부 실행계획 수립지원과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의 급여화 이행을 담당한다. 또 지출효율화 방안과제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조직은 개발상임이사를 단장으로 3반 8팀 총 207명(9월18일 기준)으로 구성됐다. ◆급여개선실무지원반=급여등재실장이 반장이다. 비급여개선총괄팀(2급 전임, 21명), 항목비급여개선팀(의료행위등재부장, 30명), 기준초과비급여개선팀(급여기준운영부장, 41명), 약제급여개선팀(약제기준부장, 15명) 등 4개 반으로 구성됐다.비급여개선총괄팀은 비급여 개선 실무 총괄지원, 예비급여제도 추진 총괄, 비급여 항목 유형분류, 대외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임 6명, 겸임 15명으로 구성돼 있다.항목비급여개선팀은 항목비급여 급여 대상항목 선정, 급여화 방안 마련, 급여적정성 평가 및 급여적용 업무 등을 맡는다. 30명 전원 겸임이다.기준초과비급여개선팀은 기준초과비급여 급여 대상항목 선정, 급여전환 우선순위 설정, 급여기준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역시 41명 전원 겸임이다.약제급여개선팀은 약제 비급여 개선, 보험약가 결정구조 개선, 필수의약품 공급관리 강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15명 모두 겸임이다.◆의료제도개선실무지원반=의료전단체계개선팀(의료수가운영부장, 25명), 의료비부담완화지원팀(의료수가개발부장, 23명) 2개 부로 구성돼 있다. 수가개발실장이 반장이다.의료전달체계개선팀은 대형병원 쏠림해소, 일차의료기관 이용 활성화, 의료취약지역 인력확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5명 모두 겸임이다.의료비부담완화지원팀은 치매와 난임시술 본인부담 완화, 아동 진료비 부담 완화, 치과와 한방 치료 급여적용 확대, 난임시술기관 지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역시 23명 모두 겸임이다.◆보험제도개선실무지원반=공사의료보험개선팀(급여정책연구팀장, 16명)과 진료정보관리팀(비급여정보분류부장, 22명) 두 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조정실장이 반장이다.공사의료보험개선팀은 보험제도 개선 총괄 및 지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지원, 손해율 산정 표준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전임 5명, 겸임 11명으로 구성됐다.진료정보관리팀은 비급여 진료정보 표준화 및 공개, 실손보험 DB구축 검토, 실손보험 자료수집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22명 모두 겸임이다.◆운영계획=급여화 대상인 의학적 비급여 3800여개는 건강보험에 등록된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중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치료에 필요한 항목을 선정한 결과다.심사평가원은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료는 모두 단계적으로 급여화할 예정이며,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경우 본인부담 차등화(50%~90%)를 통한 예비급여로 전환하고 치료에 필수성이 떨어지는 의료는 비급여로 존치할 예정이라고 했다.제외대상은 미용·성형, 피로회복, 단순기능개선 목적 등에 사용되는 의료행위나 치료재료 등이 해당된다.심사평가원은 세부 계획은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며, 의료계·학회·국민참여위원회 등과 우선순위 등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별급여 대상 의약품에 루프스 치료제를 포함한 희귀질환약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희귀난치질환 약제에 대해 환자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선별급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31일 답변내용을 보면, 선별급여제도를 통해 희귀질환약제를 우선 급여 등재하고, 평가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보험등재 지연으로 치료가 늦어지고 있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이 같은 답변은 지난 24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나왔다. 심평원은 법정 기한을 지키고 있지만, 건보공단 약가협상과 건정심 심의까지 고려하면 희귀질환약제의 급여등재 기간이 2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게 국회 지적이었다.희귀질환약제 및 고가 항암제는 임상적 필요도는 높으나 가격이 고가이고, 환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경제성평가 근거자료 보완과 제약사의 신청가격 조정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결국 근거자료 생성 과정이 길어지면서 보험등재까지 지연되는 상황이다.이에 심평원은 2014년 위험분담제도, 2015년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생략 제도, 2016년 사전지원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의약품 등재절차 및 기간과 큰 차이가 없는 만큼 희귀질환약제의 선별급여 적용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다.한편 같은 날 국회에서 지적된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글리아티린 등과 같은 약제에 대한 약제비 절감 대책'과 관련, 심평원은 "외국 허가 현황 및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관련자료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약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설정하겠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폐암치료제 타그리소 약가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박 장관은 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성 의원은 이날 타그리소와 국산 대체신약(올리타) 간에 효과 차이가 있느냐고 물었다. 식약처 이원식 의약품안전국장은 "작용기전이나 목표로 하는 표적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은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성 의원은 "성분에 큰 차이가 있느냐. 질병치유 목표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국장은 "엄청난 차이는 없다. 다른 신약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했다.이번에는 박 장관에게 질문을 던졌다.성 의원은 "관련 규정을 보면 60일 이내 약가협상을 종료하도록 돼 있는데 왜 두번이나 협상을 연장했느냐. 특혜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외국 제품인데 국가가 왜 손해보려고 하겠나. 국산 대체제품이 있으므로 협상력이 상당할 수 있다. (협상이) 안되면 과감히 정리해라"고 채근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여러가지 고민이 있다. 가장 고민은 어디에 우선점을 둘 것인가에 있는데, 이미 타그리소를 거의 무료로 복용한 환자들이 있고 그 약에 적응돼 다른 약으로 대체하면 부작용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타그리소에 익숙한 환자들은 빨리 인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환자들 생각을 하면 함부로 결렬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한편 성 의원은 허가 임상관련 데이터 등을 제출해 달라고 식약처에 요구했다. 또 협상 과정에서 어떤 아젠더를 가지고 왜 이렇게 진행돼 왔는 지 진행절차를 제출해 달라고 박 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